정의라는 위선 진보라는 편견 -자유주의를 집어삼킨 가짜 민주주의- (2021.6)

‘가짜 진보’의 위선적 정치를 고발하다
조국 등 586 집권세력이 초래한 민주주의의 위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의의 위선적 모습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으로 대표되는 586 집권세력의 진보적 허상을 파헤친 책이다. 저자인〈중앙일보〉윤석만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과연 정의로운가’와 ‘586 집권세력은 진정한 진보인가’라는 두 질문에서 시작해 한국이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탐색했다. 해석의 객관성을 위해 정치의 본질을 밝힌 오랜 고적부터 최근의 중요한 연구들을 모두 섭렵하고 정치학, 사회학의 이론․개념뿐 아니라 역사․철학․영화․과학 등 다양한 인문적 지식들로 현실을 깊게 투영했다. 이 책은 한국 사회를 날카롭게 분석한 정치비판서이자 민주주의의 원리와 정치의 본질을 알려주는 지식교양서이다.

문재인 정부와 586 정치에 대한 통렬한 비판
《정의라는 위선, 진보라는 편견》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의의 위선적인 모습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으로 대표되는 586 집권세력의 진보적 허상을 파헤친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미래사회의 계급과 정치구조에 대해 연구해 온〈중앙일보〉윤석만 논설위원이다. 2017년부터 연재한 ‘윤석만의 인간혁명’ 칼럼은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누적 뷰가 1천만이 넘었다.
저자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 현상의 원인을 보편과 특수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민주주의 위기의 보편적 원인은 무엇인지 서방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비교적 오래전부터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어온 서방국가들과 달리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급진적으로 심화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층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정의’의 가치가 어떻게 오염되고, 집권세력이 내세운 ‘진보’의 민낯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밝혔다. 구체적 현상을 다루지만, 해석의 객관성을 위해 정치학과 사회학의 이론과 개념뿐 아니라 역사․철학․영화․과학 등 다양한 인문적 지식들로 현실을 깊게 투영했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를 날카롭게 분석한 정치비판서이자 민주주의의 원리와 정치의 본질을 알려주는 교양서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정의로운가? 586 집권세력은 진정한 진보인가?
저자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과연 정의로운가?’와 ‘정부를 이끌고 있는 586 집권세력은 진정한 진보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한국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탐색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정의로운가? 이 질문에 대해 저자는 “정의는 정확한 현실 진단과 합리적 대안 실행의 ‘결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와 집권세력은 ‘결과’여야 할 정의를 목표로 삼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주관을 현실세계에 투영해 세상을 흑백으로 바라봤다”고 답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보이는 ‘위선적 정의’의 반동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야권의 압승이라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의 결과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분노한 청년들이 내린 경고라는 것이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트럼프’(미국), ‘똘레랑스를 무너뜨린 르펜’(프랑스), ‘대중독재가 망친 베네수엘라와 그리스’ 등에서 나타난 가짜 민주주의의 전형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발견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민주적 통제’라고 설명한다. 즉 “다수 득표를 인민의 총의로 확대 해석하며 직거래 정치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상임위원장 독식, 사법 영역의 임기직(검찰청·감사원) 사퇴 촉구, 의회 무력화와 3권 분립 와해 등이 그 예이다.
정부를 이끌고 있는 집권세력은 과연 진정한 진보인가? 이 질문에 저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으로 대표되는 586 집권세력은 교조적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로크․토크빌 등의 사상으로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대신 레닌의 책을 집중해 봤으며 군신관계와 같은 엄격한 권력질서 아래 여성과 인권 문제는 종종 반미나 통일 같은 대의에 밀려 뒷전으로 미뤘다”라고 답한다. “최장집․홍세화, 진중권․김경률 등 진보 지식인들이 집권세력을 비판하는 것은 이들이 진보를 사칭하는 가짜 진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새로운 사회의 시대정신은 정의가 아니라 공정에 가까워야 한다. 586의 정의는 그들에겐 숭고하고 성스러운 이름일지 모르나 청년들에겐 그저 기득권과 ‘내로남불’일 뿐이다. 조국과 윤미향 사태가 그랬다. 진보는 원래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기득권에 저항해 새로운 사회변화를 주도해 가는 이들을 뜻한다. 변화할 수 없다면, 어제의 진보도 오늘의 수구일 뿐이다.(에필로그)

저자는 여권에서 흔히 쓰는 ‘이명박근혜’라는 프레임은 편견에서 비롯되었고 차라리 ‘문박근혜’가 맞다고 주장한다. “이념보다 실용을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은 이념과 과거에 집착한 박근혜 대통령과 매우 다른 사람이며, 한미 FTA와 이라크 파병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지지층의 반대도 무릅썼던 진짜 리버럴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문박근혜’란 표현을 쓴 이유로 두 대통령 모두 “둘째라면 서러워 할 원칙주의자로 의원 시절 보기 드문 철학과 소신을 보여줬지만, 대통령에 취임한 후 소통하지 않고 독선과 독단에 빠져들어 원칙이 불통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의 교양’, 민주주의 원칙과 정치의 본질
저자는 표현․집회․결사의 사회적 자유주의가 어떻게 소수자를 보호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로 연결되고, 이것이 어떻게 현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주요 원리가 됐는지를 추적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국가관에서 시작해 토머스 홉스에서 존 로크로 이어지는 사회계약론을 비교한다. 특히 권력에 대항하는 소수자 권리로서의 사회적 자유를 강조한 자유주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과 이를 정의의 원칙으로 승화한 존 롤스의 사상을 집중 조명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원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보여준다. 세계화 이후의 불평등으로 인해 미국, 프랑스,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의 국가들이 직면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토마 피케티, 후안 린츠, 야스차 뭉크 등 세계적인 석학들의 이론과 개념들로 설명한다.
또〈아이언맨〉,〈블랙팬서〉,〈조커〉,〈남산의 부장들〉,〈천사와 악마〉등과 같은 영화를 소재로 한 챕터에서는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 저자의 통찰력이 돋보인다. 예를 들어〈아이언맨〉과〈블랙팬서〉라는 두 영화에 담긴 세계관의 가장 큰 차이를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로 지목하고〈아이언맨〉의 자유주의와〈블랙팬서〉의 전체주의를 대비한다. 또 영화
〈조커〉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정치적 창구가 없을 때 ‘악마는 광장의 분노에서 나온다’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을 알려준다.
이와 같이 정치의 본질을 밝힌 오랜 고전부터 최근의 중요한 연구들을 모두 섭렵한 저자의 해설과 역사․영화․예술․과학을 통해 역사와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을 실은 이 책에는 민주주의 위기를 염려하는 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시민의 교양’이 담겨 있다.   

윤석만
〈중앙일보〉논설위원으로 국회·청와대·총리실·교육부 등 다양한 출입처를 거쳤다. 고려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경희대 박사과정에서 미래사회의 계급과 정치구조를 연구하고 있다.
2017년부터 연재한 ‘윤석만의 인간혁명’ 칼럼은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누적 뷰가 1천만이 넘었다. 정책 입안 시 참고자료는 물론 대학교재로도 쓰였다. 국회 미래대화클럽 정회원, 중앙선관위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언론계 최고 권위인 한국기자상(2012), 청소년단체 창립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청소년육성대상(2015)을 받았다. 유네스코가 15년마다 주최하는 세계교육포럼(2015) 행사에서 시민교육을 주제로 기조발표 했다.
저서로《휴마트 씽킹》,《리라이트》,《미래인문학》등이 있으며, 전작《인간혁명의 시대》는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2018)로,《보통의 과학》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추천도서(2020)로 선정됐다.

 

1부 자유주의ㆍ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들
1장 아이언맨의 자유주의 블랙팬서의 전체주의
2장 진짜 진보와 진짜 보수
3장 자유주의를 억압한 자유주의자들

2부 보편적 원인은 불평등
4장 악마는 광장의 분노에서 나온다
5장 부러진 희망 사다리
6장 트럼프는 왜 영웅이 됐나
7장 똘레랑스를 무너뜨린 르펜
8장 대중독재가 망친 베네수엘라와 그리스

3부 한국의 특수 상황: 586과 정치팬덤
9장 중우정치와 진영논리
10장 ‘조국 사태’로 본 반지성주의
11장 21세기 괴벨스
12장 정치를 장악한 팬덤
13장 노무현의 복수
14장 닫힌사회와 그 악들
15장 문재인이 진보라는 착각
16장 재갈 물린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
17장 586 대해부
18장 갈라치기와 다수의 횡포

4부 열린사회로 가려면
19장 종교와 과학의 대결
20장 블룸버그와 노무현의 길
21장 진짜 자유주의는 소수 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