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를 향하여 -문재인 정권의 실패와 새로운 희망- (2021.6)

《공정사회를 향하여 – 문재인 정권의 실패와 새로운 희망》은 판사, 로스쿨 교수를 거쳐 현재 농부이자 문인이기도 한 (사)공정세상연구소 신평 이사장의 사회정치평론집이다. 그는 과거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한 뛰어난 헌법학자이며, 언론법의 대가이고 또 사법개혁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다. 그의 오랜 경륜과 뛰어난 안목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점 특히 현 정부의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을 진단한다. 그 결과 그는 문재인 정부를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지으며, 그것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인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희망을 낳았다고 평가한다.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그는 이순신 장군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신 ‘재조산하再造山河’에 버금가는 ‘국가대개조國家大改造’를 주장한다.

불공정한 세상엔 존엄이란 없다!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라는 두 가지 틀로 나누어 바라보면 그 실체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득권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로 구분하여 현상을 바라다보면 온갖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갑자기 정돈되며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난다. 보수 쪽에 선 기득권자의 횡포에 관하여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진보를 표방하면서 가차 없이 사욕추구에 매몰된 탐욕적인 기득권자(진보귀족)도 있다. 해방 후 정권이 어떻게 바뀌었건 간에 보수와 진보의 기득권자들이 교대로 전면에 나서며 ‘불공정 사회’를 이루어왔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가 쏘아올린 새로운 희망
문재인 정권은 이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정권은 진보를 표방하며 기득권자로 득세해온 ‘진보귀족’의 정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격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지만, 그 밑에서 정권의 핵심을 이루는 진보귀족이 발호하였다.
그러나 2018년 일어난 이른바 ‘조국사태’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 사태 전후로 세상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이 달라졌다. 곧 우리의 존엄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공정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일어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정성을 사회 전체가 담보하여야 한다는 갈망이 샘솟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국사태는 국민이 진보귀족의 위선과 무능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으며, 국민이 점점 더 공정한 사회를 향한 희망을 품게끔 만들었다. 역설적이게도 문재인 정권의 실패가 쏘아올린 희망이었다.

재조산하再造山河 국가대개조國家大改造
차기의 새로운 지도자는 기득권자에 의해 지리멸렬하게 된 사회의 기풍을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가 가진 내재적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정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사회의 제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이 개혁은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신 피눈물이 서린 ‘재조산하’를 본받은 ‘국가대개조’까지 나아가는 근본적인 폐습타파의 속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지도자는 공정사회를 향한 첫 걸음으로써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우선 시행하도록 권유한다.

① 기득권층의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짜인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다시 되돌린다.
②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 특채를 과감하게 과거처럼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 여분을 공정한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③ 우리 현실에 맞는 법조인양성제도를 시급히 고안하되, 우선 당장 로스쿨 학비를 지금의 반액으로 낮추며,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작은 문’을 만든다.  

신평
·1956년 대구 출생. 경주의 자연을 사랑하며 이곳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아옴.
·서울대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판사(서울, 인천, 대구, 경주의 법원에서 근무)
·경북대 로스쿨 교수
·미국, 중국, 일본의 여러 대학에서 연구
·한국헌법학회장, 한국교육법학회장,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정책위원장, 경북대 법학연구원장 역임
·아시아 헌법 포럼Asia Constitution Forum 창설
·시와 수필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2012년 일송정 문학상 수상
·2013년 철우언론법상
·2016년 국회의장공로장
·2018년 대한민국법률대상?
·현) (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중국 런민人民대학 객좌교수, 한일비교헌법학회 한국회장

 

제1부 공정사회를 꿈꾸는 농부
01. 나의 버팀목 수성못 할배
02. 겨울이 오면 봄이 오는 법
03. 수종사에 서서
04. 경주에 사는 즐거움
05. 시골살이
06. 늘그막 친구
07. 철든다는 것
08. 새해소망

 제2부 진보귀족 그리고 대깨문
01. 내가 만난 명문장
02. 조국 사태로 드러난 인터넷 바이러스
03. 추미애 블루
04. 윤석열 찍어내기는 불법
05. 운이라는 것에 관하여
06. 명예훼손 소송의 남용
07. 빨갱이와 토착왜구
08. 문해력, 그리고 조정래
09. 내 일본인 스승들
10. 트럼피스트와 대깨문

 제3부 실패한 문재인 정권
01. 사람 보는 눈
02. 차기 대통령 선거 정국의 전망
03. 조급함이 초래하는 무능과 실책
04. 무엇이 가짜뉴스인가
05. 무너지는 민심의 둑
06. LH사태로 보는 인과응보

 제4부 가짜 사법개혁
01. 가짜 사법개혁을 멈추시오
02. 연고주의와 경찰공화국의 출범
03. 청와대의 관선변호
04. 공정한 재판의 또 하나의 축-사법의 책임
05. 공수처의 장래

 제5부 로스쿨 그리고 병든 대학사회
01. 로스쿨이 뿌리는 재앙
02. 개소리 사람소리
03. 몰락하는 법학
04. 맞지 않는 자
05. 병든 대학사회의 변화를 위하여
06. 출렁이는 미투의 물결

 제6부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공정사회를 향한 열망
01. 집단 이기주의라는 것에 대하여
02. 내년 20대 대선과 친문의 몰락
03. 대구·경북 지역의 변화를 기대하며
04. 미국의 새로운 바이든 대통령 정부를 보며

 제7부 새로운 시대정신과 새로운 지도자
01. 이재명론
02. 윤석열-모기인가 호랑이인가
03. 윤석열의 장래
04. 이재명과 윤석열의 선물
05. 2021년 서울의 봄
06. 진보귀족시대의 종언을 기다리며

 제8부 공정사회를 향한 국가대개조國家大改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