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 바이블 (2021.6)

대한민국 검찰수사관,
신규채용부터 정년퇴직까지

대한민국에 검찰수사관제도가 생긴 지 70여 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국민은 검찰수사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 심지어 부모가 검찰수사관인데도 자식이나 가족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다.
검찰수사관은 검사실에서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이와 관련하여 계좌 추적, 압수수색, 피의자 검거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사무국 산하 수사과·조사과에서도 사건 수사 및 조사 업무를 진행한다. 이에 더해 사무국에서는 사건 접수, 사건 기록 관리, 벌금 수납 관리, 형 집행 등 수사지원과 각종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27년 경력의 검찰수사관인 저자는 검찰수사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자료 부족이 안타까워 초판 《어쩌다, 검찰수사관》을 집필했다. 출간 이후 검찰수사관을 꿈꾸는 독자들로부터 꽤 많은 질문을 받았고, 최근 형사소송법도 개정되었다. 법 개정으로 인해 변화를 맞이한 검찰수사관 업무와 독자들의 궁금증을 좀 더 세밀하게 해소해 줄 책이 《검찰수사관 바이블》이다.
검찰수사관으로 처음 임용되면 어떤 부서에 배치되고, 출근부터 퇴근, 정년까지의 일상사는 어떠한지, 사건의 조사와 수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속속들이 설명한다.
검찰수사관을 꿈꾸는 사람, 좋든 싫든 검찰청에 방문할 예정인 사람, 그리고 검찰수사관을 궁금해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검사 옆에 ‘그 사람’
그 사람 아니고 ‘검찰수사관’입니다만….

수사물에 으레 등장하는 샤프한 검사, 그 검사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사내가 있다. 대부분 중년 남성이고, 배가 좀 나온 것 같기도 하며, 패션 센스는 70년대에 머물러 있고,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 잦은 빈도로 사고를 치다가 결국 검사에게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고도 사람 좋게 웃는다. 법은커녕 상식도 자존심도 없어 보인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답답한 스타일,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증을 유발하는 사내! 그 사람이 ‘검찰수사관’이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모습이다.
미디어에서 잔뜩 왜곡해놓은 검찰수사관의 모습을 대부분 사람은 사실로 믿어버린다. ‘검찰수사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데다, 정보까지 없으니 영상에 노출되는 모습을 그대로 믿는 수밖에. 저자 또한 검찰수사관이 되기 전까지 영화 속의 장면만 보고 검찰수사관이 총기를 소지하는 줄 알았다고 한다.

검찰수사관은 무슨 일을 할까?

검찰수사관은 국가공무원이다. 검찰청에서 일하게 되므로 법을 꿰고 있어야 하고, 수사 업무를 주로 하게 되니 관련 지식은 물론 지혜까지 있어야 한다. 수많은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 대응 능력과 교묘한 술수를 일삼는 피의자를 상대할 수 있는 배포, 강력 사건에 투입될 때는 담력, 사정이 딱한 피의자를 배려할 수 있는 인정까지. 한마디로 검찰수사관은 ‘만능’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미디에서는 검찰수사관을 초라하게 묘사하며, 실무자들의 자괴감을 유발한다.

이 책은 저자가 검찰청에서 27년을 근무하면서 겪은 실제 에피소드와 검찰수사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했다. 검찰수사관이 궁금한 사람들에게는 궁금증 해소를, 검찰수사관에 도전하는 예비 수사관들에게는 과연 평생을 바칠 만한 직업인지, 먹고살 만한 직업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김태욱
브런치 작가, 현직 검찰수사관
검찰이라면 검사들만 떠올리는 현실에서 검찰수사관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궁금한 건 당사자와 가족들뿐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막상 알게 되면 누구보다 흥미로울 그 이야기를 쓰는 검찰수사관이 있다.
저자는 현직 검찰수사관으로서 검찰수사관들의 실생활과 애환을 알리는 글을 틈틈이 쓴다.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검찰조직의 현실이 그들에게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지 고민하며, 그가 지나온 근 30년의 세월을 돌아본다. 그 적지 않은 세월로 인한 현재와의 간극을 실감하며, 요즘 검찰수사관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표로 견뎌낼 것인가를 브런치에 글로 풀어내고 있다.
가끔은 다른 검찰수사관의 생각이 궁금하고 때로는 그들의 처지가 안타깝지만, 검찰이라는 역사의 흐름 속에 여전히 조용하게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검찰수사관’의 삶을 보듬는다. 그들이 여전히 이름 없는 병사이자 그림자 무사로 살아가기에, 검찰조직은 무리 없이 가동되고 움직인다는 자부심이 있다.
저서로는 《소크라테스 고발사건 수사기록》, 《어쩌다, 검찰수사관》이 있다.

프롤로그
 머리말

01 검찰수사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01 검찰수사관은 어떤 법에 근거가 있을까?
02 검사를 총살한 사건이 검찰수사관제도 설립의 동기가 되다
03 ‘검찰수사관’은 직원 사기를 위해 만들어진 호칭이다
04 ‘검찰수사관’은 ‘참여수사관’이라고도 한다

02 검찰수사관이 검사실에서 하는 일
01 영화(드라마)와 현실이 같을까?
02 검사실에 아메리카노는 없다
03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검사실 업무는 어떻게 변했나?
04 형사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다
05 형사부 사건기록 검토와 피의자를 신문한다
06 형사부 수사보고서 작성과 죄명확인 및 판례검색은 필수다
07 형사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조사한다
08 형사부 금융계좌추적은 필수적이다
09 형사부 압수수색영장 작성 및 집행을 한다
10 반부패수사부 검찰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되었다
11 강력범죄형사부 조직범죄와 마약사건을 수사한다
12 공공수사부, 외사범죄 형사부, 공판부 등

03 검찰수사관이 ‘사무국’에서 하는 일
01 검사실과 사무국은 구분된다
02 총무과 인사, 교육, 기획, 예산 등의 업무를 한다
03 총무과 기획, 행사, 재무,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를 한다
04 사건과 송치사건 및 불송치 사건을 접수하여 검사실에 배당한다
05 사건과 기소중지자 관리와 압수물 관리 업무를 한다
06 사건과 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소송수행 등의 업무를 한다
07 사건과 영장 접수, 진정·내사 사건 접수 등의 업무를 한다
08 사건과 형사조정 및 종합민원 업무를 한다
09 집행과 벌금수납, 벌금미납자 검거, 노역장 유치 집행 업무를 한다
10 집행과 실형 확정 받은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을 한다
11 집행과 전과기록 관리와 사건기록의 보존을 한다
12 수사과와 조사과 검사의 수사지휘 사건 조사를 한다
13 분야별 전문 수사관들이 따로 있다

04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변화
01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제한되었다
02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가 협력관계로 변했다
03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다
04 검찰수사관의 역할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05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관계
01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부하직원일까?
02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직렬이 다르다
03 검사와 수사관은 인사이동이 다르다

06 검찰수사관의 채용 및 신규발령, 인사, 승진
01 검찰수사관의 신규채용
02 신규발령, 인사이동, 승진
03 교육·훈련 수사관들의 공부는 필수다
04 휴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있다
05 검찰수사관의 상황실 당직근무

07 검찰수사관의 보수와 정년 그리고 연금
01 봉급 공안직 공무원의 봉급표에 따른다
02 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03 검찰수사관의 정년과 퇴직연금
04 검찰수사관에 대한 복지 제도

08 검찰청에 대한 오해와 진실
01 검찰수사관에게 총이 있을까?
02 검찰수사관 신분증과 명함
03 검찰 수사 환경의 변화

 부록 검찰수사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현직 검찰 수습 수사관의 인터뷰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