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소환하라 국민소환제 (2021.7)

“국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은 제21대국회(2020년 5월 4일 현재)에 6개의 법안(민형배 의원 등 11인 안, 박주민 의원 등 27인 안, 김병욱 의원 등 10인 안, 박영순 의원 등 12인 안, 최강욱 의원 등 11인 안, 이정문 의원 등 10인 안)이 제출되어 있다.”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
유권자의 견제장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 평가를 받는다. 곧 유권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강한 구속을 받는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난 후 임기 중에는 그들을 견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
유권자인 국민은 엄연한 정치 주체다. 국민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할 때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바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그것이다. 국민의 77% 이상이 민의를 저버린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국회의원이 6건의 국민소환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성공할 것인가? 이 책은 국민소환제의 헌법적ㆍ법률적 쟁점은 물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국회의원도 소환하라! 국민소환제를 통해 국민주권을 회복하라!

이경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히토쓰바시(一橋)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저서로 『유권자의 권리찾기, 국민소환제』(2005), 『세상을 바꾼 인권』(2012), 『헌법I』(2018), 『헌법II』(2013), 『평화권의 이해』(2014), 『헌법 다시보기』(공저, 2007), 『아베의 개헌』(2020) 등이 있다.

들어가는 말
 제1부 헌법적 쟁점_ 이경주
1. 헌법적 근거/ 2. 기속위임과 무기속위임/ 3. 임기보장/ 4. 면책특권/ 5. 정부형태와의 관련

 제2부 법률적 쟁점과 사례_ 박재범
 제1장 법률적 쟁점
1. 소환사유와 시기/ 2. 소환의 대상과 청구권자/ 3. 소환투표의 절차/ 4. 직무정지와 권한대행/ 5. 결과의 확정/
6. 소환투표에 대한 소송/ 7. 비용부담/ 8. 기타

 제2장 헌법의식 및 사례조사_ 김헌구
1. 유권자의 국민소환제에 대한 의식/ 2. 소환 사례조사

 제3부 소환제도 해외 입법례
 제1장 총론_ 정영태
1. 개괄/ 2. 정치체제와 소환제/ 3. 소환제의 구성요소와 특징

 제2장 중앙정부수준_ 정영태
1. 영국/ 2. 대만

 제3장 하위단위(주,시) 정부수준_ 정영태
1. 미국/ 2. 캐나다/ 3. 독일/ 4. 일본/ 5. 스위스

 제4장 그밖의 나라의 입법례_ 정영태
1. 베네수엘라/ 2. 리히텐슈타인/ 3. 아이슬란드/ 4. 볼리비아
 맺는말/ 좌담회/ 부록/ 참고문헌/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