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상상력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 정치란 무엇인가- (2021.7)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난제, 기후위기와 불평등 앞에서
진보정치가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이미 많은 이들이 지금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기후위기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재난조차 기후위기가 낳은 파생적 결과로 이해한다. 그러나 또한 지금 당장 우리를 옥좨오는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적 불평등이다.
이 책은 세기적 불평등과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협 앞에서 정치의 역할, 진보정치의 길을 찾아나간다. 진보의 대안을 찾는 이들에게 진보정치가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지 그 기준점을 제시하며,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극복한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상상력을 제공한다. 진보란 과거에 쌓아온 지식이나 경험으로 미래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기획이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며 현실에서 그 단서를 찾아나가는 거친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암울한 현실을 딛고 나아갈 진보정치의 힘, 진보정치 전략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가 현재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공감의 깊이는 천차만별이다. 게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이제 21세기는 지난 세기보다 더 미래를 전망하기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최첨단의 기술을 고려하더라도 인류의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처럼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미래의 희망을 찾는 것은 대체로 진보의 몫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자는 미래가 불확실성 속에 남겨진 데에는 보수보다 진보의 탓이 더 크다고 말한다. 그리고 날카로운 현실 인식 아래 진보정치가 가야 할 길, 진보정치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짚어나간다.

구체적 현실 속에서 미래를 바꾸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미래와 연결해 가장 먼저 가장 자주 언급되는 개념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다. 이 책의 1장은 먼저 디지털이 약속해줄 것 같은 낙관적 미래의 이면을 파헤치는 것에서 시작한다. 물론 디지털 혁신과 인터넷 네트워크의 확산,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은 잘 다뤄나갈 경우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가져다줄 수 있고, 심지어 산업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더욱 탄탄히 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줄 있다.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선도하는 디지털 기술 혁신과 플랫폼 경제 확대를 그저 박수 치고 환영한다고 디지털이 약속하는 희망의 미래가 오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기술을 선택하고 조율해야 한다.
미래를 전망하는 키워드로서 디지털이 가진 양면성이 드러났다면,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 2장에서는 미래의 대안 키워드로서 ‘그린’을 제안하며,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할 강력한 진보 경제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의로운 전환’과 같이 불평등 해결을 포괄하는 다양한 사조의 생태경제학에서 미래의 대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한다.
3장에서는 진보정치가 가야 할 몇 가지 정치 전략을 제안한다. 우리 사회가 지향할 미래 경제는 ‘탈탄소경제’이며, 이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기후위기는 물론 불평등을 함께 해결하자는 것이다. 마지막 4장은 경제와 정치, 사회를 관통하는 철학과 관점 문제를 다룬다. 진보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지 종합해보자는 의도다. 일부 진보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과거에 의존했던 유물론 세계관 틀이나 몇몇 변증법 도식 또는 자연사적 역사관 등의 흐릿한 흔적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을 던진다. 반대로 자신의 독자적 관점을 잃어버린 채 보수적 세계관의 영향 아래 좀 더 나은 기술적 개혁 방안을 찾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은지도 반문한다.
여전히 부족한 것은 대안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라고 역설하는 저자는 모두의 지혜를 조금씩 더하고 모두의 의지와 힘을 조금씩 보태면, (이 책에서 소개하고 제안한) ‘대안 조각’들을 발판으로 희망적 삶의 전망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앞뒤가 꽉 막힌 듯한 현실이지만 미래를 진보적으로 열어나갈 실마리를 잡아내기 위한 시작이다.

김병권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민간 독립 싱크탱크인 (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센터장과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사회를 진보적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을 연구했다.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2005년까지 10여 년간 컴퓨터 엔지니어로 살았다. 2017년부터는 서울시 협치 자문관 역할로 혁신과 협치 정책에도 참여했다. 그 사이 경제학 석사와 사회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19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을 맡은 이후 특히 기후위기와 불평등, 디지털 경제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최근 저서로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 뉴딜》(책숲, 2020), 《사회적 상속》(이음, 2020), 《사회혁신》(서울연구원, 2017) 등이 있다.

추천의 글
 저자 서문
 서론: 사실이 바뀌면 생각도 바꿀 수 있다

1장 디지털 플랫폼 경제, 정해진 미래인가
1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것들
2 디지털인가, 그린인가
3 디지털 혁신가들이 사회도 혁신할 수 있을까?
4 플랫폼 기업은 과거의 기업과 어떻게 다른가
5 골목상권까지 침입한 플랫폼 기업
6 독점 지배를 다시 불러들인 플랫폼 기업
7 인공지능은 차별주의자일까, 공정한 관리자일까?
8 플랫폼 기업에서 ‘자유롭게’ 일한다는 것
9 플랫폼 경제의 미래
10 플랫폼 경제가 뒤흔든 사회보장 시스템
11 블록체인은 역사상 가장 과장된 기술일까?

2장 기후위기에 대처할 탈탄소경제가 미래다
1 ‘거대한 가속’ 뒤에 찾아온 기후위기
2 기후위기에 대처할 ‘경제 관점’ 찾기
3 탈탄소경제는 여전히 자본주의일까?
4 불평등과 기후위기, 두 마리 토끼 잡기
5 기후위기와 불평등 앞에서 ‘기업’의 존재를 묻다
6 기후위기와 불평등 시대, 국가란 무엇인가
7 GDP를 국가 목표에서 내려놓자
8 4차 산업혁명은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할까?
9 수소경제의 환상과 현실

3장 미래 진보정치는 어떻게 준비되는가
1 더불어민주당을 ‘범진보’로 보는 심각한 오분류
2 진보 포퓰리즘의 에너지는 있는가
3 세대교체를 막을 수는 없다
4 분배투쟁과 인정투쟁은 함께 갈 수 있을까?
5 ‘투표하는 민주주의’에서 ‘토론하는 민주주의’로
6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와 함께하는 진보
7 ‘국가 중심적 사고’라는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4장 세상을 보는 더 나은 관점을 찾아서
1 역사는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다
2 복잡성이론, 세상의 변화를 더 낫게 설명하기
3 우리는 사회 안에서 태어났다
4 개인화 시대, 우리는 ‘개인’을 찾았는가
5 오래된 진보의 깃발, ‘노동 존중’ 다시 생각하기
6 진보가 신뢰했던 ‘능력 중심 사회’의 배신
7 능력 중심 사회가 ‘신자유주의 비전’으로 탈바꿈하는 순간
8 불평등을 넘어설 진보의 ‘정의론’은 뭘까?
9 점진주의 시대는 끝났다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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