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직업은 관세사입니다 -생활속 관세&무역 이야기 그리고 관세사가 실제 쓴 의견서- (2021.7)

명품 브랜드는 왜 비쌀까?
영화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수출물품에도 관세를 물릴까?
미국 쿠키를 그냥 주문해도 될까?

현직 관세사가 알기 쉽게 들려주는
생활 속 관세와 무역 이야기

저자는 관세사를 마무리 투수라고 말한다. 마무리 투수는 뒤에 다음 투수가 없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관세사도 이처럼 대한민국 무역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입 업체를 위해 전문 지식을 이해시키고 알기 쉽게 전달한다. 저자는 이것이 관세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는 관세사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한국 무역을 선도하는 업체의 경쟁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관세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총 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저자만의 교육 방식인 관세와 무역 사례 콘텐츠를 모아 생활 속 관세&무역 이야기로 구성했다. 제2장은 저자가 운영하는 동행 관세사무소에서 고객에게 실제 쓴 의견서로 구성했다. 관세와 무역에 관심 있는 자라면 누구나 이 책을 통해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김상균
서울 경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2003년 관세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동방 물류정책실 전략사업팀에서 근무했다.
첫 번째 저서인 『관세사무소에서 희망을 찾다』에 이어 두 번째 저서인 『저의 직업은 관세사입니다』와 같이 관세사자격시험 관련 수험서가 아닌 새로운 형식의 관세&무역 관련 책을 앞으로도 많이 쓰고 싶다.
현재 서울 서초동에서 동행 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약력]
現 특허법인 세림 자문 관세사
現 가배 세무회계사무소 자문 관세사
現 관세청 공익관세사
前 ㈜동방 물류정책실 전략사업팀 근무
前 관세법인 근무

[저서]
『관세사무소에서 희망을 찾다』

들어가는 글 004

CHAPTER 1 ｜ 생활 속 관세&무역 이야기
(FTA) 아들아! 밥벌이는 하냐? 017
 (FTA) 상균아! 퇴근 후 바로 건대입구역으로 나와라 021
 (FTA) 유럽산 자동차? 유럽 브랜드 자동차? 025
 (FTA) 휴양지인 괌은 한-미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029
 (FTA) 삼겹살에 소주 한잔 어때? 031
 (FTA) 동시다발적인 FTA를 돌아보다 033
 (과세물건) 불금인데 영화나 볼까? 036
 (과세물건) 관세사님! 영화 수입사입니다 038
 (과세물건) 단결! 육군 25사단 72연대 출신입니다 040
 (과세물건) 수출합니다. 관세율을 알고 싶어요? 043
 (관세부과) 소개팅은 강남역에서 045
 (관세평가) 전셋집을 보러 갑니다 047
 (관세평가) 디자이너와 관세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050
 (HS) 물품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까? 055
 (HS) 이것은 전화기인가? 사진기인가? 컴퓨터인가? 오락기인가? 057
 (HS) 코끼리가 레고 장난감이라고? 059
 (HS) HS번호 분류는 수입의 경우 더 중요하다고? 062
 (HS) 식품의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를 많이 이용합니다 064
 (HS) HS번호의 생활화 066
 (HS) 리얼돌 혹은 성인돌 수입, 가능합니까? 068
 (HS) 된장, 고추장을 수출할 경우 외국의 HS번호는 어떻게 될까? 070
 (원산지) 언젠가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을 가고 싶습니다 072
 (원산지) 영화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074
 (원산지) 마트에 가면 물품을 들었다 놨다 076
 (원산지) 야구장에서 홈런볼을 잡다 077
 (원산지) 텔레비전 광고를 보다가 깜짝 놀라다 080
 (요건) 거실에 달팽이가 나타나다 082
 (요건) 해외 유명 소매점이 한국에 진출하다 085
 (요건) 장난감 ‘건담’이 어린이 제품이 아니라고? 088
 (직구) 미국 쿠키를 주문합니다 091
 (직구) 인천공항 근처에서 드론 비행은 금지입니다 093
 (보세) 이화여대 앞으로 보세 옷 사러 갈까? 095
 (휴대품) 해외에서 인천공항 도착 시 이무런 이유 없이 긴장? 097
 (휴대품) 출국할 때 수출신고필증 선적처리 꼭 하세요 099
 (정정) 수출 정정할 때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나요? 101
 (정정) 예술품 대신 종이가 가득하다고? 103
 (감면) 맥주와 케그 105
 (물류) 포워더의 이해 107

CHAPTER 2 ｜ 관세사가 실제 쓴 의견서
(관세평가) - 무상의 수입 예정 물품 가격신고 시 물품의 가격 측면 관련 검토 113
 (품목분류) - (세계)관세율 조회 방법 관련 정리 117
 (품목분류) - HS번호 ‘3802.10-0000’ 관련 문의 120
 (관세환급) - 관세환급(간이정액환급) 관련 검토 123
 (관세환급) - 원상태 수출의 환급 관련 주요 내용 정리 128
 (관세감면) - 수입 예정 물품에 대한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검토 132
 (관세감면) - 대한민국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관련 규정 등 정리 136
 (외국환거래) -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및 제3자 지급 관련 내용 정리 139
 (외국환거래) - ‘Software’ 관련 외국환거래법 검토 142
 (FTA) - 특정물품(대용량 정수기)의 한-인도 CEPA 적용 관련 내용 정리(수출의 경우) 146
 (FTA) - 한-중 FTA 적용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내용 정리 151
 (원산지) - 특정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관련 내용 정리 155
 (원산지) - 외국산 서예용 붓모와 국내산 나무대 결합·가공의 경우 서예붓의 원산지 검토 163
 (지식재산권) - 병행수입가능 품목 확인절차 관련 정리 170
 (수출통관) -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 확인 및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관련 검토 174
 (수출통관) - 위탁판매수출의 경우 수출신고서상 주요 항목 등 181
 (수입통관) - 선박의 수입통관 관련 문의 184
 (보세제도) - 장치물품의 폐기 관련 규정 188
 (INCOTERMS) - FOB 조건 수출의 경우 포워더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 항목의 이해 191
 (INCOTERMS) - ‘OO’과 ‘OO TW’ 또는 ‘OO SG’ 간 DDP 조건 수출의 경우 ‘OO TW’ 또는 ‘OO SG’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검토 / Incoterms에 따른 해외 현지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195
 (무역실무) - 제3국 무역의 경우 Switch B/L 관련 정리 201
 (무역실무) -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국내 구매 시 영세율 적용 관련 정리 204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수입 예정 물품인 ‘OOOOO O OOOOOO (완구)’ 관련 통관 측면 검토 2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특정 물품(Reuse Lithium-ion Battery) 관련 통관 측면 검토 21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 대상 관련 조항 정리 219
 (전파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 및 전파법상 요건의 면제 검토(2) 2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입 예정 물품인 ‘조제 세제’ 관련 통관 측면 검토 232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필요 내용 정리 235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 등 관련 정리 240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검사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관련 근거규정 244
 (화장품법) - 수입 예정 물품인 ‘알래스카 빙하수(수입 후 화장품 원료)’ 관련 통관 측면 검토 247
 (약사법) - 수입 예정 물품인 ‘마스크 및 손소독제’ 관련 통관 측면 검토 252
 (의료기기법) - 수입 예정 물품인 ‘비접촉식 체온계’ 관련 통관 측면 검토 255
 (동물용의약품) - 수입 예정 물품인 ‘원료 동물용 의약품’ 관련 통관 측면 검토 258
 (사료관리법) - 수입 예정 물품인 ‘개 사료’(간식용 소시지, 태국산) 관련 통관 측면 검토 262
 (사료관리법) - 수입 예정 물품인 ‘사료(건초)’ 관련 통관 측면 검토 269
 (농약관리법) - 주요 성분 ‘파클로부트라졸’ 식물 생장 억제물질 농약 수입가능 여부 검토 273
 (기타) - 수출입통제 조회 방법 관련 정리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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