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과 창조 -서울대 김세직 교수의 새로운 한국 경제학 강의- (2021.7)

“한국 경제 5년 1% 하락의 법칙,
모래로 쌓은 성이 무너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가 말하는
경제 성장의 비밀과 위기 돌파 전략

‘30년 폭탄 돌리기’는 한계에 이르렀다!
개인과 기업의 운명은 어디로 갈 것인가?

지난 30여 년간 6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그 어떤 정부도 말하지 않은 ‘한국 경제 불변의 법칙’이 있다. 경제의 진짜 성장능력을 나타내는 장기성장률이 1990년대 초 이후 매 5년마다 1%포인트씩 미끄럼틀 타듯이 지속적으로 추락해온 ‘한국 경제 5년 1% 하락의 법칙’이 그것이다. 이 암울한 법칙은 매우 강력하여 보수, 진보 정권에 상관없이 그 위력을 발휘해왔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등 전염병 사태가 발발하고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가 있었지만 이 위기들 이전과 이후 상관없이 한국 경제를 주도해왔다. 그럼에도 어떤 정부도 지속적 경제 하락 추세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표를 얻기 위해 ‘신기루 경제정책’을 펼치고도 정권을 잡았다. 그런 다음 임기 동안 단기적 성장률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며 경기부양정책을 펼쳐왔다. 고통스러운 제로성장의 도래를 그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자 ‘폭탄 돌리기’를 지속해온 것이다.
저자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는 첫 단독저서 『모방과 창조』를 통해 한국 경제에 이 퇴행의 법칙이 계속 작동하면 향후 장기성장률이 0%대의 제로성장에 처해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맞이하게 됨을 강력히 경고한다. 소득의 극심한 감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추락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 공고한 경험적 법칙을 깨뜨릴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안타깝게도 생존을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한국 경제의 핵심 원리들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내가 알게 된 한국 경제의 성장과 추락에 관해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말하려 한다. 더 나아가 다가올 경제적 곤경을 벗어날 감춰진 해법들을 독자들과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책은 위기 가능성을 알림과 함께 그럼에도 해결책이 있음을, 지금부터라도 함께 노력하여 바꾸면 희망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쓴 책이다.”

이 강력한 하락 법칙은 한국 경제가 최근 겪고 있는 거의 모든 경제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면서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이 낮은 일자리로 지속적으로 이동하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어 소득 분배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상의 원인도 바로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른 성장 추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가 ?1% 역성장했지만, 그 근본적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다. 추세장기성장률이 이미 1% 중반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기적 충격만 가해져도 마이너스 성장의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머지않아 매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금, 경제적 위기의 한가운데에 처할지 모를 수많은 분들을 생각하니 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저자는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구가하던 한국 경제의 성장 원인과 이후 지속적인 추락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 경제 하락에서 벗어날 유일한 타개책을 제시한다.
저자는 한때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 경제가 왜 지속적 추락을 하게 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감춰진 원리들을 밝히고, 한국 경제에 대한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반박하며, 더 나아가 경제적 곤경을 벗어날 해법들은 무엇인지 알기 쉬운 경제적 이론과 경제학자들의 풍부한 사례를 토대로 보여준다. 대중과 경제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쓰인 이 책은, 어려운 용어는 배제하고 시, 명화, 노래가사를 인용하는 등 이해하기 쉬운 비유와 말로 쉽게 풀어내어 직관적인 설명을 한다. 만약 경제학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독자라 할지라도 이 책을 읽으면 한국 경제의 핵심과 주요 경제학 이론들을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고, 개인은 물론 기업과 정책 담당자들이 경제적 운명을 바꿀 전략적 행동을 취할 수 있게끔 돕는다.

성장추락기 이후 벼랑 끝 마지막 골든타임
지금을 놓치면 미래는 없다!

저자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모방형 자본주의’와 ‘창조형 자본주의’로 나눈다. 각 나라마다 시대적 상황에 맞는 자본주의체제가 있는데, 발전 초기 단계의 개발도상국이었던 1960년 이후 30년 동안의 대한민국에는 모방형 자본주의체제가 적합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선진 기술과 지식을 베껴 성장하는 낡은 모방형 자본주의로는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고속성장을 회복하려면 힘을 상실한 과거의 성장 엔진인 모방형 자본주의를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성장 엔진인 창조형 자본주의로 대전환을 이루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전환에 실패했고, 30년간 지속적인 성장 추락을 겪어야만 했다.
특히 저자는 자본주의 체제를 대전환하는 경제성장의 주 엔진으로 ‘인적자본’에 주목한다. 기존 지식을 외우고 습득하는 모방형 인적자본은 모방형 자본주의에서는 필요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능력이 중요한 창조형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이를 제기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창조형 인적자본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구시대적 자본주의체제와 인적자본을 고집하다가는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등 한때 고도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0% 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까지 추락한 나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1800년대 중반 이후 장기성장률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미국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미국은 나름의 창조형 자본주의체제 구축을 통해 다른 나라들보다 국민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확률이 높고 창의적 아이디어에 도전하는 국민 수가 많은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나 미국의 창조형 자본주의는 완벽하지 않으며 만약 우리나라가 대전환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이 있다고 말하며 이를 실천할 돌파구를 제안한다.
이 책의 3부에는 ‘모방에서 창조로 가는 전략적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자본주의 체제의 대전환, 세금 정책 개편, 교육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근로 현장의 개혁, 새로운 시대를 이끌 리더의 자질 등 개인, 기업, 국가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시적 통찰을 제시한다. 경제의 흐름, 현재 정책의 허점, 성공담과 실패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다음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적 비책을 제안하며 알 수 없는 미래를 헤쳐갈 등불을 밝히어준다.

경제학 용어를 몰라도, 숫자와 친하지 않아도
쉽게,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 경제학 입문서!

“경제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될 만큼 너무나 중요해 누구나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경제학은 너무 어렵거나 재미없어서 누구나 피하게 된다. (...) 나는 이 책에서 경제학 이론들이 나온 배경부터, 우리 삶과의 연관성, 경제학 이론에 얽힌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했다. 내가 깨달은 경제학의 재미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더 풍요로운 미래를 함께 맞이하고자 이 책을 썼다.”

『모방과 창조』는 경제학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부터 한국경제사에 관심 있는 독자, 합리적 투자 결정을 내리고 싶은 독자 등 경제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책을 통해 경제학의 핵심 이론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쓰였다. 한국경제사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60년의 한국 경제와 미래의 한국 경제를 오가며 대한민국 경제의 역사적 측면에 주목하며 읽을 수 있다. 경제학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경제학의 핵심 이론들을 습득하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고, 경제활동에 관심이 많은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쉽고 친숙하게 익힌 경제학을 합리적 투자 결정에 이용할 수 있다. 경제학 이론들이 나온 배경부터, 우리 삶과의 연관성, 그리고 경제학 이론을 만든 경제학자들의 일부 에피소드까지 담으며, 경제학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무미건조한 원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들이 만들어낸 ‘지혜’에 가깝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경제적 사태를 맞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낡은 경제이론과 고정관념 너머 세상을 지배할 새로운 경제법칙은 무엇인가? 나의 경제적 운명을 뒤바꾸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지만 포기하기는 이르다. 지금이라도 바뀌면 희망이 있다. 운명을 뒤바꿀 구체적인 해법과 전략을 파헤쳐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모방과 창조』는 경제를 밝은 눈으로 읽고 경제적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 현명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되어줄 것이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사학위,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취득 후 IMF(국제통화기금) 리서치 국에서 선임 이코노미스트(Senior Economist)를 역임했다. 2006년부터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 경제성장론, 한국경제론을 가르치고 있다. 석사학위 후 쌍용투자증권에 재직했고, IMF 재직 시 대외경제연구원에 초빙연구위원으로 방문했다. 연구 분야는 경제성장촉진정책, 금융위기대응정책, 인적자본과 소득분배, 최적금리정책, 전세와 가계부채이론, 구제금융과 재벌이론, 기업외상이론, 환율과 글로벌생산사슬, 공정교육정책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유명 경제학 저널들에 게재한 다수의 논문들이 있고 저서로는 1997년 IMF 위기에 관해 공동 편저한 『Korean Crisis and Recovery』가 있다.

프롤로그

1부. 당신의 미래는 안녕하신가요?
 : 5년 1% 하락의 법칙과 우리의 미래

01.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운
 봄베이 빈민가의 아이들 | C.C.R.의 금수저

02. 유토피아를 찾아서
 모어의 섬나라 이야기 | 요순시대의 전설 | 현대 유토피아의 일자리

03. 대한민국 5년 1% 하락의 법칙
 경제성장의 마법 | 장기성장률이 진짜 경제성장능력 | 5년 1% 하락의 법칙 | 정권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성장 추락

04. 제로성장의 빙하기를 향해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 임박한 제로성장시대 | 버블과 좀비

05. 성장이 멈춘 대한민국 나의 미래 일자리
 높은 소득에서 낮은 소득으로 |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 누가 이 비를 멈출 수 있을까?

2부. 잃어버린 성장 법칙을 찾아서
: 30년 성장과 30년 추락의 비밀들

01. 비법을 찾아 나선 현자들
 경제 성장의 마이클 조던 | 맬서스: 우울한 과학 | 신고전파: 기계가 만드는 세상 | 솔로우: 기술 운명론 |
루카스: 인적자본이 성장의 엔진 | 경제성장의 쌍발엔진: 인적자본과 물적자본

02. 고도성장을 이끈 황금시대의 비밀들
 예정론 vs. 자유의지 | 인적자본 세금과 보조금 | 콩나물 교실과 입시 로또 | 누구에게나 등용문 | 이륙기의 풍경들

03.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30년
1990년 시카고대 세미나실 | 추락하는 경제는 한쪽 날개가 없다 | 허무한 교육 투자 세계 1위 | 목걸이: 모방과 창조 | 특허의 벽 | 구글링과 알파고

04. 구원의 패러다임
 실패한 전환시대 | 라디오 스타와 창조성 |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3부. 신세계를 향하여
: 모방에서 창조로 가는 비법들

01. 위기의 한국 자본주의
 타는 목마름으로 | 낡은 자본주의를 버려라 | 새로운 방식의 자본주의체제

02. 아이디어 재산권이 열쇠
 시장경제의 칼과 창 | 콜럼버스의 달걀 | 아이디어 절도를 막자

03. 전 국민 모두 아이디어를!
한 마디 생각이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 스미스의 핀 공장 | ‘문송합니다?’ 문과적 발명을 시도하라 | 정책 아이디어 경쟁하기 | 아이디어 공적 구매제도

04. 세금 정책을 개편하라
 호랑이보다 무서운 세금 | 새 술은 새 부대에

05. 교육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12년 배워도 반 이상은 쓸모없는 지식 | 코페르니쿠스의 180도 전환 | 미국 대학원의 미스터리

06. 아이디어 생각하는 능력 키우는 방법
 열린 세상에 살면서 왜 닫힌 문제를 풀고 있을까? | ‘비현실적인 그러나 논리적인’ 것을 찾아라 | “불나라에서 얼음을 화폐로 쓸 수 있을까?” |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할까? |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 창의성은 누구나 타고 난다

07. 근로 현장을 개혁하라
‘새로운 생각에 대한 도전’ 나도 할 수 있을까? | 나는 잃어버린 스티브 잡스가 아닐까? | 진짜 기업가의 새로운 소명

08. 대학 입시를 개혁하라
 서울대 입시 개혁 | NAFTA와 EU의 결투 | 사교육 시장을 키운 ‘규모의 경제’ | 개천에 다시 용이 날 수 있을까?

09. 신세계로 이끌 리더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토인비와 개혁 딜레마 | 인재 그레샴의 법칙

 에필로그
 사진 출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