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세계를 지배하다

시청자를 충격에 빠뜨린 KBS 스페셜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

“면화의 원산지 인도, 11월 초 인도 남부는 수확 철을 맞았다.
전체 경작지의 20퍼센트가 면화밭인 비다르바 지역은 면화의 주요 생산지 중 하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곳에 농민들의 자살이 속출하고 있다.
면화 농사를 짓던 아그라왈 씨의 남편은 농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었다.
면화 씨앗을 사다 쓰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불어난 부채 때문이었다.”
- KBS 스페셜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

다큐멘터리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는 시청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동시에 안겨주며 큰 화제가 되었다. 초국적 종자기업 몬산토의 BT면화가 인도에 도입된 이후 지난 10년간 20만 명에 이르는 인도 농민이 자살했다. 평균 30분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식량 자급률이 30퍼센트도 안 되는 우리나라는 이미 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농산물을 초국적 종자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큐멘터리는 수만 년 동안 농민의 것이었던 종자가 최근 100년도 안 되는 동안 초국적 종자 기업에 의해 사유화되는 과정과 그에 따른 문제를 짚어보고, 종자전쟁 시대에 토종 종자를 지키고자 국내외에서 펼쳐지는 여러 움직임을 소개하며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책으로 더 깊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종자 전쟁’
방송 이후 3년, 초국적 기업의 종자 지배 현상은 흔들림이 없고, 종자를 둘러싼 전쟁은 여전히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취재는 됐으나 시간 제약상 방송되지 못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문헌 자료, 사진 등 KBS 스페셜 제작진이 축적한 방대한 분량의 취재물들을 재구성하여 이 책을 만들었다. KBS 스페셜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의 내용을 더 깊고 자세하게 풀어 쓰고, 최근의 정보를 풍부하게 추가했다. 초국적 기업의 성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러 도표를 실어 이해를 도왔다.

종자는 누구의 것인가
옛말에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를 베고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먹어 없애지 않는다고 했다. 종자는 농사의 출발이고, 이것은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래 수천 년을 면면히 지켜온 불문율 같은 것이다.
세계 식량 위기가 회자될 때마다, 새로운 무역협정이 조인될 때마다 ‘농업’을 살리자는 말들을 한다. 그사이 농업은 점차 산업화 과정을 겪어왔다. 또한 몇몇 초국적 기업이 개발한 특정 품종의 종자가 농민과 농업을 잠식해왔다. 이 때문에 세계 곳곳의 다양한 민족들이 대대손손 개량해오던 수많은 토종 종자 대신 종자기업의 종자가 세계 논밭을 장악해가고 있다.
종자 전쟁은 두 가지 차원에서 벌어진다. 하나는 종자를 차지하기 위해 자본과 자본, 기업과 기업이 벌이는 치열한 경쟁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수 자본이 독점한 종자를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되찾아오려는 시민과 농민이 자본과 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 곧 ‘종자 독점’ 대 ‘종자 주권’의 전쟁이다. 전자의 전쟁은 결국 후자로 귀결된다. 씨앗은 기업이 ‘개발’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인가, 수천 년 동안 농민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 내려온 인류 공동의 유산인가.

농업의 산업화 그리고 단작화
예로부터 농사는 땅과 하늘, 그리고 사람이 짓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녹색혁명과 산업화는 기계와 기술이 농사를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이란 바로 땅과 하늘의 힘을 인간의 기술로 모두 해결하는 과정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산업화된 농업에서 농산물은 상품일 뿐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 비용이 높거나 수요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작물은 생산을 포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해버리고, 빨리 재배해서 바로 팔 수 있는 품목과 품종에 생산이 집중된다. 그리고 농민도 여러 작물을 재배하기보다 잘 팔리는 몇몇 작물을 집중해서 재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 때문에 한 가지 작물을 집중해서 재배하는 ‘단작화monoculture’ 방식으로 농업 형태가 변화했다. 결국 녹색혁명은 농업의 산업화에 박차를 가했고, 몬산토, 카길, 신젠타 등의 초국적 기업은 단작화를 가속시켰고, 종자는 산업화한 농업에서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로 전락했다.

종자도 팔고 농약도 팔고, 종자기업이 추구하는 이윤 극대화의 그림자
초국적 종자기업은 종자뿐만 아니라 농업 전체를 장악해가고 있다. 대부분 농화학회사를 소유하고 있어서 농약에 맞춰 유전자 조작으로 종자를 개발해 농약도 팔고 종자도 판다. 미국의 대평원 농민들은 수확한 농산물을 내다 팔려면 카길 같은 기업의 ‘곡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만 한다. 몬산토는 아르헨티나 농민들에게 자사 종자와 농약을 살 수 있도록 대출도 해준다. 그들은 농민에게 GMO(유전자 조작) 종자와 부채라는 굴레를 씌우고 있다.
더구나 기업의 종자 독점은 식량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특정한 식량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수확이 보장된 일부 작물만 재배하다 보니 농산물 시장에서 그 작물의 가격은 크게 떨어진다.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한 농민은 자살을 택하거나 굶주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 세계 기아 인구의 4분의 3이 농촌에 거주한다는 역설적인 현실에 직면한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이 먹을 것이 부족해 굶주리는 것이다. 지천에 먹을 것이 깔려 있던 과거 ‘농촌’의 모습은 사라져간다.
많은 학자들은 이와 같이 종자기업이 내놓는 상품성 작물만 재배되는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종자 기업은 품종을 단순화시켜 개발 비용과 관리 비용을 줄여 이익을 키우려 할 것이다. 많은 품종을 팔기보다 몇 가지 품종을 많이 파는 것이 낫다. 그런데 만약 질병으로 그 몇 가지 품종이 전멸한다면? 그래서 학자들은 ‘종의 단순화’가 식량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두고 뭉친 기업과 정부
전 세계 생물 유전자원의 90퍼센트는 제3세계 국가들에 있는 반면, 이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기술 특허는 상당수가 선진국과 초국적 기업에 있다. 전 세계에서 수집된 유전자원은 기업이 발명한 종자로 둔갑하여 전 세계 농민들에게 팔린다.
그리고 각국 정부들이 이들 기업의 뒤를 밀어준다. 미국에서 종자 산업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첨단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종자 개발의 타당성을 옹호하는 기초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상용화에 중점을 둔 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들은 합작 투자, 연구 제휴, 대학 연구기금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종자 관련 연구에 관여하거나 연구를 직접 통제한다. 몬산토는 2000년 10월 6일 자 <사내 소식지Monsanto Inhouse Newsleter>에서 다음과 같이 장담했다. “11월 선거에 어떤 후보가 승리하든, 농업생명공학 산업은 내년에 백악관 주인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지은이 : KBS 스페셜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 제작팀
프로듀서 정현덕│구성작가 고은희│촬영감독 김승환

엮은이 : 장경호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부소장을 맡고 있으며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획 : 정현덕
1994년 KBS에 입사해 <추적 60분>, <환경스페셜>, <KBS 스페셜>, <글로벌 성공시대> 등을 연출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국내 언론 최초로 도호쿠 지역의 쓰나미 참사 현장을 취재했으며, 2013년에는 ‘생산적’ 복지제도 실현에 관해 고찰한 신년기획 <행복국가의 조건>을 제작하였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등록금 투쟁, 청춘이 아프다> 등 국내외 주요 이슈 현장을 누빈 시사프로그램을 비롯해, <2만km 바다대장정, 연어>, <종의 침입, 밸러스트 워터>, <세계의 리더, 반기문 UN사무총장> 등 자연 및 인물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다. 현재는 10부작 자연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있다.

출판에 부쳐 / 종자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정현덕

1. 비극의 기록 － 농민, 종자의 덫에 갇히다
• 자살을 부르는 씨앗 || 인도 면화 농민들의 자살 / 면화 재배의 만병통치약, Bt면화와 몬산토 / Bt면화의실체
• 농약 비가 내리는 마을 || 아르헨티나를 뒤덮은 GMO 콩밭 / 대규모 단작화로 인한 피해
• 고소당하는 농민 || 미국의 유전자 수호 경찰과 유전자 특허 / 세계 최대의 GMO 농산물 생산 대국, 그 이면에는 / GMO 종자만을 사야 하는 미국 농민
• 종자를 잃어버린 나라 || 식량 위기를 부른 종의 단순화 / 한국, 종자를 잃어버린 나라

2. 비극의 배경 － 농업의 산업화, 그리고 녹색혁명
• 종자는 인류의 위대한 유산
• 녹색혁명과 종자 || 식생활의 혁명적인 변화를 낳은 녹색혁명 / 하늘ㆍ땅ㆍ사람이 아니라 기계와 기술이 짓는 농사 / 녹색혁명이 부른 단작 / 갈수록 돈이 많이 든다 / 빠른 것이 최고, 속도를 추구하는 농업
• 누구를 위한 녹색혁명인가 || 경쟁력이 없는 가족농과 소농은 필요 없다 / 먹거리 생산의 주역인 농민은 사라지고 /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형 농업의 확산 / 대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종의 단순화
• 녹색혁명과 농업의 세계화 || 녹색혁명과 농산물 자유무역 / 농업을 파괴하는 자유무역 / 먹거리의 세계화, 세계농식품체계

3. 기업은 어떻게 종자를 독점하게 되었는가 － GMO의 탄생
• 씨앗을 남기지 못하는 농민들 || 생물다양성 소실과 식량 위기는 가난한 농민들 때문이다 / 농민들로부터 지속 가능한 이익을 독점하라 / 종자 독점을 위한 기업의 투자, 생명공학 연구 / 기업을 위한 농업 정책, 회전문 인사
• 전통 육종 기술에서 GMO로 || 개발되는 종자 / ‘발명된 GMO’의 위험을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 라운드업과 라운드업레디의 모순 / 잡종 벼, 스스로 죽는 터미네이터 종자 그리고 트레이터 종자
• 전 세계에 확산되는 GMO || GMO 재배 면적의 확대 / GMO 쌀과 GMO 밀까지
• 먹거리에서 산업 원료로 || 공장형 식품 원료, GMO / 고부가가치 3, 4세대 GMO
• GMO에 관한 거짓말과 진실 || GMO 개발의 논리 / GMO 종자는 편리하다 / GMO 종자는 제초제 사용을 줄인다 / GMO 종자는 영농 비용을 줄인다 / GMO는 안전하다 / GMO 종자의 생태계 유출
• 한국의 GMO || 한국은 GMO 수입 대국 / 국내의 GMO 연구 개발 / 서류로만 검사하는 GMO / 식품 안전성 심사 제도 / 반쪽짜리 GMO 표시제

4. 종자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 종자 전쟁의 역사
• 미국, 종자 사냥에 나서다 || 미국 대두 산업의 모태가 된 한국의 토종 콩 / 미국이 종자 사냥에 열성이었던 이유 / 우리 유전자원의 수난
• 허가된 종자 약탈, 특허권의 탄생 || 생명체에 대한 특허 허용 / 생물 해적질, 특허
• 종자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 종자를 판매하는 기업 / 자유무역과 지적재산권 그리고 종자 시장 /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종자기업의 몸집 불리기 / 종자에서 식탁까지 : 초국적 농식품복합체
• 종자 산업의 새로운 도전, 끊임없는 시장 개발 || 기후변화 대응 종자와 새로운 이윤 창출 / 국가 전략 산업과 생명공학의 만남, 기업 이익의 세계화

5. 종자 주권을 위해 － 독점의 시대에서 나눔의 시대로
• 종자 전쟁,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 미래를 보는 서로 다른 시선 /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 농민권 vs 특허권 || 내 농장이 GMO에 오염되었는데, 내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 농부 퍼시 슈마이저, 50년 세월을 몬산토에 빼앗기다 / 포기를 모르는 농부, 몬산토에 승리하다 / 전 세계에서 이어지는 수많은 슈마이저와 거대 농기업의 싸움
• 미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
• 생물다양성협약과 식물유전자원조약 / 인류의 보편적 이익 vs 특정 기업의 이익
• 살펴보기 1 농민권이란 무엇인가
• 생물 해적질에 맞선 토종종자운동 || 기업의 종자 독점에 대한 저항과 대안 / 인도의 나브다냐 운동 /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세이버스네트워크 / 브라질의 사회적 기업 바이오나투르
• 살펴보기 2 식량주권운동
• 한국의 토종종자운동 || 소 잃은 외양간 / 토종 종자를 지키는 사람들, 씨드림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토종 씨앗 지키기
• 종자 독점에서 종자 주권으로 || 종자 주권이란 무엇인가 / 종자 주권을 지키는 방법, 공개와 나눔 / 생명과 미래를 위한 선택
• 살펴보기 3 비아캄페시나 <발리 씨앗 선언문>

맺음말 / 종자는 농민의 손에 관리되어야 한다
 엮은이 후기 / 농사꾼은 종자를 베고 죽을지언정 결코 먹어 없애지 않는다－장경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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