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의 배신 -정권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미안하지도 않은가- (2021.7)

100권의<노동법>을 쓴 김명수 법학박사가
경제적 약자를 외면한 노동정책의 현주소와 삶의 질 개선에
도움 안 되는 공정을 무시한 반칙과 특권자 모두가 당황할
논란의 노동정책 해부!

자영업의 몰락, 고용 위기, 제조업 붕괴, 폐업 등
잘못된 정책이 실패 이유가 되어 버린 현실에서
노동정책을 낱낱이 파헤치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경제는 흔들리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정책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현재의 어려움을 우리 세대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의 우리 삶에 닥칠 것은 지나가는 바람일까, 쓰나미일까? 아니면 극복하기 힘든 엄청난 위기일까? 이 책은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여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다.
재난 기본소득만으로는 취약한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생계 마련이 되지 않는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탄탄한 노동정책부터 먼저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맞은 경제 위기의 원인이 돈이기는 하지만, 돈이 모든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노동과 경영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경제안정과 국가발전의 미래를 고민해온 저자가 제시하는 정책을 통해 위기 앞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와 해법을 살펴본다.

지금까지의 노동정책을 발칵 뒤집는 날카로운 분석과
노동계의 실상과 충격적 화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휩쓸면서 인류는 전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생명을 위협하며, 일상은 무너지고 일자리와 노동환경은 비대면으로 바뀌어간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원과 환경이 바뀌면서 교육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마디로 거의 모든 분야가 뒤바뀌고 있다. 이제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으며 우리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없다. 적응이 곧 생존이 되어버렸다.
개인의 근로소득만으로는 목돈을 모으기 어렵고,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국민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식과 비트코인에 열광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 교육, 검찰, 복지 구조를 개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부동산값은 치솟아 올랐으며, 경제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코로나 이전에도 경제적 삶은 만만치 않았는데,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제와 함께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안정된 노동환경, 풍요로운 삶을 위한 노동정책은 과연 가능할까?

코로나 시대에 일자리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가?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존의 산업과 일자리 중 상당수가 쇠퇴하거나 소멸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의 52%를 기계가 대체한다고 전망했다. 더구나 세계경제포럼의 <미래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10개 업종의 일자리 전환 영향을 추정한 결과, 3년 내 약 70만6,000개의 일자리가 상실될 가능성에 처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의 진보와 발전에 따라 일자리의 종류와 전망에 대한 변동성이 극심한데다 2020년부터 본격화한 코로나19의 영향은 더욱 부각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소멸하는 산업은 항공, 공항, 승무원, 여행, 관광, 호텔 숙박업, 식당이나 뷔페 등의 요식업, 백화점, 마트, 콘서트나 뮤지컬 등의 공연, 스포츠,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산업 석유화학 산업, 항구나 항만 등의 조선 산업 등이다.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은 소멸하는 산업을 대체하는 산업이다. 항공, 공항 산업의 소멸로 화상회의 줌이 부상하고, 여행 관광 대신 가상현실이 뜬다. 백화점이나 마트 대신 모바일 쇼핑이나 택배가 부상하고, 콘서트나 뮤지컬 등의 공연은 온라인 행사로 대체된다.
과거에는 소규모 강력한 권력을 가진 똑똑한 사람들이 비전을 세우고 실천방법론까지 결정했지만, 미래에는 자신의 능력과 위치를 인식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누구나 미래학자가 되어서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과 일자리를 미리 살펴보고 준비해야 한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다.

노동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노동정책과 정부의 속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후발 추격국이었다. 한국전쟁의 황폐화 속에서 누구도 믿지 못할 정도의 미친 속도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당시에는 선진국의 사례가 있었기에 무조건 따라 하고 베껴내기만 하면 되었다. 이유는 묻지 않고 무작정 따라 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재원과 정책 논란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노동 정책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고, 선진국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니까 따라가겠다는 모방형 노동 정책이 우리나라를 오히려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정책이 나와 과감한 시도를 했지만 결국 안정적으로 안착되지 못하고 실패와 비판의 벽에 부딪쳤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노동지표 분석에 따르면, 임금·소득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없는 성장’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노동정책이 성공하려면 경제의 현주소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재벌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노동 사회를 향한 비판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노동 운동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스스로 비판 의식을 키우고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노동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 노동 조직을 혁신하고, 노동기본권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고, 노동 교육 등을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노동 인권교육 등을 통해 강화해 나가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동정책은 왜 번번이 실패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해결책은 무엇인가?

저자는 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노동정책의 면모를 낱낱이 소개하면서 약점과 한계를 지적한다. 청년 일자리 정책, 비정규직 정책, 최저임금 정책, 주 52시간제 정책, 신산업 정책,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 현실에 적용되지 않고 국민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정책의 속사정과 해법을 제시한다.
결국 노동정책은 국민의 근로환경과 일상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해야 한다. 정책이 일상생활에 녹아들려면 실효성과 균형감이 가장 중요하다. 저자는 정부의 지원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불평등한 소득 계층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거시적, 미시적 차원에서 포용하며 균형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둘째, 노동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계층 간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고용 형태, 성별, 가구소득, 기업 유형 등 격차를 줄이고 선별복지를 점차 보편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근무 및 교육 방법이 확산되면서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꾸고 이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앞으로 또 닥칠 위기에 대응해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정년제도, 복지 정책, 소득 불평등 정책, 장애인 차별 정책 등 해결해야 할 약점과 결함도 많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극복과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촛불 혁명 등 위기 때마다 보여준 놀라운 저력은 모두 국민에게서 나왔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중국·일본에 둘러싸여 이들을 견제하는 미국과의 외교 줄다리기,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및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우리나라는 매 순간마다 위기 뒤에 또 위기가 찾아왔다. 언론은 연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를 쏟아낸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던가? 자신의 권리와 이득만을 추구하는 과거의 세력은 이제 물러나고,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공동의 선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성찰할 때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마냥 좋은 취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를 보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줄 여지가 있는지 노동자, 기업가, 교육자, 정부 당국을 포함하여 충분히 검증하여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기술 진보 등의 키워드로 대변되는 노동혁명과, 코로나라는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 노동자의 삶에 대해 이 책은 깊고 넓은 통찰력을 제시해줄 것이다.

▶ 추천인

 김주영 국회의원 / (전)한국노총위원장
 김국현 영화배우협회 이사장
 김동만 (전)산업관리공단 이사장
 김용길 채무자회생법학회 회장
 김제락 삼정노무법인 회장
 김혜빈 아르바이트생
 강호양 정치학 박사
 고기영 변호사
 남재현 프렌닥터 원장 / 의학박사
 민유성 (전)한국산업은행 총재
 박상희 (전)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
 박영길 한국인물과미술협회 회장
 박주선 (전)국회부의장
 박종훈 단국대 석좌교수/도예가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박효범 일용직노동자
 배민구 손해사정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서재수 (전)전국관광서비스연맹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병문 ABC그룹 회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윤창규 국민대 특임교수
 이만로 (전)법원조정위원회 위원장
 이승길 (전)노동법학회 회장
 이영호 (전)예멘대사관 대사
 이종호 (전)한국노총 의장
 유동기 ASA회장
 임형준 한국판유리창호협회 회장
 정용건 (전)민주노총부위원 위원장
 정진우 (전)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과장
 정한용 탤런트
 한명로 세무사
 최초우 토지극단 대표
 최후자 SG그룹 회장

김명수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
법학박사로서 국내 노동법서를 100여 권 이상 저술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책가이면서 한국산업은행노조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노동현장 경험을 소유한 노동정책전문가이다.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 객원교수, 중국 칭화대 CEO과정 지도교수, 동국대 법과대학원 객원교수, 항공대 우주항공법학과 객원교수, University of West Georgia AMP 지도교수, 한국금융연수원 전담교수, EBS 노동법 강의 전담교수 등 유수 대학과 기관에서 교육자로 일했다. 5년간 한국산업은행 법제조사팀장을 역임하며 약 5,000여 건의 금융, 노동 법률문제를 처리했으며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중선 위원장으로도 일했다.
2003년에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특별공로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표창을, 2011년에 대한민국지도자 대상을 받았다. MBN, 교통방송, EBS, JTBC, OBS 등 여러 방송사에 출연했다. 현재도 노동 및 경영의 제반 분야에서 활발하게 집필 및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들어가며
‘저녁이 있는 삶’ 보다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

1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동의 미래
1. 대한민국의 변곡점은 무엇인가
2. 포스트코로나 세상은 소득격차가 관건이다
3. 일자리 대변화의 서막이 열리다
4. 복지정책은 어떻게 덫이 되고 말았을까
5. 자본을 분배하는 정부 정책은 효과적인가
6. 몰락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7. 현실로 다가온 기업의 위기
8. 코로나시대, 일자리는 안녕하지 못하다
 이거 알아요? 포스트코로나시대, 지는 일자리 너머 뜨는 일자리

2장 정권 때마다 바뀐 노동정책의 모순
1.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무엇을 남겼나
2.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노동 통제 정책
3. 촛불 혁명과 노동 통제 전략의 이분법
4.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오류
5.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정책
 이거 알아요? 더 나은 복지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3장 잘못된 노동정책 몰락의 신호탄
1. 청년 일자리 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나
2. 비정규직 잡는 비정규직 정책의 역설
3. 최저임금 정책은 왜 딜레마에 빠졌나
4. 현장 사정을 무시한 주 52시간 근로제
5. 재정립이 필요한 신산업 정책 비전
6. 중대재해처벌법은 어쩌다 누더기가 되었을까
 이거 알아요? 중대재해처벌법

4장 복지 정책의 이중 잣대
1. 정년제도에는 답이 없다
2. 복지정책의 배가 산으로 가는 까닭은
3. 의도가 결과가 어긋나는 정부의 소득정책
4. 장애인 차별 금지 정책
 이거 알아요? 질병과 장애의 경계

5장 노동정책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1. 코로나 재난 이후 노동정책의 전환
2. 노동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제도 실현
3. 모두를 위한 일자리 혁명이 필요하다
4. 노동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
5. 노동의 미래와 훈련 체계 시행
6. 개인이 존중받는 노동문화를 위해
7. 다양한 노동 유형에 대한 표준화 신설
8. 노동자의 개인정보는 얼마나 보호받고 있을까
9. 미래 사회를 위한 다양성 확보
10. 경쟁력 있는 임금정책 실현
 이거 알아요? 임금조정을 위한 절차와 사례

 나가며
 노동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