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천재들의 일본경제 비판 -미국은 일본경제의 부활을 알고 있다- (2021.6)

『경제학 천재들의 일본경제 비판』은 하마다 고이치가 아베 신조 수상에게 조언한 내용을 집약한 책이다. 그가 진단한 일본경제는 일본은행이 ‘일은류이론’을 표방하여 일본경제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행이 보편적인 법칙으로 운영하면 일본경제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마다 고이치는 확신한다.

하마다 고이치는 2012년에 내각관방 참여에 취임하여 아베 수상의 브레인으로서 아베노믹스 정책 수립과 추진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의 주장으로 채택된 정책인 ‘아베노믹스’는 금융정책,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시키는 성장전략으로 구성되었다. 그는 구성된 정책 중에 통화정책이 외환시장을 통해 일본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강조한다. 일본이 1991년에 버블이 꺼지면서부터 20년 이상 지속된 불황은 디플레이션을 유지하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 원인이 있으므로 일본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일본은행이 금융완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행은 ‘일은류이론(日銀流理論)’을 표방하여 디플레이션을 유지함으로써 엔고현상을 초래하고 통화의 움직임을 저해시켜 일본경제의 잠재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제학 천재들의 일본경제 비판』에서는 통화의 움직임을 저해시키는 일본은행의 정책 오류는 경제학이 200년 동안 쌓아 올린 기본적인 이론을 외면하였기 때문임을 경제학의 저명한 학자들을 통해서 밝힌다. 그러므로 옳은 이론에 기초한 금융정책을 일본은행이 실행하면 일본경제는 보편적인 법칙에 의거하여 운영되면서 현저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고 하마다 고이치는 단언한다.

하마다 고이치는 일본 국민에게 ‘마지막 강의’라는 생각으로 『경제학 천재들의 일본경제 비판』에서 일본경제 부활의 가능성을 알리고자 한다. 고이치 교수는 1986년에 예일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취임하여 현재 예일대학 명예교수로서 국제금융론과 게임이론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으며 노벨경제학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다. 하마다 고이치의 조언을 받아들인 아베 수상은 아베노믹스의 성과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최장 재임기간을 기록할 수 있었으며 7년 8개월 동안 일관된 경제정책으로 5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성과를 내었다.

『경제학 천재들의 일본경제 비판』에서 하마다 고이치는 일본경제를 진단하면서 각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실었다. 각 인터뷰에서 저명한 관계자들은 일본경제가 보편적인 법칙에 의거하여 운영되면 곧바로 부활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세계경제하에서 한국과 근접한 위치에 있는 일본의 경제상황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