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선진국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2021.8)

GDP 세계 9위,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이 된 것일까?

BTS는 한국어로 부른 노래로 빌보드 1위를 거뜬히 해낸다.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는 로컬이잖아”라고 말하며 천연덕스럽게 감독상과 작품상을 포함해 4개의 아카데미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K-방역은 세계를 선도한다. 바이든을 비롯해 선진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한국을 본받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의 경제규모(GDP 기준)는 세계 9위로 올라섰고, 우리 앞에는 이제 여덟 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이 된 것일까?

느닷없이 선진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위한 조언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다. 앞보다 뒤에 훨씬 많은 나라가 있는 상태, 베낄 선례가 점점 줄어들 때 선진국이 된다. 해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서른이 넘은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키를 재고 있다면 어떨까? 경제 발전의 어느 단계까지는 양적 성장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볼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문턱으로 들어선다면 GDP 하나만을 재고 있어선 안 된다. 이제는 볼륨이 1순위가 될 순 없고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사회의 건강을 재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가장 훌륭한 척도는 그 사회의 중산층 비중이다. 허리가 튼튼한 사회가 늘 가장 건강했다. 국정의 최고 지표로서도 아주 훌륭하다. 이 목표를 향해 다른 정책들을 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문제에서 IT 문제까지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 시스템을 위한 큰 생각

선진국이 될 때까지 한국은 지독하게 달려왔다. 바람처럼 내달린 몸이 뒤쫓아오는 영혼을 기다려줄 때다. 해결해야 할 ‘문화지체’들이 언덕을 이루고 있다. 저자는 IT 전문가로서 지금 한국 사회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선진국으로 판단할 핵심 지표는 무엇인지, 우리의 사회 시스템은 무엇이 문제이며,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다양한 팩트와 인사이트로 날카롭게 짚어낸다.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
KTH, 엠파스 등 IT 분야에서 오래 일했다.
2021년 정보통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하였다.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되어 있었다> 등 여러 칼럼을 썼다.

머리말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이 된 것일까
 제1부 선진국의 조건
눈을 떠 보니 선진국이 되어 있었다
신뢰자본을 제대로 쓸 때다
참된 선진국의 조건, 뉴런의 자유결합
셰익스피어가 필요한 때

제2부 고장난 한국 사회
물은 땅이 패인 모양을 따라 흐른다
- 한국 사회의 고장난 인센티브 시스템
AI 시대의 교육
- 한국 교육의 치명적인 3가지 결핍
 경로의 저주
- 사람이 길을 만들고, 길이 사람을 만든다 
3개의 질문
 코로나 시대의 재정 정책

제3부 AI의 시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
In the age of AI
 AI와 알고리듬의 작동원리
 기계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데이터 공개의 제 1원칙
 컴퓨팅적 사고능력의 시대
-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
 문제는 생태계다
-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쇠락의 원인들
 네트워크의 시대, 암호의 시대
멈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