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022 이재명론 -대회전의 전장 20대 대선을 가리키는 각계 전문가 16인의 긴급 진단과 제언- (2021.7)

2021년 7월 1일, 이재명(이하 존칭 생략)이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17년 19대 대선 출마에 이은 두 번째 도전이다. 이로써 이틀 앞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야권 유력주자 윤석열과의 ‘양강’ 격돌이 점화되었다. 또한 내년 대선을 향한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그 경쟁대열에 뛰어들면서 7개월 남짓(이 책 출간시점인 7월 말 기준) 남은 20대 대통령 선거의 대장정이 막을 올렸다.

#이재명 현상 #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이재명의 정치적 부상 #노무현과 이재명 #성장과 공정 #2022년 대선 관전포인트 #노동자 출신의 대권후보 #주류언론의 ‘이재명 죽이기’ 네거티브 프레임 #억강부약 #이재명이 쏘아 올린 작은 공, 기본소득 #기본주택 #사이다 발언 #사이다 행정 #공정의 가치로 밀어붙인 경기도정 #성남시 3대 복지정책 #변방의 장수 #남북 경제평화공동체 #평화의 단추, 개성공단 재개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돈 없어도 제대로 치료받는 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그 나라를 결정하는 시대 #선택적 모병제 #제4차 산업혁명시대 #미중 전략경쟁시대

주류언론의 네거티브 프레임에 의해 가려진 이재명의 진면모는?
각계 전문가 16인의 시선으로 이재명의 모든 것을 파헤친 ‘긴급 다큐보고서’
이 책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접어든 시점에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내용을 독자들에게 신속히 전하는 ‘다큐 보고서’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사실 관계뿐 아니라 각계 전문가 16인의 예리한 진단과 제언이 포함돼 있다. 사실 이재명에게 쏟아지는 두 갈래의 평은 극명하게 갈린다. 한쪽은 SNS를 중심으로 열광적인 지지 목소리를 뿜어내는 팬심이고, 반대편인 주류언론의 논조는 마치 이재명이 집권이라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되는 양 신랄한 비판 일색이다.

이 책의 초점은 보수 일색의 주류언론이 설치한 높은 장막에 가려져 있는 이재명의 진면모를 각계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팬심 가득한 열정으로 ‘용비어천가’를 써 내려가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변방의 무명장수 성남시장에 불과했던 이재명이 어떻게 정치적 돌풍을 일으키며 대권주자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들 깊은 마음속에 자리한 시대정신과 맞닿아 있는 곳에 그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거기에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힘겹게 버티며 노동자, 대학생, 인권변호사 그리고 정치인으로 이어온 인간 이재명의 성장과정과 리더십을 현대 정치사적 맥락에서 풀어내고 있다. 그 연장에서 우리 사회의 거대담론이 된 기본소득론을 위시한 경제 관련 정책과 외교안보·과학기술·보건의료 정책 골자를 관련 전문가의 16인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제언을 덧붙인다.

이런 의미에서 『2021·2022 이재명론論』은 구체적인 사실에 기초한 ‘이재명의 모든 것’을 거의 담아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따라 찬찬히 걸음을 내딛다 보면 이재명이 손끝으로 가리키는 세상의 이모저모를 면밀히 탐색할 수 있다. 또한 ‘시계 제로’의 대선 정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사회 담론은 물론 요동치는 정치구도의 역동성과 그 함의의 디테일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네거티브 프레임, 2022년 대선 관전포인트 중 가장 격렬한 지점
국민들의 절실한 바람이 향하는 곳에 누가 응답할 것인가?
최근 “민주당은 싫은데 이재명은 좋다.”라는 말이 꽤 회자되고 있다. 그의 파워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동시에 대선정국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미묘하고 복잡한 심정도 엿보인다.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복합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실, 극한의 과열경쟁이 예상되는 정치적 대전환의 2022년 대선정국 길목 곳곳이 안갯속 미로처럼 펼쳐져 있다. 어쩌면 세인들에게 깊게 새겨진 유력 정치인들 이미지는 마치 아수라 백작의 그것처럼 선과 악이 흉물스럽게 교차하는 몰골일 수도 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유권자들은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냉정했다. 국민들은 표심으로 드러낸 각종 지표를 통해 지지와 격려 혹은 단호한 심판 형태로 준엄한 메시지를 전하곤 했다.

이 책에서 전하고자 메시지 또한 다르지 않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공정의 가치 실종에서부터 촉발된 대중의 분노가 가리키는 지점, 즉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절실한 바람이 향하는 곳에 어떤 정치세력의 응답이 적절한지에 따라 우리 사회의 미래상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 미래를 설계하며 국민들 가슴에 기쁨과 희망을 선물할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7개월 남짓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겠지만, 표심의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진보진영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역시 ‘비뚤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불공정 경쟁이 될 것이라 지적한다. 그 주범으로 지적하는 것은 다름 아닌 조종동을 필두로 하는 주류언론의 ‘이재명 죽이기’ 네거티브 프레임이다.

이재명이 주류언론의 표적이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단기필마로 적진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의 외로운 행보가 국민들 마음을 움직일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정치 중앙무대 한가운데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대중들의 개혁동력을 끌어올릴 때마다 엘리트 보수 기득권층은 주류언론을 동원해 이른바 ‘이재명 죽이기’ 총력전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재명이 가리키고 대중들이 열광하는 곳이 바로 자신들의 물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든다는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네거티브 공방전이 2022년 대선의 관전포인트 중 가장 격렬한 지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된다.

이재명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은 서민들 마음에 깃든 ‘이재명답게’
우리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이재명에 대한 풍성한 이야깃거리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러 개 겹쳐진다. 우선 촛불정국에서의 ‘사이다’ 발언이 떠오르겠고 성남시장 시절 3대 복지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맞짱’ 뜨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최근 빅어젠다가 된 기본소득은 그의 가치관과 경제정책의 근간이 녹아 있는데, 사실상 지금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를 ‘이재명답게’ 만드는 모습은 서민들 삶에 깊숙이 파고드는 거침없는 행보라 할 수 있다. 실패와 주위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가 있더라도 결코 포기를 모르는,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을 보란듯이 지키고 성과를 내는 모습이 그것이다. 국민들이 그에게 씌운 ‘한다면 한다’는 상징은 그의 든든한 정치적 자산이다.

이처럼 이재명은 거침없는 일 처리와 과단한 결단 그리고 출중한 추진력으로 ‘효능감이 뛰어난 정치인’으로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정치적 영향력만 놓고 따진다면, 현재 그에게 필적할 만한 인물은 여야 통틀어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그것에 비례해 ‘이단아’, ‘포퓰리스트’, ‘언행이 거칠고 사생활이 부도덕한 인물’로 낙인 찍힌 채 엄청난 안티를 몰고다니기도 한다. 어찌 됐던 이재명은 우리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정치인이 분명한데, 그의 정치적 부상은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대중의 뿌리 깊은 불신 및 저항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2021·2022 이재명론論』에는 풍성한 이야깃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이재명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수많은 서사가, 이재명이 질주하며 나아가려 하는 미래상의 조각조각들이, 이재명이 뛰어든 전장의 치열함과 엄숙함이 이 책 곳곳에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16개의 주제는 여는글과 3부 구성을 통해 독자와 만난다. 여는글에서는 ‘이재명 현상’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2022년 대선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부에서는 노동자 출신 이재명의 정치적 성장과정과 리더십, 닮은 점이 많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심리 비교, 주류언론의 ‘이재명 죽이기’ 프레임, 여론조사를 통해 본 대선 관전포인트, 사이다 행정을 엿볼 수 3년여의 경기도정이 실려 있다. 또 2부에는 대한민국 거대담론이 된 이재명의 기본소득, 야권 측이 제기한 안심소득에 대한 비판,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의 성공사례와 디지털 SOC사업, 이재명표 주택정책인 기본주택, 국가가 나서야 할 일자리 정책 등 경제 관련 주요정책을 소개하고 그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다. 3부에는 외교안보·과학기술·보건의료 정책에 할애했다. 미얀마 인권외교를 통해 새로운 도시외교의 가능성을 확인인 한국형 인권외교의 방향, 한반도 평화경제시대와 글로벌 선도국의 공정외교, 선택적 모명제를 비롯한 이재명표 실용외교안보정책의 주요 현안,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해나갈 과학기술정책의 핵심 내용, 수술실 CCTV 설치 등 네 가지 이슈로 살펴본 보건의료 공정정책 순으로 제언 내용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교수.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정책위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정치사회학』,『불평등이 문제다』, 『복지국가의 변화와 빈곤정책』, 『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 등이 있고, 편집한 책으로는 『한국 정치, 어디로 가는가』와 『세계의 정치와 경제』 등이 있다.

책을 펴내며/ 여는글 이재명 현상, 어떻게 한국 정치를 바꿀 것인가?-새로운 시대정신과 2022년 대통령선거의 과제
1부 이재명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이재명의 정치 성장과정과 리더십/심리분석으로 살펴본 노무현과 이재명/주류언론의 이재명 죽이기와 언론개혁/여론조사를 통해 본 2022 대선 관전포인트/공정의 가치로 밀어붙인 3년여의 경기도정
2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양 날개, 성장과 공정
 이재명이 쏘아 올린 작은 공, 기본소득-대한민국의 빅어젠다, 기본소득 논쟁과 과제/오세훈표 안심소득은 과연 안심할 만한가?-기본소득, 부의 소득세, 안심소득 비교/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놀라운 성공, 세금 낭비일까?-이재명의 디지털 SOC 사업과 기술혁신의 공공성/주거안정이 청년들의 푸르른 꿈을 응원한다-기본주택론과 청년층의 주거안정 대책/일자리 정책, 국가재정으로 발 벗고 나설 때다-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본일자리 정책 제언
3부 외교안보·과학기술·보건의료 정책방향은?
도시외교가 가세한 한국형 인권외교의 미래상-미얀마 인권외교를 통해 본 새로운 외교정책/개성공단 재개는 평화체제로 가는 상징-한반도 평화경제시대와 글로벌 선도국가의 공정외교/선택적 모병제, 청년들에게 공정과 정의를-실용 외교안보정책의 주요 현안과 방향/성장과 공정의 큰 걸음, 그 중심은 과학기술이다-4차 산업혁명시대의 과학기술정책/돈 없어도 제대로 치료받는 나라를 꿈꾼다-네 가지 이슈로 살펴본 보건의료 공정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