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새로운 접근과 파트너십의 모색- (2021.6)

남북한이 갈라진 이후 지난 70여 년간 남북관계는 평화공존, 협력, 발전, 그리고 통일이라는 희망과 함께, 이념과 체제의 대립, 북한의 핵개발과 같은 위험이 공존해왔다. 특히 북한이 정치안보적 이슈로 국제사회와 대립하면서 대북지원의 규모와 방식은 시기에 따라 심한 변동을 겪었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OECD DAC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발돋움한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낙후된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수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외면할 수 없다.

과거 북한개발협력사업은 ‘우리민족끼리’ 개념과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SDGs 시대에 변화된 국제환경은 북한개발협력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저서는 국제개발협력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접근법, 파트너십, 사업모델에 대한 개념, 역사,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주제들의 북한개발협력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로써 학문적 저발전 상태에 놓여있는 북한개발협력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며 위기의 시대에 희망을 싹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석우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정치학 박사. 국제정치와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이론과 개발협력 평가 등을 연구하고 있다.

문경연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부교수)
Cranfield University 국제개발협력 박사. 식량지원 등 인도주의 규범, NGOs 북한개발협력을 연구하고 있다.

홍지영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국제개발, 북한개발협력, 인도적 지원, 국제규범과 글로벌 거버넌스 등을 연구하고 있다.

서 문 북한 국제개발협력 논의를 위하여 7
김석우

 제1부 유엔 SDGs 시대 북한개발협력에 대한 접근법 고찰

 제1장 북한개발협력의 평화-개발 연계 :
평화 조건과 대북원조의 이중적 딜레마 19
김태균

 제2장 삼각협력을 통한 북한개발협력 접근 모색 57
손혁상

 제2부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모색

 제3장 거버넌스 이론의 한반도 통일거버넌스에의 함의 95
문경연·허인혜·김석우

 제4장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과 아세안(ASEAN) 국가 간 관계
 변화 연구 129
이진영·손혁상

 제5장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부-NGO 파트너십 관계 변천사 169
김지영·이지선

 제6장 북한의 국제원조 수원거버넌스 변화 연구 200
홍지영·문경연

 제3부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모델리티

 제7장 북한 대상 기술협력의 특징과 협력방안 233
최창용·문경연

 제8장 LRRD 접근을 통한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257
허준영·유진아·우창빈

 제9장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취약국 지원 접근에 대한 비판적 검토 289
손혁상·김선주

 맺음말 지속가능한 파트너십과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제언 327
문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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