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국 G5 가는 길 THE ROAD TO G5 (2021.7)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 경제시장을 휩쓸고 있다. 한국경제라고 하여 예외는 아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국가 간 이동이 막혔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자국의 이익 여하에 따라 이합집산한다. 세계 경제의 패권싸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코로나 팬데믹 후 세계 그리고 20대 대선 등 굵직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서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50년 한국경제 규모가 세계 5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새로운 10년 안에 과연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빨리, 얼마만큼 변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는 우리나라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
저자는 국민 화해, 통합과 공존과 경제, 교육, 외교 혁명을 통해 경제성장의 속도를 높인다면 이를 15년 빨리 2030년대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가 제안하는 10년 후 한국, 우리가 선택해야 할 3가지 핵심이슈를 알아본다.

세계는 소리없는 전쟁 중
변화는 시대적 소명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사실상 내전 중이다. 보수와 진보, 계층, 세대, 지역, 남녀로 나뉘어 승자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미 불타고 있는 우리 사회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 심화된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 세금 인상 등으로 인해 중산층 붕괴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청년 취업율과 결혼·출산율은 모두 감소, 우리 사회가 과연 재생산이 가능할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우리는 진영 간 대립이 야기한 정치불안으로 인해 매년 우리 GDP의 0.7%에 달하는 120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국가와 사회의 존립 기반인 도덕 기준과 평등, 공정, 정의의 원칙이 허물어지고 있다. 법치 기반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
반면,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경기 연착륙과 함께 더 심각해질 국가, 계층, 세대, 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변화’에 잘 대응한 나라는 살아남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나라는 멸망했다는 것을 말이다. ‘변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새 나라, 새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보수와 진보, 흑과 백 같은 이분법적 논리로 더는 국민을 설득할 수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도 없다. 21세기 격동의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은 3가지 분야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 분야의 혁신
경제 민주화로 가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디지털정보통신기술, 우주항공 기술 및 바이오산업의 퀀텀 점프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와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모방과 추종은 더 이상 답이 될 수 없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자유시장의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정직하며, 경쟁력 있는 기업과 개인이 승자가 되는 공정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경제 질서의 원리를 바탕으로 투명한 법질서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여,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가 더욱 중요한 시대적 이유다.

교육 분야의 혁신
기본적 사회 안전망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4차 산업이 필요로 하는 AI, BD와 5G, 6G, 첨단정보통신, 반도체, 양자컴퓨터, 블록 체인 등 첨단 분야의 우수 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교육도 확대되어야 한다.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다. 교육은 각자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 인프라이며 기회의 사다리다. 일자리와 결혼·출산, 부동산 문제 등이 모두 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과 공교육, 사교육의 이중성으로 인한 폐해를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외교 역할의 확대
열린 지도자의 등장

외교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다. 수출 규모는 세계 5위, 군사력은 세계 6위다. 2030년대까지 1인당 GDP 10만 달러, GDP 5조 달러 이상의 세계 5대 강국 G5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외교는 포스트 코로나 적자생존 시대에 우리나라의 안전과 번영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이다. 외교역량이 뒤처지면, 산업발전도 뒤떨어지게 된다. 외교역량과 직결된 정보의 질과 양, 글로벌 기술 표준이 글로벌 경제의 ‘규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인 동시에 스마트 파워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열린 지도자가 필요하다. 차기 정치 지도자의 의무와 과제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환기 리더십은 국민과 정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열린 지도자다. ‘큰 산은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고, 큰 강과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협치의 리더십은 나와 다른 의견이나 미워하는 인물도 수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 차기 지도자는 ‘화해와 통합, 공존’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야 한다.

김태호
1962년 경남 거창 부산마을에서 태어났다. 거창농고 졸업 뒤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 서른여섯 살이던 1998년 한나라당 경남 도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지방선거 사상 최연소 거창군수(2002년)와 경남도지사(2004년)에 당선됐다. 재선 도지사로서 6년의 임기를 마친 2010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자진 사퇴했다.
중국 베이징 대학 연수 중 당의 부름을 받아 출마한 경남 김해(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18대 국회에 입성했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해 같은 해 7월 새누리당의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뽑는 경선에 출마했다.
세상을 더 배우고 돌아오겠다며 예상을 깨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1대 총선에서 고향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지역에 출마해 3선 고지에 올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망국적인 진영 갈등을 끝내고 공존의 씨앗을 뿌리겠다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들어가는 말┃ 세계는 소리 없는 전쟁 중 • 7

 CHAPTER 1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다
 코로나 팬데믹과 그 후 • 21
디지털 정보기술의 시대 • 27
새로운 10년과 대응 전략 • 31

 CHAPTER 2
 G5를 준비하라
2030년대 G5 국가로 도약 • 37
한국 경제 신르네상스 주도 • 42
국익 제고 외교력으로 • 49

 CHAPTER 3
국가 경쟁력을 키워라
21세기 교육과 문화정책 • 57
문화는 스마트파워의 무형자산 • 62
한류 신문화 창조 • 65

 CHAPTER 4
글로벌 경쟁시대다
 중국 급부상의 의미 • 71
동맹외교의 중요성 • 76
미·중 신냉전은 위기이자 기회 • 81

 CHAPTER 5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새로운 10년의 변화 • 89
우리의 당면 과제 • 94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택 • 99

 CHAPTER 6
리더가 시대를 만든다
 희망의 리더십 • 107
미래 비전의 제시 • 113

 ┃맺는 말┃ 공존의 길을 걷다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