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대한민국을 뒤흔든 정치검찰의 사기극-(2021.7)

누가, 어떻게 표창장을 조작이라 몰아갔는가?
조국 사태의 쟁점 ‘동양대 표창장’ 사건의 진실 속으로
2019년 9월 4일 새벽 6시경, 〈중앙일보〉의 〈[단독] 조국 딸 받은 ‘동양대 총장상’… 총장은 “준 적 없다”〉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게재된 순간, 표창장 위조 사건은 거대한 파국으로 휩쓸려가기 시작했다. ‘엄마 학교에서 딸 스펙 만들어’라는, 특혜 수준을 뛰어넘어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9년 빚어진 동양대 표창장 사건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엄마 정경심 교수의 대학에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영어캠프에 봉사활동을 하여 받은 표창장을 두고, 해당 표창장이 정 교수가 만들어낸 가짜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약 2년이 흐른 지금까지, 1심이 있었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재판부는 표창장을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라는 피고 측 의견이 아닌, 표창장이 조작되었다는 검사 측의 말을 진실로 판단했다.
그게 정말일까? 정말 조민 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은, 딸의 의전원 진학을 위해 엄마가 조작한 것일까? 날카로운 시선으로 국내 정치 이슈를 분석하고 진실을 파헤치는 기자 고일석은 동양대 표창장 사건이 검찰의 조작과 1심 재판부의 의도적인 오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2012년 표창장 탄생부터 2021년 항소심까지,
타임라인을 따라 확인하는 동양대 표창장 사건
고일석 기자는 표창장이 처음 탄생한 2012년 여름부터 진실을 짚어나간다. 그해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정경심 교수는 수많은 업무를 맡으며 동시에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에세이 수업을 진행한다. 부족한 인력 탓에 힘에 부친 정 교수는 영어 실력이 있는 딸 조민을 불러 봉사활동을 부탁한다. 그렇게 2012년 여름, 동양대에서 조민 씨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이 일을 알게 된 동양대 교수들이 “수고했으니 표창장 하나 주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모은다. 그렇게 발행된 표창장은 2013년,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위해 재발급된다. 여기까지가 피고 측의 진술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이 이어진다. 고일석 기자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법정 증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이들의 진술적 진실성을 명확히 짚어낸다. 뿐만 아니라 언론이 오보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흐려버린 과정 역시 근거를 들어 반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표창장에 직인이 있는 최성해 총장이 “내준 적 없다”고 한 한마디에 이 모든 증언을 부정한다. 심지어는 상관도 없는 카드 사용 내역과 다른 상장들까지 끌어다 붙이며 억지 주장을 하기에 이른다. 게다가 최 총장은 계속해서 뒤통수를 치며 오락가락 진술을 이어간다.
고일석 기자는 법정 진술과 재판부의 판단, 검사 측의 주장, 언론에 드러난 증인들의 말을 분석해, 이 말도 안 되는 의혹에 깔린 비밀스러운 의도를 마침내 발견해낸다. 그것은 조국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매우 정치적인 공작이었다.
과연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치달을 것인가? 이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실만을 추적하는 것뿐이다.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밝혀낸 새로운 증거들,
1호 PC의 알리바이와 검찰의 조작·허위·기망 사실!

이 사건의 양상은 항소심에 접어들어 180도로 바뀌게 된다. 1심 과정에서 검찰의 방해 공작으로 증거 기록을 늦게 전달받아 방어에 어려움을 겪었던 변호인단이 검찰이 사용한 것과 같은 포렌식 툴을 갖추고 새롭게 분석에 들어가면서, 1심에서 감춰져 있던 거대한 비밀들을 찾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강사휴게실 1호 PC로 불리는 증거 PC가 ‘위조’ 당일 어디에 있었느냐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그날 정경심 교수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으므로 1호 PC도 방배동에 있어야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1심 과정에서 1호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다면서 제시했던 두 개의 증거가 모두 조작되거나 재판부를 속인 자료였다는 것을 밝혀냈다.
첫 번째 방배동 이외의 장소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제3의 IP를 다량 발견해냈다. 검찰이 1심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다. 또한 두 번째 증거였던 ‘심야시간 웹접속기록’은 PC 사용 시간과는 전혀 관계없는 웹 기록을 마치 PC 사용 시간인 것처럼 오인하게 꾸며 제출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PC의 위치를 특정한 두 개의 증거가 모두 허위였던 것이다.
변호인단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정경심 교수가 문제의 PC를 ‘위조’ 당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까지 밝혀냈다. 완벽한 알리바이가 입증된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검찰이 동양대 조교를 겁박해 강사휴게실 PC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가져간 것도 허위와 불법이었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컴퓨터가 뻑나서 서울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었지만, 증거 PC는 ‘뻑난 적’이 없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종료됐다. 검찰이 ‘비정상종료’를 이유로 임의제출을 받은 것은 허위이며 불법이었던 것이다.
그 외에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는 ‘공문서 위조’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허위와 기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변호인단의 포렌식 작업을 직접 담당한 IT 전문가 박지훈 씨가 포렌식을 비롯한 관련 자료들을 그대로 제시하며 검찰 주장의 허구와 정경심 교수의 무고함을 밝힌다.

고일석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와 〈문화일보〉 기자로 재직했다. SNS를 기반으로 언론 비평 활동을 벌이면서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 관여했다. 지금은 언론 비평과 이슈 분석, 정책 해설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 미디어 ‘더브리핑’을 운영하고 있다.

박지훈
윈도우 전문 개발자로 1999년부터 윈도우 개발자 커뮤니티인 볼랜드포럼을 개설, 운영해오고 있다. 가장 주력 분야는 은행?증권 실시간 거래 프레임워크 개발로, 국내 여러 은행 및 증권사, 외환 중개사 등에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납품했다. 유명 결혼정보업체의 전산팀장, 개발툴 벤더사의 한국 에반젤리스트 등을 역임했으며,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수백 개 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했다.

들어가며
- 정치검찰의 파렴치한 사기극을 대한민국 국민들께 고발합니다

1부

 검찰이 지워버린 표창장의 진실

1장. 2012년,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겨울방학_동양대 봉사활동의 시작
2012년 여름방학_동양대 표창장의 탄생
2013년 6월 16일_표창장 재발급의 과정

2장. 2012년, 2013년 표창장은 어떻게 부정됐는가?
- 선택적 진술 인용으로 조민을 지우다

2012년 1기 영재교육 프로그램
∙영재과정 참여 학생들이 조민 씨를 보지 못했다?
∙겨울 프로그램 동안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
∙교수 혼자서 두 대의 노트북을 사용했다?

2012년 여름방학 프로그램
∙‘중고생과정’ 진술, 인정 못 한다?
∙다시 등장한 카드 사용 내역
∙최성해 조카의 “조민 자주 봤다” 증언
∙‘봉사활동’ 직접 목격한 원어민 교수

2012년 표창장 발급
∙추천 교수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증언
∙표창장 발급을 기안할 직원이 없었다?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표창장

 최성해만 모르는 조민 씨 봉사활동
∙“딸이 도와준다”… 부담될 정도로 들었다
∙“조민 씨 봉사활동, 최 총장이 모를 수 없다”
∙무조건 부인으로 일관했던 최성해 총장

 동양대 표창장과 의전원 입학
∙30명 중 19위… 높지 않았던 서류 평가
∙2단계 면접, 표창장 보지도 않았다
∙‘긍정적 요소’ 마음대로 평가한 재판부

3장. 최성해의 증언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는가?

∙내가 모르는 표창장은 없다?
∙“민이 표창장도 가짜, 원이 상장도 가짜”
∙정상 발행된 지역 학생 상장도 가짜?
∙다양한 발급 과정… 일관된 증언들

‘표창장 문제’ 처음 들은 것은 언제?
∙“압수수색 날 알았다”… 오락가락의 시작
∙1회 진술에 4번 바뀐 ‘최초 인지 시점’

9월 4일 아침에 일어난 일
∙중앙일보 기사로 몰아닥친 폭풍
∙들어줄 듯 딴소리, 특유의 기만 화법
∙조선일보 제보로 뒤통수친 최성해

 조국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
∙63빌딩 회동, 노골적으로 뒤집은 재판부
∙“학교 띄우기 위해 조국과 세게 붙었다”
∙“위기절명… 조국 대통령 막으려고”
∙상상을 뛰어넘는 최성해의 극우 성향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

‘번지지 않는 인주’와 SBS 오보
∙검찰의 여론전 “번지지 않는 인주”
∙검찰 발 SBS 오보 확인을 둘러싼 공방
∙‘인주와 직인’ 같은 뿌리의 두 가지 공작

2부

 포렌식으로 밝혀진 진실과
 검찰의 허위 기망

1장. 표창장 사건 포렌식 개요

 필자의 포렌식 개입 시점
 검사 측의 포렌식 보고서들

2장. PC1의 지리적 위치 추정

 검사 측의 IP주소 기반 PC1 위치 주장
 검사 측이 공개하지 않은 새로운 IP주소들
 미공개 IP주소들 무능인가, 의도인가
 피고인 오프라인 일정과 PC1의 IP주소 비교 검토
∙2013년 5월 20일 수업 일정과 PC1 사용 흔적
∙2013년 8월 22일 등기 발송과 PC1 사용 흔적
PC1의 ‘동양대 → 자택’ 이동 일시 추정
PC1이 자택을 떠난 일시 추정
PC1의 위치 이동 히스토리
PC1, PC2는 손쉽게 이동이 가능한가

3장. HP 2600 복합기의 행적과 검사 측 허위 주장

PC과 HP 2600 복합기의 연결 관계
 포렌식 보고서 〈2019 지원 13628〉의 허위
 포렌식 보고서 〈2019 지원 13879〉의 허위 및 법정 증언에서의 위증
∙‘곽○○ 검사’ 의견서의 복합기 관련 입장 선회

4장. 2013년 6월 16일의 PC1, PC2 관련 알리바이 증거들

2013년 6월 16일 동양대 웹메일 접속 이력과 PC1의 관계
 오후 4시 34분, PC1 사용자는 MS워드 문서 작업 중
PC2의 오후 4시 23분 전후 1시간 공백
PC2 공백 1시간 이전, 정 교수의 사용 흔적들
∙오후 3시 28분 현대증권 웹 사이트 접속
∙오후 3시 37분 영어영재교육센터 관련 파일을 열어본 흔적
∙오후 3시 10분 쇼핑몰 옥션 접속 흔적
∙오후 3시 23분 롯데닷컴 접속 액세서리 상품 웹 서핑
 배우자의 PC2 사용 흔적
 무죄 입증 알리바이, 검사 측 피의사실 주장의 결정적 모순들

5장. 검사 측 표창장 제작 주장의 진실과 거짓

 검사 측 ‘표창장 위조 타임라인’ 주장의 초보적 허점들
 쟁점1 ‘총장님 직인.JPG’의 제작 경위 - 알캡처 vs. 그림판
∙알캡처 관련 명백한 허위 주장들
∙알캡처가 아닌 증거들
∙은폐된 ‘스크랩.shs’ 파일의 존재
∙윈도우VISTA 그림판 가능성 유력
 쟁점2 최종 파일과 의전원 제출 사본의 차이

6장. 허위로 점철된 ‘심야 접속’ 7828 보고서

1심 재판부의 부적절한 판단
 인위적으로 병합·편집된 PC1, PC2 자료
PC1 타임라인 데이터 재현 및 ‘심야 시간대’ 자료 추출
∙PC1 타임라인 데이터 재현
∙1심 판결문이 심야 시간으로 적시한 기간 데이터 추출
 웹 접속 시간 vs. 서버 수정 시간
1심 판결이 심야 시간으로 특정한 자료들은 100% 서버 수정 시간
7828 보고서 작성자의 고의적인 기만
 직장에서 야근은 불가능한 일?

7장. 임의 제출 당일, 강사 휴게실 PC1은 비정상 종료되지 않았다

2019년 9월 10일 PC1 정상 종료의 증거들
∙증거1 정상 종료 이벤트들의 존재
∙증거2 비정상 종료를 뜻하는 이벤트 6008 없음
∙증거3 이미징 후 최초 부팅 시 안전모드 없음
∙증거4 레지스트리 기록상의 정상 종료 확인
 검사 측 반박 PPT의 허위와 눈속임들
∙눈속임1 검사 측 주장 내용과 전혀 다른 엉뚱한 MS 문서
∙눈속임2 한글 문서 찾아내고 영문 문서 제시
∙눈속임3 델사 문서 인용의 허위 및 기만
∙눈속임4 마이크로소프트 문서를 보여주는 방식의 기만술
 검사 측 의견서의 추가 기만 시도
 비정상 종료된 것은 PC2일 가능성
∙PC2 부팅 시도 결과
∙PC2의 과거 비정상 종료 이력
∙PC2의 비정상 종료 및 오류는 PC1의 정상 종료를 의미

8장. 증거 동일성의 심각한 훼손

 디지털 증거 동일성 증명의 유일한 수단 ‘해시’
임의 제출 이전의 동일성 문제
 임의 제출 이후의 동일성 문제
 총체적인 동일성 부재

9장. 그 외 검사 측의 심각한 허위, 기망 사례들

MSDEEDSSYNC 프로그램에 대한 명백한 허위 주장
 항소심에서 또다시 꺼내든 동기화 허위 주장
 최강욱 명의 확인서의 직인 품질 값에 대한 허위 주장

 나가며
_ 어느 검찰수사관의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