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의 양극화-오바마 트럼프 시대의 선거정치-

오바마, 트럼프 시대의 선거정치를 통해
심화되는 미국의 정치양극화를 분석하다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정치의 분열과 대립 양상은 더욱 격화되었다. 급기야 2020년 대통령선거에 재선을 위해 출마했다가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미국 선거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2021년 1월 6일에는 대통령선거 결과를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되던 미국 의회 의사당 건물에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난입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 책에서는 미국정치의 양극화 및 이로 인해 격화되는 정치적 분열과 대립 현상을 분석한다. 특히 정치적 분극이 심화되기 시작한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좌절된 2020년 대통령선거까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미국정치의 양극화는 한국정치에서도 최근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정치적 분열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에서처럼 한국의 양대 정당 역시 최근 들어 점점 더 정당분극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당 내부의 응집력이 커짐에 따라 의회의 입법과정에서 자주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 일반유권자들과는 달리 이념적 성향이 강한 열성적인 정당지지자들, 즉 정당활동가(Party Activist)들의 경우에는 상대 정당 또는 상대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 대해 강한 비호감 또는 적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강한 당파적인 입장과 감정, 특히 상대 정당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정당활동가들 및 이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선출직 공직자들과 일반유권자들 사이에는 심각한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 정당활동가들은 일반유권자들이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등 민생현안보다는 자신들의 이념적 정치의제에 집중함으로써 또 다른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결국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초래된 일반유권자와 정치엘리트 간 간극의 확대는 대중영합주의적 정치인의 등장 가능성을 높이게 되어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상황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모두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보다 극단적인 방향으로의 정치적 양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치적 소외감을 갖는 무당파 유권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정치적으로 유권자를 대표하는 정당의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정당들 간의 협력정치를 증진하여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일이다. 이미 미국이 경험한 앞선 사례들에 비추어, 한국 민주정치의 안정적인 작동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있어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진민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러큐스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외무부 조약국, 아주국, 미주국,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등에서 근무하였고, 한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미국정치연구회장, 한국정당학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미국 UC버클리대학 방문학자 및 일본게이오대학과 쓰쿠바대학 객원연구원을 지냈고, 현재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후기산업사회 정당정치와 한국의 정당발전』, 『한국의 정당정치와 대통령제 민주주의』, 『정당정치 변화와 유권자정당』, 「Korean-US Political Parallels and the Trump Presidency」 등이 있다.

1. 들어가면서

2.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 심화
I. 균형의 정당정치로의 변화
II. 문화적 쟁점의 정치화와 정당 지지기반 변화
III. 오바마의 2008년 대통령선거 승리와 티파티운동의 등장
IV. 2010년 중간선거와 티파티운동
V. 문화정치와 티파티운동의 정치적 함의

3. 정당분극화의 심화와 2012년 대통령선거
I. 정당분극화의 심화 배경
II. 정당 지지기반의 차이
III. 정당 지지자들의 정책적 입장 차이
IV. 무당파 유권자와 초당파적 협력정치
V. 양대 정당의 정체성 강화와 정치적 함의

4. 공화당 내전과 2014년 연방상원 선거
I. 티파티운동의 등장과 공화당 내 갈등
II. 공화당 주류의 2014년 중간선거 전략
III. 공화당 예비선거 과정 및 결과
IV. 공화당 예비선거 및 본선거 평가
V. 정당분극화 및 향후 정치과정에의 함의

5. 2016년 대통령후보 경선과 아웃사이더 경선후보들의 지지기반
I. 트럼프와 샌더스 지지기반의 유사성
II. 트럼프와 샌더스 지지기반의 차별성
III. 트럼프와 샌더스 지지기반과 정당분극화
IV. 트럼프와 샌더스 지지기반과 경선방식의 유불리
V. 트럼프와 샌더스 지지기반의 차별성이 갖는 정치적 함의
VI. 트럼프의 대통령선거 승리와 정당 지지기반 변화

6. 2018년 연방하원 선거와 정당재편성
I. 미국 정당정치의 변화와 정당재편성
II. 2016년 대통령선거와 트럼프 집권 2년
III. 중서부 5개 주의 2018년 연방하원 선거 분석
IV. 2018년 민주당 하원선거 승리의 정치적 함의

7. 교외 지역의 정당지지 변화와 2020년 대통령선거
I. 교외 지역의 변화와 정치적 함의
II. 2018년 연방하원 선거와 교외 지역 유권자
III. 인종 갈등 및 코로나 발생 이후 교외 지역 유권자 변화
IV. 대통령선거와 교외 지역 유권자
V. 대통령선거 접전주 교외 지역의 정당지지 분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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