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 수난시대 (2021.9)

전속고발제를 무리하게 폐지하려다
유지로 급선회한 과정을 집중 재조명!
폐지를 재추진하려는
일부 정치권과 법조계의 입장과 상반되어 파장 예상

30년 이상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공정거래분야에서 근무한 이론과 실무의 전문가인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속고발 수난시대』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전속고발제도가 유지 → 폐지 → 유지로 급선회한 과정을 뒤돌아보고, 이 제도의 도입 취지, 수난(受難)의 역사, 새로운 대안 모색 등을 두루 살펴본 책이다.
이 책에서는 전속고발 폐지가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소위 ‘표적수사, 억지 기소, 찍어내기 시도’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밝히며, 전속고발은 경제 활동에 대한 법집행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제도이므로 섣부른 판단으로 결코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최근 전속고발 폐지를 재추진하려는 일부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입장과 상반되어 파장이 예상되고, 이를 계기로 경제계, 학계 등에서도 전속고발 문제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철호
독점규제 업무를 하며 30년 이상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보냈다. 1987년 4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하여 2020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끝마쳤다.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비서실(정책, 경제)에서 근무했고,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일하기도 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특임교수로 재직중이다.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서울 남강 중·고교, 고려대 법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일본 사이타마대 정책과학대학원을 졸업했다. 동국대 법과대학에서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을 전공한 법학박사이고, 스포츠분야의 불공정행위에도 관심이 많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의 술 반세기의 바가지』, 『ADR을 통한 스포츠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독점규제의 역사 -정부의 시장개입과 시행착오 130년』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규제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여 정부, 단체, 기업의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전문성이 풍부하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계속하여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다.

프롤로그 : 역사의 순리

 제1부. 공정거래위원회 습격 사건
1장. 검찰의 공정위 습격과 언론 보도
1. 수사 시작과 방송 뉴스 / 2. SBS의 일방적인 보도 / 3. 다른 언론의 취재와 기사 / 4. 보도에 대한 해명과 설명 / 5. 해명과 설명의 역효과 / 6. 한 신문의 이상한 기사들
2장. 억지 기소와 ‘찍어내기’ 시도
1. 수사 마무리와 여파 / 2. 무리한 수사와 억지 기소 / 3. ‘찍어내기’ 시도 / 4. 재판 결과=표적수사(?)

제2부. 검찰 수사의 명분과 속내
1장. 검찰 수사의 명분
1. 언론 보도된 표면적인 수사 이유 / 2. ‘무조건 고발’하라는 무리한 요구 / 3. 검찰의 수사 결과와 자업자득 / 4. 언론에 드러난 검찰 수사의 속내
2장. 검찰 수사의 속내
1. 전속고발 폐지를 위한 압박 수단 / 2.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변수의 등장 / 3. 수사 시점: 전속고발 협의 중에 시작 / 4. 수사 주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담당
3장. 검찰 수사의 속내에 대한 이해와 파장 66
 1. 검찰 수사의 본질에 대한 이해 / 2. 검찰 수사 이후의 전개와 파장

제3부. 검찰 수사의 배경이 된 전속고발 폐지
1장. 전속고발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1. 전속고발의 의미 / 2. 전속고발이 왜 필요한가 / 3. 다른 나라의 전속고발 문제
2장. 전속고발 폐지에서 고려할 두 가지 핵심 사항
1. 집행 대상: 경제 활동에 대한 법 집행 / 2. 집행 방법: 공정거래법 집행의 특성
3장. 전속고발 폐지의 두 가지 쟁점
1. 전속고발 폐지의 범위 / 2. 리니언시 정보와 관련된 이견

제4부. 전속고발 폐지론 vs 유지론
1장. 전속고발 폐지론
1. 폐지 이유 / 2. 폐지론의 문제점
2장. 전속고발 유지론
1. 유지 이유 / 2. 전속고발 폐지 시 예상되는 부작용 / 3. 전속고발 없는 법률에서의 집행결과 비교
3장. 전속고발 폐지와 검찰 직접수사의 문제 
1. 미국의 직접수사에서 배워야 할 시사점 / 2. 한국의 직접수사가 초래한 비극

제5부. 전속고발의 기원: 일본과 한국의 제도 도입과 운영
1장. 일본의 공정거래법 제정과 최초의 전속고발 도입
1. 일본의 공정거래법 제정 / 2. 최초의 전속고발 도입과 주요 내용 / 3. 전속고발 도입의 의의 / 4. 전속고발 운영과 형사 고발 현황
2장. 한국의 공정거래법 제정과 전속고발 도입
1. 공정거래법 제정 시도 / 2.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공정거래법 / 3. 공정위 설치와 전속고발 도입 / 4. 전속고발 운영과 형사 고발 현황

제6부. 전속고발 수난의 역사
1장. 전속고발 폐지론의 등장과 사실상 폐지
1. 법조계의 전속고발 폐지 주장 / 2.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제 도입 / 3. 다른 기관으로 확대된 고발요청제 / 4. 사실상 폐지된 공정위의 전속고발
2장. 전속고발 폐지론의 새로운 전개
1.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등장 / 2. 전속고발 폐지를 위한 논의 진행 / 3. 경제계의 반대 목소리 / 4. 학계 전문가의 입장
3장. 험난했던 전속고발 폐지방안 합의
1. 두 기관의 입장 차이 / 2. 공포 속에서 이루어진 합의 / 3. 합의 없는 합의문
4장. 폐지 위기에서 되살아난 전속고발 조항
1. 폐지 위기에 몰린 전속고발 / 2. 천신만고 끝에 되살아난 전속고발

제7부. 전속고발 문제의 대안 모색
1장. 전속고발 폐지가 대안은 아니다
1. 전속고발 폐지를 위한 두 가지 전제조건 / 2. 전제조건 충족이 어려운 이유
2장. 전속고발 문제의 해결책
1.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 / 2. 공정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
3장. 새로운 대안 모색
1. 전속고발 폐지방안의 문제점 / 2. 부실한 진단과 엉뚱한 처방 / 3. 일본의 철저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 / 4. 대통령 선거공약의 이행방안: 새로운 대안

에필로그 : 누구를 위한 전속고발 폐지인가
 첨부자료 :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판결 / 참고문헌
 저자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