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 (2021.10)
책 소개
지나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은 묻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탄핵은 이미 역사가 되었고 역사는 필요에 따라 건널 수 있거나 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이 거짓된 것이었든 진실된 것이었든, 진실이 무엇인지, 역사의 교훈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회자 되고 전문가의 분석과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역사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므로 역사적 사건에 가까이 있는 인물들은 긴 안목과 겸허함이 필요하다
- 머리말 중 -
작가 소개
저자 : 한석훈
□ 주요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8기(변호사)
검사(서울동부지검 등) 및 부장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
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
Research Scholar at 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기업범죄)
□ 주요 저서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제1판(2018), 제2판(2019), 제3판(2021)
「주식회사법대계」(한국상사법학회 편, 2013, 공동집필)
「주석 외부감사법」(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회, 2019, 공동집필)
목 차
목차
머리말
Ⅰ 대통령 탄핵과 4년간 이어진 재판
Ⅱ 3개월 만에 나온 탄핵결정
1. 탄핵경위
2. 탄핵결정 이유
Ⅲ 탄핵사유와 다른 법원 판결
소송경과
1. 탄핵 대상 사건
가. 국정에 관한 문건 유출
나.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납품 알선
다. 미르 및 케이스포츠 설립자금 출연 요청
라.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한 최서원의 사익추구 지원
(1) KT에 대한 임직원 채용 및 광고 발주 요구
(2)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광고 발주 요구
마. 더블루케이를 통한 최서원의 사익추구 지원
(1) GKL에 대한 장애인 펜싱팀 창단 및 운영위탁 요구
(2) 포스코그룹에 대한 펜싱팀 창단 및 운영위탁 요구
(3) 롯데그룹에 대한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 요구
2. 삼성그룹의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 사건
가. 최서원의 딸 J 에 대한 승마 지원
나. 영재센터 지원
3. SK그룹의 가이드러너 지원 사건
4. CJ그룹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5.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관련 강요 사건
6.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 요구 사건
Ⅳ 탄핵과 재판의 쟁점 분석
1. 탄핵 대상 사건
가. 자문·조언 받기 위한 공무상 문건의 제공이 공무상
비밀누설인가?
(1)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리
(2) 사안 검토
나.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 알선의 쟁점
(1) 직권남용죄의 법리
(2) 사안 검토
다. 공익재단 설립자금 출연요청이 직권남용인가?
라. GKL에 대한 장애인 펜싱팀 창단 및 운영위탁 요구의 쟁점
마. 롯데그룹에 대한 체육시설건립자금 지원 요구의 쟁점
(1) 제3자뇌물수수죄의 법리
(2) 제3자 뇌물수수죄에 관한 사안 검토
(3) 직권남용죄에 관한 사안 검토
바. 탄핵의 쟁점 정리
(1) 탄핵사유의 부당성
(2) 탄핵절차의 부당성
2. 삼성그룹의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 사건
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인정범위
나. 승마 지원 사건은 뇌물수수죄인가?
(1)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여부
(2)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모 여부
(3)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 유무
(4)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5) 쟁점 정리
다. 영재센터 지원 사건은 제3자뇌물수수죄인가?
(1) 포괄적 제3자뇌물죄의 부당성
(2) 승계작업에 관한 부정청탁 인정의 부당성
(3) 일부 개별 현안에 관한 부정청탁 여부
라. 영재센터 지원 사건은 직권남용죄인가?
3. SK그룹의 가이드러너 지원 사건
가.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나.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4. CJ그룹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5.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관련 강요 사건
가. 사실관계
나. 강요죄의 ‘협박’ 개념
다. 사안 검토
6.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 요구 사건
가. 사실관계
나. 직권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Ⅴ 맺음말
참고문헌
색인
| 재화 등의 배송방법에 관한 정보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
| 주문 이후 예상되는 배송기간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재화등의 A/S 관련 전화번호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 대금을 환불받기 위한 방법과 환불이 지연될 경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배상금 지급의 구체적 조건 및 절차 |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및 페이지 하단의 이용약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단순 변심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신청
- 상품 불량/오배송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30일 이내 반품 신청 가능
| 반품사유 | 반품 배송비 부담자 |
|---|---|
| 단순변심 | 고객 부담이며, 최초 배송비를 포함해 왕복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도서/산간지역이거나 설치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고객 부담이 아닙니다. |
| 진행 상태 | 결제완료 | 상품준비중 | 배송지시/배송중/배송완료 |
|---|---|---|---|
| 어떤 상태 | 주문 내역 확인 전 | 상품 발송 준비 중 | 상품이 택배사로 이미 발송 됨 |
| 환불 | 즉시환불 | 구매취소 의사전달 → 발송중지 → 환불 | 반품회수 → 반품상품 확인 → 환불 |
- 결제완료 또는 배송상품은 1:1 문의에 취소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특정 상품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결제수단 | 환불시점 | 환불방법 |
|---|---|---|
| 신용카드 | 취소완료 후, 3~5일 내 카드사 승인취소(영업일 기준) | 신용카드 승인취소 |
| 계좌이체 |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취소완료 후, 입력하신 환불계좌로 1~2일 내 환불금액 입금(영업일 기준) |
계좌입금 |
| 휴대폰 결제 |
당일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6시간 이내 승인취소 전월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1~2일 내 환불계좌로 입금(영업일 기준) |
당일취소 : 휴대폰 결제 승인취소 익월취소 : 계좌입금 |
| 포인트 | 취소 완료 후, 당일 포인트 적립 | 환불 포인트 적립 |
-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배송 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취소/반품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상품의 제작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구성품을 분실하였거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고장/오염된 경우에는 취소/반품이 제한됩니다.
- 제조사의 사정 (신모델 출시 등) 및 부품 가격변동 등에 의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반품 및 가격보상은 불가합니다.
- 뷰티 상품 이용 시 트러블(알러지, 붉은 반점, 가려움, 따가움)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등을 증빙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반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각 상품별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반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상품군 | 취소/반품 불가사유 |
|---|---|
| 의류/잡화/수입명품 | 상품의 택(TAG) 제거/라벨 및 상품 훼손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
| 계절상품/식품/화장품 | 고객님의 사용, 시간경과,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 가전/설치상품 | 전자제품 특성 상, 정품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설치 또는 사용 이후에 단순변심인 경우,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 (상품불량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AS센터의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 자동차용품 | 상품을 개봉하여 장착한 이후 단순변심의 경우 |
| CD/DVD/GAME/BOOK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
| 상품의 시리얼 넘버 유출로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 |
| 노트북, 테스크탑 PC 등 | 홀로그램 등을 분리, 분실,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