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근거-호펠드의 권리 유형에 따른 계약론적 접근-(2021.10)

호펠드의 권리 유형에 따라 계약론적으로 권리의 근거에 접근한 이 책은 뉴욕주립대(버펄로 소재) 철학과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1988)이다. 호펠드(W. N. Hohfeld; 1879-1918)는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1919)라는 저술로 후대의 법학자들과 법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미국의 법철학자이다. 이 책은 권리 개념을 분석한 다음, 호펠드의 권리 유형과 그것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권리 유형의 구별에 입각해서 기본적 권리를 계약론적으로 정초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논문 심사위원 중 한 분인 코스마이어(Carolyn Korsmeyer) 교수가 미국 저널에 기고해보도록 권했지만, 보다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미루다가 오늘에 이르렀다. 정년퇴직하고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확장적인 논의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표현은 수정하여 논문 원본의 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한 채 출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세상에 내놓기로 했다. 이 논문은 권리의 근거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권리 또는 인권의 역사적 배경, 권리의 내용과 해석, 권리 논쟁 등을 포함한 권리의 전반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저자 : 조성민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뉴욕주립대(버팔로) 철학과 Ph.D.

(윤리학·법철학·정치철학 전공)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전) 한국교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한국교원대 제2대학장

윤리철학교육학회장

저서 및 역서

도덕 윤리교육의 윤리학적 접근

논리와 토론 논술

논리와 가치 탐구

NIE 탐구공동체

가치교육(공역)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공역)

정의는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외 다수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권리 개념의 분석

1. 선택인가 이익인가

2. 권리와 의무의 상관성

3. 호펠드의 권리 체계: 권리의 유형

제3장 권리의 근거

1. 인간 본성으로부터의 논증

2. 공리주의적 정당화

3. 사회계약론적 정당화

4. 사회계약의 구속력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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