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리기가 젤 쉬웠어요! (2021.10)

방향 잃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해법을 파헤치다!

주택 시장은 혼란스럽고 국민은 불안하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전월세도 덩달아 뛰었다. 스물다섯 차례나 발표된 대책은 하나같이 정부와 국민의 기대와는 정반대 결과를 보였다. 투기꾼 잡겠다며 수요를 억제하고 대출 제한과 부동산 세금 인상 등의 규제들을 쏟아내는 데 치중한 결과다.

사정이 이럼에도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고집했다. 더 많은 규제와 강한 세제를 도입했다. 이른바 ‘부동산 세법 3종 세트’와 ‘임대차 3법’을 심의 절차도 없이 밀어붙여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 문제의 심각성은 무엇보다 집 없는 서민과 1주택 실수요자가 그러한 정책 실패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막무가내식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안정된 주거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보여준다. 주위를 돌아보면 정책의 잘못을 들춰내어 지적하는 목소리는 흘러넘치지만 피부에 와 닿는 해법을 고민하는 글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원론적 방향제시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실무적 대처 위주여서 높은 수준의 독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책은 그런 틈새를 조금이나마 메꾸기 위해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는 데 집필의 주안점을 두었다.

저자 : 이종인

서울대학교(임산공학·농경제학)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에서 부동산도시계획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에서 연구위원을 역임했고, 2010년부터는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경제정책2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로스쿨과 동 대학의 동아시아연구소 및 히토쓰바시(一橋) 대학에서 객원연구원을 역임했고, 국회의 국제경쟁력강화 및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인하대학교, 강원대학교, 명지대학교, 건국대학교 등에서 경제학과 법경제학, 소비자 경제학 강의를 담당해왔다.

『헤럴드경제』, 『오피니언타임스』, 『뉴스더원』 등의 전문가 칼럼니스트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

『법경제학』(주해 역저, Cooter & Ulen, 비봉출판사, 2000)

『제조물책임과 제품안전성의 법경제학』(학술정보, 2006)

『불법행위법의 경제학』(도서출판 한울, 2010)

『소비자의 시선으로 시장경제를 바라보다』(이담북스, 2011)

『세상을 바꿀 행복한 소비자』(이담북스, 2012)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도서출판 한울, 2013)

『소비자와 글로벌마켓 중심의 시장경제』(공저, 박영사, 2014)

『당신이 소비자라면』(이담북스, 2015)

『경쟁정책과 소비자후생』(법영사, 2015)

『소비자 중시의 시장경제론』(박영사, 2020)

프롤로그 : 집. 올. 쉬! 이야기

1부 [현상 status quo] 치솟은 집값, 전세 대란

01 은마(銀馬) 집값과 부동산 정책의 명암

02 집값과 전세가 대란 언제부터?

03 누구를 위한 부동산 세금 인상인가?

04 꼼수 증세가 된 공시가격 급속 인상

05 집값 따라 치솟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06 전세 대란과 렌트 푸어(rent-poor)

07 국민의 주거 문제에 눈 귀 닫은 정부

08 국민의 부동산 정책 평가는 “F” 학점

2부 [진단 diagnosis] 집값과 집세 누가 올렸나?

01 국민의 시선을 외면하는 정치권의 부동산정책관

02 그대 이름은 대책, 대책, 대책

03 부동산 세금 올라도 너무 올랐다

04 급속한 공시가격 인상

05 임대차 2법發 전월세 대란

06 잘못된 통계와 부동산 정책 실패

07 유력 대권 후보의 황당 ‘기본주택’ 공약

08 엇박자 공공임대, 주택 정책과 복지 정책을 혼동하는 정부

09 누더기 ‘고가주택’ 기준, 어쩌다 이 지경까지

3부 [대책 policy measures] 주거 안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01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지혜를

역대 정부의 정책 패턴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

02 정치권 해법의 허와 실

여당 대표의 황당한 주택 문제 해법

국민 사찰기구 설치가 LH 사태의 해법?

03 주택 정책, 국민 신뢰를 우선으로

04 주택ㆍ주거 정책은 이렇게 추진해야 : 3대 원칙과 7가지 방향

05 부동산 세금 문제의 해법

조세 원칙을 무시하지 않는 과세

바람직한 공시가격 수준과 인상률

06 전월세 난국의 해법

시장이 이기는 규제 없다

난국 탈출을 위한 단ㆍ장기 처방

07 더불어 중요한 정책 아이디어들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한 지침

부동산 에스크로(escrow) 서비스

부동산 중개수수료체계 개편 방안

역모기지론(주택연금)과 함께 평안한 노후를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택 바우처’

에필로그 : 주거 행복권과 주거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