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서울시 부시장이 말하는-(2021.11)

당신이 집이 있든 없든 부동산 트렌드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전 서울시 부시장이 들려주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십계명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저점을 찍었던 집값은 2014년을 기준으로 회복된 후 2015년 정도부터 계속해서 상승하기 시작했다. 세월호 사건과 국정농단,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정권 교체 등 굵직한 사회적 사건에 묻혀있던 집값 상승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안정화 궤도에 오른 2017~2018년에 들어서부터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슬로건 아래 25번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만 큰 효과가 없는 듯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부동산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부동산에 더 강력하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을 비판한다. 젊은이들은 ‘영끌’이라도 해서 집을 사야 하는지 고민하고, 평생 번 돈으로 집 한 채 사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세대는 점점 늘어나는 세금에 불만이 많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왜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것처럼 보일까?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할까?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정보를 읽어야 하는 걸까?

1987년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의 길에 들어선 후 2020년에 서울시 행정2부시장으로 퇴임하기까지 32년간 서울시에 몸담았던 진희선 교수는 이 책 『서울시 부시장이 말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를 통해 부동산의 근본적 속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항상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부동산 가격을 예측할 수 없는 원인 등을 날카롭게 분석하면서 정부가 앞으로 세워야 할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과 내집마련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알아햐 할 부동산 트렌드에 대해 무릎을 칠 만한 명쾌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특히 진 교수가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땅의 가치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창출이 불가능하기에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구조하에서도 땅은 공적 소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2. 그 어떤 부동산 관련 정책도 단기간에 효과를 보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랫동안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되,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3.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되,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진희선 교수는 토지은행을 통한 안정적인 토지공급체계 확립, 건물·건축 용도의 범용화, 사회주택 및 공동체주택의 시도, 주택 관련 세제의 혁신적 개편, 지방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권한 분담 등 현재 부동산 정책의 입안 및 집행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을 들려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집값의 단기적 등락, 정책의 단기적 변화에 일희일비하여 무리한 탐욕으로 스스로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건강한 부동산 투자의 십계명을 제시한다.

저자 : 진희선

1987년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하고, 2020년 서울시 행정2부시장으로 퇴임하기까지 32년을 서울시에서 공직에 몸을 담았다. 공직자는 '사회가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신념으로 일했다. 대한민국 압축성장의 시대에서 뉴타운사업 등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세계도시로 성장하는 도시계획과 관리, 그리고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에 이르기까지, 주택과 도시건축을 아우르는 정책 수립과 실행의 현장 중심에 있었다.

현재는 연세대 도시공학과에 재직하며, 건축공학과 출신 도시계획 박사로서의 학문적 지식과 그간의 현장 경험을 제자들에게 전하며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도시개발과 부동산 시장도 결국 인간의 욕망과 닿아있고, 그러기에 해결책 또한 인문학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서울도시건축주택 인문학 산책〉 시리즈를 저술하고 있다. 이 책은 작가의 경험과 시각으로 거칠게 출렁이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보며, 문제를 진단하고, 대한민국 미래의 바람직한 부동산 흐름에 대한 통찰을 담았다.

現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특임교수

前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저자 학력]

서울대 최고건설위과정(ACPMP) 수료

연세대학교 도시공학박사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도시계획석사

연세대학교 건축공학사

[저자 약력]

전라남도 함평 출생(1964년)

제23회 기술고등고시 합격(1987년)

기술사(1998년), 건축사(1999년)

홍조근정훈장(2013년)

머리말2

추천사17

1장 부동산은 인간 역사에 늘 문제가 많은 논쟁거리

1. 인간의 생존 조건, 집 31

2. 역사발전의 시대적 산물, 부동산 39

3. 토지 소유권 논쟁 47

2장 예상치 못한 이상 조짐, 집값이 너무나 올라

1. 주택가격 얼마나 올랐기에 65

2. 다섯 배 차이 나는 주택가격 상승률 80

3. 주택가격 상승요인 89

4. 금리와 유동자금 97

5. 주택공급 충분한가? 107

3장 부동산값 폭등은 모두에게 고통

1.‘하우스푸어’에서 ‘영끌이’까지 126

2.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동산 144

3. 세금으로 집값 잡을 수 있나? 156

4. 여의도·용산 통개발, 집값 폭등 논란 179

4장 정부의 비상 대책! 그렇지만, 결과는?

1.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194

2.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역할 227

3. 도덕주의와 자유시장경제 249

4. 부동산과 정치, 선거, 그리고 언론 257

5장 대한민국 부동산 어디로 가나?

1. 부동산 시장 전망 264

2. 주택의 다양한 속성 272

3. 바람직한 주택시장 미래 281

[부록] 부동산 십계명306

출간후기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