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꿈꿨던 혁신 성장-지금 다시 돌아봐야 할 우리시대의 과제-

‘노무현’이라는 혁신 기반의 철학적 관점

노무현 정부의 선거 캠프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원,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낸 순천대학교 박기영 교수는 코로나19와 함께 과학기술 혁명이라는 파고를 맞고 있는 이때, 과학자로서 어떤 비전을 찾고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며, 기술 육성을 통해 후세에 경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던 노무현의 꿈을 기억하며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정리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학을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했다. 특히 한국사회의 시대 전환을 과학기술에서 찾으려 했다.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성장 정책의 원동력을 과학기술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변화와 의미 및 가능성을 존중하고 행정과 정치에 반영하고자 많은 고뇌 속에서 노력했다. 과학이 가져다줄 미래의 가능성에 자주 흥분하기도 했다. 특히 과학이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 개방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으며 과학과 사회와의 통합과 관리에 관심이 많았다. 위기와 재난이라는 변수를 언제나 가능한 상수로 두고 철저히 미래사회를 대비하고자 했던 노무현의 과학기술 정책을 돌아보며 십수 년 이후의 지금을 어떻게 대비해왔는지 깨닫는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저자는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과학적 합리성과 논리라는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인간성이 존중받는 보편적 삶을 고민했기에 정치인이지만 철학자 혹은 사상가로 바라본다. 노무현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바로 이러한 과학적 인식 속에서 나타난 것이 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과거에 만들어진 우리의 혁신 기반을 다시 돌아보는 이유는, 과학기술을 경제 시스템 안에 안착해 혁신을 통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는 노무현의 꿈을 다시 꾸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중심사회: 거시적 경제 도약을 향해

취임 후 노무현 대통령은 오랜 시간을 들여 경제 분야를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와 미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과학부총리로 조직 개편을 완성했다. 제한된 임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받는 단임제 조건에서 어어나갈 과거 정책을 정비하고 미래사회의 전 기반을 닦는 과학정책을 세우는 일은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과학기술의 부정적 측면을 제어하며 미시경제정책의 기틀로서 과학계 전반을 정비하는 일은 지원의 대상이 대는 과학전문가 집단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단순 지원이 아닌 이공계혁신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대통령은 세부적으로 특허 심사 단축 및 심사 인력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국가 통합 품질 인증제 도입하고 기술자격제도를 만들고 기술가치 평가에 힘을 쏟았다. 기초연구 진흥은 물론 바이오 코리아를 육성하기 위해 부품, 소재 및 장치 산업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생명과학 등 참여정부가 구축한 혁신생태계는 부정할 수 없는 지금 우리 산업의 기틀이 되어주었다. 남극 쇄빙선 아라온호 건조와 나로호 발사 및 인공위성 연구를 활성화해 추진하고 국방 R&D 확대 및 민군 국방산업 협력 강화는 분명 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정책이었다. 이것은 정치적인 활동과 행정적인 참여로 ‘사이언스 코리아’를 실현하고자 했던 열정의 결과였다.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을 작성한 일은 성과이자 새로운 과제를 남겼다. 경제 분야 정책의 실패를 추궁당해야 했지만 그의 장기적 비전은 미래를 향한 발돋움이었고 그 미래는 이제 현재가 되어 우리의 새로운 꿈을 펼치게 해주었다.

장기적 전망: 더 큰 꿈을 향해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망 보편화(인터넷 기반 확충) 사업과 노무현 정부 디지털 전환과 전자정보화 사업은 유비쿼터스 사회를 열었고 이것이 지금 K-방역의 기틀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한 국가의 미래를 전망하는 정책은 국가의 성장동력을 굳건히 만들어, 10년 20년 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더 큰 이상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정권 내내 “제2의 과학기술입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과학기술정책은 장기적인 정책으로 그만큼 임기 중 성과가 어렵다는 위험부담이 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해야 할 역할을 다하며 경제적으로 더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준비를 해나갔다. 단기적 성과를 내세우지 않고, 이전 정부에서 노력해온 성과에도 주목하며 정책의 연계성과 과학기술의 역사에 주목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되었든 이러한 과정을 잘 인지하고, 업적 지우기 따위에 연연하지 않으며 역행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저자 : 박기영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위원(2002~2003년),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2004~2006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수석간사(2003년)을 역임했다

프롤로그

서문

1부 혁신으로 시대 전환을 꿈꾸다

1장 과학기술 공약 제시

2장 미시경제 총괄, 과학기술부총리제의 탄생

3장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구축

4장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

5장 차세대 과학교과서 편찬

6장 이공계 교육 혁신 및 공학교육인증제 확대

7장 과학문화 확산 및 생활과학교실 운영

2부 혁신의 기반 구축을 꿈꾸다

8장 이공계 청년 연구원 고용확대방안 모색

9장 과학기술공제회 출범

10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전문화 추진

11장 특허 심사 기간 단축 및 심사 인력 채용 확대

12장 국가통합품질인증 KC 도입

13장 기술자격제도 혁신 및 인정기술사 폐지

14장 기술가치 평가 및 기술금융 제도 개선

15장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쇄빙선 아라온호 건조

16장 생명윤리법 및 과학기술인 헌장 제정

3부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을 꿈꾸다

17장 차세대 10대 성장동력 육성

18장 기초연구 진흥

19장 바이오 코리아 육성

20장 부품, 소재 및 장치산업 육성

21장 한컴슬라이드 프레지던트 버전과 NEIS 정착

22장 나로호 발사 및 인공위성 연구 활성화 추진

23장 국방 R&D 확대 및 민군 국방산업 협력 강화

에필로그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