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밑바탕이 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생각하고 헤쳐 나가야 할 것들!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한 결정과 판결,

그리고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어제와 오늘을 들여다본다!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17가지 이야기

다양한 이해관계가 뒤얽혀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이 상존한다. 어떤 사건이나 사안을 놓고 제각각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해석하다 보면 때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여파를 일으키면서 사회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에 중재 역할을 하는 잣대가 바로 명문화되어 있는 ‘법’이다. 그것은 곧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해 놓은 공적인 약속이자 합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법이 제정한 지 오래되어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사람들에게 잘못된 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을 때는 그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진다.

실제로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법이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거나 불평불만을 터뜨렸고 하루 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바로 ‘헌법재판소’의 탄생이었다. 그것은 곧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법 조항을 올바르게 심판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켜 놓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들 중 17가지를 엄선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요모조모 파헤쳐 보인다.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의뢰하거나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와 각각의 결정 또는 판결 과정을 먼저 들여다보고 나서 그와 반대되는 관점이나 주장이 무엇인지를 언급한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서로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등을 논리정연하게 풀어 나가면서 각 장의 말미에 다시 한 번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왜 그런 일을 묵묵히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나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생각의 폭을 넓혀 주는 청소년 교양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런 만큼 이전에 당연시했던 것들이 지금은 부당하게 여겨지곤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전통 사회에서 내려온 관습이나 제도로, 이 책에 나오는 호주제, 동성동본의 문제, 결혼한 여성의 위상 등을 꼽을 수 있다. 호주제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의 신분 변동을 기록하는 제도인데,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부계 혈통을 중시해왔음을 대변해 주었다. 하지만 호주제는 남녀 차별적 요소가 심한데다 실제 가족생활에서도 많은 불편과 고통을 주었다. 이로 인해 호주제 폐지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호주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사라졌다. 또한 동성동본인 사람들은 친척 간에 결혼할 수 없다는 전통적인 가치관 때문에, 시집간 여자는 친정 일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성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영화 사전 심의 제도와 영화 등급 분류 보류 제도의 폐지,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결정, 병역 의무를 둘러싼 남녀평등의 문제와 종교적 신념 문제, 임신한 여성의 낙태 결정권,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문제, 연명 치료에 대한 선택권 등은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들이었다. 물론 그중 일부는 폐지되거나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지만 앞으로도 계속 논란거리가 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듯 이 책에는 서로의 입장이 상반되는 사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바꿔 놓은 결정과 판결도 여럿 살펴본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을 비롯해 상관의 명령이라도 위법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결,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은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바꿔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틔워 준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 부당한 것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전체를 아울러 생각하는 힘을 키워 줌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의 주역들에게 꼭 필요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박동석

책을 사랑하고,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늘 책과 함께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책과 독서 교재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책을 만들고 싶은 생각에 글 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교양, 학습 도서를 여러 권 썼고, 지금은 어린이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계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쓴 책으로는 《책, 즐겁게 읽는 법》, 《세계를 움직이는 국제기구》, 《복작복작 세상을 바꾸는 법칙》, 《구석구석 세계의 에티켓 여행》, 《세계의 기념일》, 《지구 여행자의 도시 탐험》, 《세계를 움직이는 약속 국제조약》, 《105개의 수도로 만나는 세계》, 《10개 키워드로 본 세상을 바꾼 20가지 이야기》, 《세상을 바꾼 재판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머리말_법과 판결을 생각하다

제1장 법을 심판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01│영화 사전 심의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가?

02│왜 동성동본인 사람들은 결혼을 금지당해야 했는가?

03│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04│호주제는 전통문화인가, 불합리한 제도인가?

05│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인가?

06│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07│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더 청렴하게 만들었는가?

08│양심적 병역 거부는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인가?

09│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인가?

제2장 사회를 심판하다, 대법원의 판결

10│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동도 죄가 될 수 있는가?

11│조직의 불법적인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12│시집간 딸은 친정 일에 관여할 자격이 없는가?

13│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바뀔 수 있는가?

14│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인가?

15│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가?

16│인간은 스스로 죽을 권리가 있는가?

17│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