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판사 이야기

다섯 세대 판사 이야기로 그려낸 한국 사법의 비극
판사는 정의를 지켜낼 수 있을까

25년간 판사, 23년간 변호사로 일해 온 법률가가 펴낸 첫 번째 소설. 우리나라 사법 역사의 비극적인 순간에 해야 할 말을 하며 정의를 지키려 희생을 감수하고 용기를 낸 판사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실존인물이다. 처음 세 판사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을 극적으로 구성한 실록소설이고, 네 번째 판사 이야기는 사(私)소설, 다섯 판사 이야기의 절반 정도는 픽션이다. 50년 터울을 두고 태어난 다섯 세대의 판사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사법부 70년의 역사를 그려냈다. 저자는 정의를 실현하려 용기를 낸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통해 개인적인 자존심을 앞세워 왔던 판사들에게 뼈아픈 반성을 요구하고, 한국현대사에서 정치권력의 비호세력으로서 경찰, 군인, 검찰들이 어떻게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통렬하게 고발한다.

실존인물인 다섯 세대 판사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저자는 25년간 판사, 23년간 변호사로 일해 온 법률가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 필요성을 주장해 온 법조 개혁론자이다. 저자가 소신을 담아 창작한 소설《다섯 판사 이야기》는 저자 본인을 포함한 다섯 판사들이 실제로 겪은 사건들을 통해 사법부 70년의 역사를 그려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다섯 판사는 모두 실존인물이다. 1971년 군인의 희생으로 국고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임한 양회경 대법원 판사, 1976년 고등학교 교사의 긴급조치 위반 무죄 판결을 내렸다가 좌천인사를 당하고 사임한 이영구 부장판사, 1980년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내란목적의 폭동이 아니라 단순 살인죄라고 소수의견을 밝혔다가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 끌려갔던 양병호 대법원 판사의 이야기를 그들의 이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해 극적으로 구성했다.
세 판사의 이야기에 이어 양삼승 판사 자신의 경험을 사소설의 형태로 풀어내기도 했다. 1992년 검사가 10년 이상 구형하면 판사가 무죄나 집행 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상급심에서) 확정되기 전에는 석방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위헌 결정을 받아내 검찰의 요주의 인물이 된 과정을 비롯해 법조인으로 살아오며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 필요성을 통감하게 된 과정을 담았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2000년 검찰총장의 위선과 오만을 언론에 고발한 로비스트에게 정당한 절차 없이 내린 출국금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변호를 맡아 검찰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을 밝혀낸 Y변호사를 주인공으로 그가 2022년 5월 대법관에 부임하는 허구적 내용을 덧붙여 사법부의 미래 모습까지 담아냈다.

비극적 사법 역사에 대한 반성

오랜 세월 판사로서 사법부에 몸담았던 저자는 비극적 사법 역사에 대한 반성을 담아 이 작품을 썼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야 할 위치에 있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해 온 사법부의 관행을 드러내며 판사들의 책임을 묻는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꺾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었던 다섯 판사의 이야기를 통해 사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어떤 판사들은, ‘유감스럽게도’ 상당수의 판사들은 ‘중용의 덕’을 방패삼아 정면돌파를 회피하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는 길을 택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게 된 재판장 양회경은 도저히 그와 같이 행동할 수는 없었다. (…) 그는 ‘용감하고 올바른 판사’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결심이 서자 그는 망설임 없이 곧바로 사건의 심리에 착수했다.(35～36쪽)

사법부 구성원인 판사들은 한마디로 나약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생각만 있고 행동이 없었습니다. 연구만 있고 실천이 없었습니다. 지식만 있고 전략이 없었습니다. 소박한 현실에 안주하였고, 과감한 도전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 우리나라의 판사들에게 가장 절실한 덕목은 용기입니다. 필요할 때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390쪽)

정치권력의 비호세력이 된 경찰, 군인, 검찰들이 훼손한 법치주의

그 비극은 경찰, 군인, 검찰 등의 조직이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정치권력의 비호세력이 되면서 일어났다. 이승만 정권 당시 통치권자의 권력 유지수단이었던 경찰조직, 5․16 쿠데타 이후 권력의 핵심축이었던 군사조직, 군부에 복속했다가 군부독재의 청산이 이뤄지자 새로운 정치권력에 충성하는 검찰. 저자는 이러한 집단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작품 속에는 용기를 내서 양심을 지킨 판사들이 정치권력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좌천되고 사임을 강요받는 것을 넘어 연행되어 고문을 당하는 등, 민주주의 헌법하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정치권력을 위해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고,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든 만행을 낱낱이 기록한 것이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살해사건의 대법원 재판에서 단순살인이라는 소수의견을 쓴 대법원 판사들을 강제로 사직하게 하고, (…) 연행과 가혹행위라는 극단적 조치까지도 동원할 정도로 뻔뻔스러워졌다. 이때가 1980년 8월이었는데, 이후 민주화요구 세력에 밀려 1987년 6월 29일 이른바 6․29 선언이 발표되고 급속히 민주화가 진행될 때까지의 7년 남짓한 기간은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상 악몽 같은 최악의 시간이었다.(291쪽)

박 대통령의 시기에는 쿠데타의 결과 당연히 군인들 및 군대조직을 이용하였으나, 그들의 제한적인 법률지식으로 통치에 어려움을 겪자 권력지향적인 일부 검사들을 차출하여 이용했다. 권력욕이 강한 만큼 정권에 대한 기여도 역시 훌륭하였으며, 법률지식으로 무장한 그들은 다양한 돌파구를 제시하여 점차 대통령의 환심을 사게 된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 대법관을 판결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쫓아내는,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만행까지도 저지르게 된다.(79～80쪽)

정의를 지킬 용기와 양심을 가진 판사를 기다리며

저자는 비극적 역사를 돌아보면서도 이 주인공들에게서 희망을 찾는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희망이고, 특히 미래 세대인 Y변호사에게 큰 기대를 건다. 법적인 정의가 외부적 요소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판사들은 형식적인 법률 해석을 넘어 인생의 진실을 담은 판결을 내리는, 질 높은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부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이다. 저자가 ‘해야 할 말을 하며 정의를 지키려 희생을 감수하고 용기를 낸 판사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복원하고 재조명한 것은 그 때문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더 많은 후배 법조인들이 ‘보통의 판사’에서 ‘용감한 판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 것이다. 논문에는 감동이 없지만 이야기에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소설을 썼다는 저자의 말대로,《다섯 판사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다섯 판사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들려줌으로써 감춰졌던 비극적 사법 역사의 진실을 감동적으로 드러냈다.

양삼승
첫 4반세기는 판사, 나중 4반세기는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조 개혁론자이다. 1947년 서울 출생으로 197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1987년 서울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3년, 대법관이던 부친이 ‘판결의 내용을 이유로’ 판사직에서 물러나는 법치 후진적 비극을 생생히 목격하며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 필요성을 통감했다. 1990년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1998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청와대, 검찰, 언론 등 사법 인접권력과의 역학관계에도 눈을 떴다.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검찰의 오만을 질타하는 글을 발표하고 용기와 소신을 담은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으나 집요한 소수 반대파(검찰)의 프레임에 휘말려 1999년 52세의 나이에 비자발적으로 사법부를 떠났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영산대 부총장을 지내고, 현재 영산법률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법조 개혁론자로서 소신을 담은 책 《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 《권력, 정의, 판사》와 스키에 몰입했던 경험을 담은 책 《멋진 세상, 스키로 활강하다》를 출간했다.
2021년, 이제 제3의 인생으로, 그리고 평소 소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가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다섯 판사 이야기》는 그러한 시도의 첫 번째 결실이다.

작가의 변 6

양회경 판사 | 不如意事常八九 11
이영구 판사 | 眞光不煇 81
양병호 판사 | 紙包不住火 109
양삼승 판사 | 不知哪片雲彩会下雨 175
X.Z.Yang | 打抱不平 351

미주 398

부록 우리나라에서 법원과 검찰 청사는 왜 나란히 있는가?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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