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2021.12)

조세신불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은 한때 성실 납세자였던 이들이 한 번의 실패로 평생체납자가 되어 지하경제로 숨어드는 현실을 보여주고, 어떻게 그들을 회생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책의 대표저자는 국세청 22년 근무를 비롯해 오랜 시간 조세 전문가로 일해오며 일찍부터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책에서는 ‘장기체납자, 평생체납자’를 만들고 ‘명의대여, 지하경제’를 양산하는 조세행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헤치는 한편, 압류 후 방치 등 세무공무원의 직무유기를 날카롭게 꼬집으며, 법의 허점도 낱낱이 지적한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 논쟁으로 인해 조세신불자 구제를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세금체납자의 현실과 조세행정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책

인기 드라마 속의 오징어 게임은 빚더미에 짓눌린 456명 신불자들이 벌이는 잔혹한 서바이벌 게임이다. 이것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의 저자들이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렸을 적 놀이와는 달리 드라마 속에서는 움직이면 그대로 목숨을 잃는다.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에서는 이를 ‘경제활동을 하는 몸부림’이라고 표현하며 현실의 조세신불자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체납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이 포착되는 즉시 체납처분을 당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신불자가 움직이면 죽는다’는 오징어 게임의 공식은 세무행정 메커니즘의 작동원리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지하경제에서 헤매는 조세신불자”

세금체납자 K씨는 IMF 때부터 2020년까지 조세신불자로 살았다. IMF 때 사업이 잘못되어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방치된 업무용 차량을 어떤 것은 빚쟁이가 끌고 가고, 어떤 것은 직원들이 체불임금 대신 끌고 가서 2020년까지 이 차들이 자동차세를 미납한 채 대한민국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차량이 압류가 되어 체납자로 살아왔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2억 원의 세금이 어느새 4억 원이 되어 있었고, 4대보험이 4천만 원이나 밀려 있었다. 취직을 하면 세무서로부터 급여를 압류당하고, 통장도 만들 때마다 압류되었다. 그는 남의 명의를 빌려 경제생활을 하면서 적은 월급으로 생활해야 했고, 그의 돈으로 낸 국민연금은 다른 사람이 타 간다고 한다.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은 이렇듯 한 번의 실패로 체납자가 되어 재기하지 못하고 지하경제로 숨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 조세신불자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 ‘모자 바꿔 쓰기(명의대여)’를 하고 지하경제로 들어가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을 양산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조세행정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파헤치면서, 더불어 세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추심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하여 평생체납자를 만드는 문제점을 비판한다.

“압류 후 방치, 평생체납자 만드는 구조”

책에서는 특히 체납세금의 소멸시효 문제에 집중하면서, 실익 없는 재산에 대한 압류 후 방치 등 생계형 체납자를 신불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조세행정의 냉혹한 측면을 지적한다. 징수기관에서 실익 없는 재산을 압류하고는 추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자칫하면 평생체납자가 될 수 있다. 책에는 법인통장에 344원이 압류되어 15년간 세금체납자로 산 경우도 소개되고 있다. 징수공무원은 이런 압류를 쉽게 풀어주지 않는다고 한다. ‘납세자보호’보다는 철저히 ‘국고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압류내역이 무엇인지도 본인에게 잘 알려주지 않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또 다른 예로 보험을 압류한 경우, 징수기관은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해서 적은 금액이나마 국고에 환수하고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험회사는 압류된 해지환급금을 잘 내주지 않고, 세무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다. 결국 정보가 부족한 납세자는 자신의 보험 압류가 그대로 방치된 것을 알지 못한 채 몇 년이고 체납자로 남게 되는 것이다. 법에서 시효를 5년으로 정해놓았어도 10년, 20년 장기체납자가 양산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밀린 세금 내지 말고 폐업하라고?!”

책에서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를 보면, 세무공무원은 세금을 체납한 영세사업자에게 분납을 해서라도 세금을 내며 사업을 유지하도록 돕기보다는 폐업을 권한다고 한다. 세무당국의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다. 결국 영세 사업자는 폐업신고한 후 남의 이름으로 다시 사업을 하며 경제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납세자들을 지하경제로 내모는 것은 물론 세수확보에도 마이너스인 이런 일을 세무당국이 유도하는 현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또 사업이 잘되거나 소득이 높을 때는 세금을 잘 거둬가다가 납세자가 어려워지는 순간 재기를 도와주기는커녕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짓밟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부조리한 조세행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대책을 고민해보자는 것이 이 책의 요지다.

책 속에는 이 외에도 세금에 대한 이모저모가 소개되고 있다. 체납세금 징수 현장에서 세금을 받으려는 자와 안 내려는 자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두뇌싸움과 몸싸움, 종종 체납자에게 협박을 당하기도 하는 세무공무원의 눈물,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끈질긴 징수 의지와 국세청의 정보력 등 그동안 알지 못했던 조세 이야기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

남우진
저자는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국립세무대학을 거쳐 국세청 공무원으로 22년 근무하였다. 국세청 재직 당시 국세징수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하였고, 《체납정리백과》라는 실무책자와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 쓴 《합법적으로 안 내는 세금의 기술》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석사논문 〈국세체납처분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썼고 박사논문으로 〈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납세의식과 징수행정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쓰는 등 장기체납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세무방송(주) 대표로 재직하면서 인터넷신문 발간, 세무아카데미 등 다양한 방향으로 납세자 권익 향상에 힘쓰고 있다.

차순아
이화여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KB국민카드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국세청에 임관하여 세무공무원으로 일했다. 국세청 근무 시절에 세무조사와 세원관리, 정보분석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여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 최고 금액을 받기도 하였다. 지금은 세무법인에서 조세신불자의 재기지원을 돕고 있으며, 2020년 말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활성화 연구〉라는 석사논문을 썼다.

추천사
들어가는 말_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을 응원합니다
이 글을 쓰게 된 배경과 소망

PART1 세금 전쟁

 세금으로 해체된 비틀스, 〈Taxman〉을 노래하다
 미국 국세청 IRS와 대한민국 국세청 NTS
 탈세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라
 체납자와 세무당국의 총칼 없는 전쟁
 체납처분 현장, 그 집행의 살벌함
 체납공무원의 목숨은 몇 개?
‘체납자도 억울하다’ 어느 의사 체납자의 사연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세법치사
 체납자의 눈물과 세무공무원의 눈물
 헌법보다 위에 있는 세법, 참 무섭다
 세금은 생활정치다
 체납세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 10가지

PART2 모럴 해저드를 다시 생각하다

 
 20년 동안 못 거둔 국가세금, 153조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해도 징수율 40%, 이게 뭡니까?
 국세청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정리보류자는 결국 지하경제로 숨어든다
 당신은 계속 직진하시겠습니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ll or Nothing?
 외로운 외침, 작은 결실

PART3 당신도 평생체납자가 될 수 있다

〈오징어 게임〉과 신불자의 삶
 무덤까지 따라오는 세금체납
 체납자를 살리는 길은 없는가?
 왜, 세무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가?
 체납자를 떨게 하는 시효중단
 압류내역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세금 낼 거냐고 답하겠어요
 당신의 체납세금은 안녕하십니까?
 내가 모르는 압류재산이 평생체납자 만든다
 10년, 20년, 30년 장기체납자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PART4 체납자에게 평생 족쇄를 채운들 국가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평생체납자 사례
 조세정의를 생각하다
 세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체납처분과 마녀사냥
 조세저항운동의 상징, 고디바
 소멸시효 전쟁
 다중채무자 사각지대,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
 소액체납자와 고액체납자 비율을 알면 정책대안이 보인다

PART5 조세신불자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재도전세를 신설하자
 체납세금에 대한 공정한 처분절차를 마련하자
 납세자교육과 재기지원
 경제적 죽음에 이르게 하는 ‘대포’
 체납자 재기지원과 국가세수 증대를 위해

에필로그_ ‘조세신불자 패자부활 지원’은 시대적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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