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

법학박사 류동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헌ㆍ민ㆍ형의 슬기로운 법 이야기!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Fiat justitia, ruat caelum)”

만약 당신이 백화점에서 신상 옷을 샀다고 해보자. 세일을 한다길래 가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그 옷은 그전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 사실이 없었다. 백화점이 마치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던 것을 세일 기간 동안만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어차피 제 가격에 주고 산 옷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왠지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기분 탓일까? 법은 이를 두고 어떻게 생각할까? 바로, 이 순간, ‘리걸 마인드’가 필요하다!

‘리걸 마인드(legal mind)’란 법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으로, 단순한 법적 지식 그 이상을 의미한다. ‘법’이란 윤리나 도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수많은 문제들이 오랜 시간 조정되어 함축적으로 표현된, 유구한 인류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변호사이자 법학박사로 활동 중인 류동훈은 리걸 마인드는, 단지 법을 알게 하는 것을 넘어, 사회를 보다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에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소양임을 강조해왔다. 이에 누구라도 쉽고 재미있게 법과 리걸 마인드를 알아갈 수 있도록 기본이 되는 이 책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을 펴내게 되었다.

“진짜 공부다운 공부는 군 전역 후부터 시작한 법 공부였습니다. 법이란 것이, 조금 어렵더라도,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 있다는 것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의 제 모습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흔히 ‘법학’을 ‘밥학’이라고도 하지요. 그만큼 ‘법’이란 우리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이 책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은 법조인을 꿈꾸는지 여부, 심지어 청소년인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리걸 마인드’를 얻고자 한다면 그 누구라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 저자 인터뷰 중에서

법, 그리고 법, 다시 법.
“리걸 마인드(legal mind),
진정한 법조인처럼 생각하라!”

이 책은 법학인 듯 법학 아닌 법학 같은 내용의 책이다. 우리의 피부에 맞닿은 살아 있는 법의 이념, 그 이론과 실제의 모습을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거나 익숙한 고전, 극적 요소 등을 채용해 누구든지 부담 없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었다. ‘기본 3법’이라 불리는 헌법, 민법, 형법(보통 헌ㆍ민ㆍ형이라 함)의 바탕이 되는 ‘법’의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자연스레 ‘리걸 마인드’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법며들기’를 위한 11가지 질문들 -
❖ 새로 만든 법으로 과거의 일을 처벌할 수 있을까
❖ 다수결로 정하면 모두 ‘민주주의’일까
❖ 법의 최우선 가치는 무엇일까
❖ 법은 우리를 벌하는가 보호하는가
❖ 서로 마음만 맞으면 어떠한 약속이라도 할 수 있을까
❖ 어느 기본권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 범죄는 어떻게 성립하는가
❖ 사람의 일생 동안 민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지금, 기본권은 ‘침해’되는가 ‘제한’되는가
❖ 범죄발생부터 범인처벌까지, 무엇이 지배하는가
❖ 법률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

‘리걸 마인드, 법조인처럼 생각하라.’ 이는 단순히 지적 기술의 연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잘 파악된 사실관계에 오류 없는 법적 논리의 적용을 말하는 것만이 아닌 것이다. 저자는 무엇보다 형식적 법률의 개념놀이에 심취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동떨어진 판단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 진정한 의미는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지성과 감성을 통합시키는 것, 냉철한 분석력과 인간에 대한 연민을 바탕으로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용기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Fiat justitia, ruat caelum)!”

이 책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스펀지에 잉크가 스미듯 어느새 리걸 마인드로 충만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류동훈
변호사이자 법학박사. 사법시험(제50회)에 합격하고 대법원 사법연수원(제40기)을 수료했다. ‘법’이란 것을 친근하게 소개하고 알리는 일에 관심이 많다. 지은 책으로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 『형사 로스쿨수업』 등이 있다.

법조인처럼 생각하라

1.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 새로 만든 법으로 과거의 일을 처벌할 수 있을까

2. 자유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 다수결로 정하면 모두 ‘민주주의’일까

3.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쓴다 : 법의 최우선 가치는 무엇일까

4. 법 없으면 무엇도 없다 : 법은 우리를 벌하는가 보호하는가

5. 당신의 고운 살점 1파운드 : 서로 마음만 맞으면 어떠한 약속이라도 할 수 있을까

6. 누구의 권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 어느 기본권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7. 연기와 불의 책임 : 범죄는 어떻게 성립하는가

8. 전지적 민법 시점 : 사람의 일생 동안 민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9. 목ㆍ수ㆍ해ㆍ법 : 지금, 기본권은 ‘침해’되는가 ‘제한’되는가

10. 인 두비오 프로 레오 : 범죄발생부터 범인처벌까지, 무엇이 지배하는가

11. 신의와 성실의 원칙 : 법률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

법며들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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