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대 중국의 미래 (2021.12)

신시대 중국의 도래와 경제 성장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이래 고도성장을 보여주며 세계 각국의 이목을 끌고 있다. 마오쩌둥의 주도하에 공산당 혁명을 이루어 신중국을 수립하고, 덩샤오핑의 주도로 개혁개방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급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했다. 2012년 시진핑 중국주석이 집권함에 따라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를 선언하며,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사회를 누리는 ‘샤오캉 사회’를 달성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군사력에서도 미국을 바짝 쫓고 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등장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 『신시대 중국의 미래』의 저자 김인규 교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한 신시대 중국의 경제 전략과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전망한다.

‘두 개의 100년’과 ‘중국의 꿈’ 달성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제18차 당대회에서 ‘두 개의 100년’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의 건설을 완성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요지이다. 나아가 중국 정부는 2035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매진하고,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목표 2단계를 제시한다. 이에 저자는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염원하는 ‘중국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공산당 국가의 폐쇄적이고 권위적, 비민주적인 정치체제로 인한 한계를 지적하며, 중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신시대 중국의 미래를 조망하고 있다.

중국의 미래에 따른 한·중 관계의 비전

중국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역사적 좌표에 직면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첨단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체계적인 경제 전략을 세워 세계 경제대국의 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의 경제 전략과 비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중 간의 무역 규모와 정치, 외교, 안보 등의 측면에서 중국은 가장 중요한 국가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저자는 21세기 한·중 공존 발전의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함을 강조한다. 중국의 시대를 대비하여 이웃 국가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고, 한국 미래 발전에 영향을 끼칠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