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방역은 없다-코로나 징비록-(2021.12)

코로나19 팬데믹, 그 현장으로 가다.

발생부터 현재(2021년 11월)까지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대한 일지 형식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험난한 역경을 극복한 현장과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의료 체계 붕괴에 직면했던 2020년 봄 대구 코로나19 현장, K-방역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눈물겨운 참상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보여주고, 교육부의 자화자찬과는 상반된 교육현장의 실상을 고등학생의 눈으로 따라가 본다.

정부 발간 백서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K-방역의 그림자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은 패착이었다. 이로 인해, 대구시는 한동안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대구 사람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들의 일상이 파탄 났고, 그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이후 K-방역은 있었는가? 초기 어떤 방역 정책을 벌였는가? ‘백신’ 대신 ‘국산 치료제’에 무게를 실었던 정부는 셀트리온 회장의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는 먼저 치료제가 필요하고, 백신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얼토당토한 말을 믿고, 백신 확보에 뒷짐을 지고 있었다. 국내산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이후 박능후 전 장관, 기모란 교수의 말만 믿고,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생활고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죽음에 몰아넣었다. 과연 정부는 전문가의 말을 듣기는 하는 걸까?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 기용하고 그들의 말만 믿는 것인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오히려 감염 위험을 올릴 가능성이 높았다.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로 응급의료체계는 붕괴되었다. 재택 치료를 어떻게 할지 세부 내용이 준비되지 않았고, 위드 코로나 시행 시 응급의료체계에 미칠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위드 코로나’ 정책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방역 확진자 수를 관리하는 체계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하는데, 그 또한 하지 못했다.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확진자 수 예측치 또한 벗어났다. 확진자 5,000명 정도는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고 계산했으나 3,000명 발생 시점부터 의료 체계는 이미 포화상태가 되었다. ‘위드 코로나’는 실패로 끝났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부가 ‘국뽕’에 취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민낯을 드러낸 여러 방역 허점에 대해 겸손해지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더 큰 위험이 닥칠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다. 미래에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지금의 실패를 철저히 분석해 기록으로 남겨야 다음 팬데믹이 올 때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패스, 방역과 자유권의 균형지점을 찾아야 한다.

위드 코로나가 실패로 끝나고, 2021년 12월 6일부터 다시 방역지침이 강화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방역패스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는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는 학습권과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법령이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한 어느 정도 자유권의 양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권리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권 침해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령으로는 행정기관이 권한 남용의 욕구를 막기 어렵다. 현행 법규에서는 그러한 제안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최소한의 견제 규정이라도 보완되어야만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다. 팬데믹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이다. 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존엄성을 선택지로 놓아두는 것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

K-방역, 해외 사례와 비교하다.

데이터는 사실을 말해준다. 각국의 코로나 방역 대응을 데이터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나라가 코로나 팬데믹을 바라보는 관점과 대응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다. 어떤 눈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대로 이해해야 앞으로 우리의 눈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이 우한을 전면 봉쇄하기 3일 전에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2주 격리했다. 한발 더 나아가 모든 중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여행객들의 입국도 제한할 것을 고려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떤가? 마치 중국의 문제와 우리는 별개라는 식의 침묵으로 이어갔고, 급기야 자칭 방역 전문가라며 ‘국경 봉쇄는 의미가 없다’고 인터뷰를 해댔다. 또한 한국 정부는 과학의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놓쳤다. 각 병원에 자료들은 내부 의료진이 아니면 알 수 없었고, 2020년 후반 공개된 자료 또한 원천 데이터를 열람조차 할 수 없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폐쇄적인 운용 시스템을 선택했다. 이렇듯 미국과 미국의 감염병 대응에 차이점은 극명했다.

일본의 경우 일일 사망자나 확진자 규모의 변동 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작다. 이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일본의 고령화 인구과 인구밀집도가 높은 것에 비하면 선방한 편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두고 일본이 사망자 수를 은폐한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데이터상으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영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강제하지 않은 나라이다. 물론 사망자 수도 많았지만 영국 의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는 영국의 방역 조치와 실패, 성공에 대해 적나라하게 다루었다. 권위 있는 이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바이러스의 추적, 백신의 개발과 승인, 치료제 개발과 승인 과정에서 공헌을 세웠다는 점도 자랑하지만, 영국 정부가 범했던 수많은 실수를 덮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솔직한 면이 한국도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된다.

스웨덴의 경우, 한국과 방역 정책도 달랐지만 다른 상황들도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스웨덴을 다른 국가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구분하여 접근했던 스웨덴의 방역 정책이 가졌던 방향성은 옳았다. 스웨덴의 방역 조치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 뉴스만 본 사람들이다.

한국이 위기가 생길 때, 시스템적 한계를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단편적인 비교를 통해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의 고찰이 필요한 때이다.

｜이 책이 만들어진 독특한 과정｜

K-방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책을 쓰고 싶었으나 혼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서울의대 이형기 교수는 2021년 9월 23일,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공저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합니다… K-방역이라는 이름 하에 지난 1년 9개월여 동안 한국에서 시행됐던 각종 코로나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중심으로 과학, 시스템, 사회, 문화, 언론, 예술… (또 있을 겁니다)을 아우르는 현황을 살펴보고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문제였으며,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장을 제공하는 게 이 책의 목적입니다…”

일종의 집단지성이랄까, 사람들의 반응은 제법 뜨거웠다. 불과 며칠 만에 스무 명 가까운 집필진이 꾸려졌다. 고등학생부터 전직 질병관리본부장까지, 광주의 자영업자부터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재외국민까지, 의사와 법조인, 과학자,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원고를 쓰기로 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 “K-방역에는 문제가 많다.”는 생각.

정부가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는 알 수 없지만,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것을 잘못된 거라고 지적해야 더 큰 실패를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모든 집필진은 최대한 서둘러서 원고를 작성했다. 공저자들은 각자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사전에 집필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내용의 중복을 피했다. 그 과정에서 몇몇 필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필진에서 빠졌다. 이유 중에는 소속 기관이나 단체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에 대한 염려도 있었다.

1차 원고 작성에는 4주 정도가 소요됐고, 이후 3주에 걸쳐 원고의 수정 보완이 이뤄졌으며, 교정과 디자인 역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그리하여, 첫 페이스북 포스팅(9월 23일) 이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12월 중순에 이 책은 독자들을 만나게 됐다.

이 책의 최종 원고가 완성된 이후 책이 만들어지는 몇 주의 짧은 기간 동안,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3천, 5천을 넘어 7천 명을 넘겼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K-방역을 자화자찬하는 정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고칠 건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