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2021.12)

▶ 일찍이 케인스는 “기득이익에 비해 아이디어(ideas)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케인스의 이러한 주장은 영국에서 적어도 ‘19세기’에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 영국의 사정은 케인스의 견해와 달랐다. 영국은 그동안 ‘경제사상’ 면에서 세계적으로 선두주자였으며, 특히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선두주자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20세기에 걸쳐서 영국의 1인당 소득수준은 비교가 가능한 다른 국가들에 ‘크게 뒤처지게’ 됨으로써 소위 ‘영국병’(British disease)을 앓게 되었다. 영국에서 일어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새로운 ‘아이디어’는 사회와 그 사회의 경제정책과 경제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공공재의 특성을 갖는 아이디어는 일반 시민들의 ‘합리적 무지’(rational ignorance)로 인해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영향력에 비해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은 18~20세기 초까지 역사상 위대한 경제사상가들을 가장 많이 보유함으로써 세계 경제사상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19세기 말 이후 거의 모든 기간 동안 ‘느린 성장’을 보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직후 25년 동안 서독, 일본, 이탈리아는 ‘급속한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영국은 ‘느린 성장’을 기록하였다.

▶ 국가들 간의 이러한 상이한 경제성장률은 각국에서의 ‘분배연합들’과 ‘특별이익집단들’을 명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오랫동안 정해진 경계선이 변하지 않은 ‘안정된 사회들’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분배연합들이 축적됨으로써 그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과 경제성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 ‘제도경화증’(institutional sclerosis)이 초래되고, 마침내 국가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