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들려주는 헌법이야기 (2021.12)

선의 평범성을 꿈꾸며, 아빠가 들려주는 친절한 헌법 이야기

대한민국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즉 성숙한 민주주의는 아무런 희생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숙 과정에도 딱 들어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반세기 우리는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화 투쟁에서부터 200년 역사가 넘는 미국에서도 없었던 대통령 탄핵까지,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달려왔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가 한걸음 성장할 때마다 힘겹게 얻은 민주주의가 역사 속 한 장면에 머물지 않고 확고하게 보장되도록 헌법을 만들고 함께 발전시켜 왔다.

대개 헌법은 어렵고 딱딱하고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는 헌법의 주요 개념부터 그 시작과 유래, 완성과정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 정신, 민주주의의 원리와 인권, 기본권 등을 쉽고 친근하게 입말(구어체)로 표현하고 있다. 그밖에도 국가의 존재 이유, 인권과 기본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권, 근로(노동)3권, 환경권 등을 포함한 45개의 주제에 대하여 아빠와 딸의 대화로 화두를 던지면서 영화나 소설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헌법을 흥미롭고 친절하게 다루고 있다.

■ 이 책은 “어떤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일까?”라는 물음으로 시작한다.
그동안의 우리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미국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고별연설에서 “헌법은 놀랍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건 단지 양피지 한 장에 불과합니다. 그 헌법에 힘을 부여한 것은 국민의 참여와 국민이 만든 선택입니다”라고 말했다. 헌법의 가치는 국민의 참여와 선택에 달려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헌법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아무 기능이 없는 종이쪼가리일 뿐이다.
다시는 이 땅에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가 보다 나은 민주주의 체제와 보다 사람이 살만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악의 평범성’을 직시하고 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자의 바람과 같이 이 책이 들려주는 헌법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선한 사람을 위한 소나타’가 되길 바란다.

이득진
1978년 경북 포항에서 태어났다. 한국외국어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법(헌법)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기업 법무팀에서 3년여를 근무한 뒤, 2011년부터 광주과학기술원에 재직하며 법무 업무와 인권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폭력과 독재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 땅에 다시 드리우지 않기를 소망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중 한 명이자, 현재의 이념적 ? 지역적 갈등의 깊은 골이 헌법이라는 공동체의 접착제로 메워지기를 바라는 헌법주의자이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딸과 함께 성장하길 꿈꾸는 아빠이다.

프롤로그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힘

01 어서와. 헌법은 처음이지?
- 헌법의 개념
02 국가가 헌법을 만들까? 헌법이 국가를 만들까?
- 헌법의 시작과 유래
03 헌법은 꼭 문서로 기록되어야만 헌법일까?
-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04 “국가는 시민의 하인이지 주인이 아니다”
- 국가의 존재 이유
05 현실 속의 리바이어던
-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06 대한민국헌법의 자기소개 ․ 다짐 읽기
- 헌법 전문 읽기
07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일까?
- 헌법의 적용 범위(사람)
08 백두에서 한라까지,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 헌법의 적용 범위(영토)와 통일
09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10 대한민국 국군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는다!
-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11 구감역: 개가 관직을 받아 공무원이 되다!
- 직업공무원 제도
12 적에서 동지로
- 민주주의 원리와 정당제도의 헌법적 수용
13 민주주의의 친구가 되기 위한 정당의 조건
- 우리 헌법의 정당제도

14 정당(政黨)이 정당(正當)하지 않으면?
- 정당해산제도
15 악법도 법이라고?
- 헌법의 법치주의 원리
16 ‘가오나시’의 ‘허기’ ․ ‘허생’의 ‘매점매석’과 헌법
- 헌법의 사회국가 원리
17 국가가 어떤 예술가를 싫어하거나 좋아하면?
- 헌법의 문화국가 원리
18 누구나에게 있고, 꼭 있어야 하는 인간의 권리
- 인권
19 잘 재단된 옷을 입은 인권
- 기본권의 개념
20 자유, 평등, 생존, 참여, 청구
- 기본권의 유형
21 법인(法人)도 명예나 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 기본권의 주체
22 ‘샤일록’이 네 심장에 칼을 들이댄다면?
- 기본권의 효력
23 나의 권리가 너의 권리와 부딪히면
- 기본권의 충돌
24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 인간의 존엄과 가치
25 행복의 나라로
- 행복추구권
26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 공정을 향한 출발선 : 평등권
27 내 몸은 나의 것
- 신체적 자유권
28 “네 꿈을 펼쳐라”
- 거주 ․ 이전 ․ 직업 선택의 자유
29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
- 사생활의 자유권
30 “그래도 지구는 돈다”
- 양심(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31 태우지 못할 백조
- 종교의 자유
32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33 석기시대부터 내려온 권리
- 재산권
34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로 가는 길
-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35 내 권리를 지켜라
- 청원권, 재판청구권
36 국가가 칼이 될 때
- 국가배상청구권과 손실보상청구권
37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 형사보상청구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8 자아의 성장과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
- 교육받을 권리
39 회사는 전쟁터, 회사 밖은 지옥?
- 근로의 권리
40 ‘을’이 ‘갑’과 마주할 권리
- 근로(노동)3권
41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할 수 없는가?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2 100세 시대를 바라보며
- 환경권과 보건권
43 내 이름이 헌법에 없더라도
-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44 기본권은 절대적 권리일까?
- 기본권의 제한
45 의무는 무제한으로 부과할 수 있을까?
- 국민의 기본의무

에필로그 선한 사람을 위한 소나타(Die Sonate vom Guten Men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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