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 대통령이라니-김영우의 외교안보 작심토로-(2021.12)

역사를 보라

전쟁과 평화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평화를 택할 것이다. 하지만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서는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압도적인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참고서는 무엇일까? 바로 역사다. 평화는 한순간에 발명할 수 있는 발명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성과 감정, 욕망과 지혜가 오랜 세월 얽히고설켜서 축적해온 인류의 경험에서 찾아야 한다.

역사를 보라.
공산주의자, 전체주의자, 이념적 근본주의자들은 지상낙원을 만들기 위해 혁명적 사회개조를 추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권력투쟁 과정에선 냉혹하게 현실주의적이다. 상대방과의 약속이나 종이에 쓴 평화협정서를 믿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건 세력 확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뿐이다. 전쟁에 관한 한 그들은 늘 은밀하고 치밀하고 교묘했다.
1938년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과 독일의 히틀러 등이 서명한 뮌헨회담 협정서는 오히려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의 길을 터주었다. 1973년 미국과 남·북 베트남, 베트콩 4자 간에 맺은 파리 평화협정도 베트남의 공산화를 가져왔다. 지난해인 2020년 2월 카타르 도하에서 맺은 미군과 탈레반의 평화협정은 종이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지난 8월 아프간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의해 함락되면서 휴짓조각이 되었다. 평화를 주장하던 이상주의자들이 세력 팽창의 야심가와 독재자들의 음모에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된 현대사들이다.

북한을 보라.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어떤가?
현실주의가 ‘이상이나 관념보다는 자기가 처한 현실을 중시하는 행동 양식’이란 점에서 김정은은 냉혹한 현실주의자다.
북한의 최종적인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사회주의 통일이지만 김정은이 헤쳐나가야 할 눈앞의 현실은 무엇인가?
우선, 자신의 통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 자금이 필요하고 그것을 마련하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가 필수다.
둘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는 미국을 움직여야만 가능하다. 미국을 움직이려면 북한은 미국의 관심 대상이자 위협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핵미사일은 포기할 수 없는 수단이다. 그 핵미사일은 남북관계에서도 강력한 게임체인저(game changer)다.
셋째,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 정부를 설득해줘야 한다. 그런 목적이라면 남북대화와 남북교류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 김정은의 생각은 분명하다. 위의 세 가지 현실 문제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 자기의 유일한 목적인 권력 유지를 위해 현실을 분석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말하고 행동할 뿐이다.

대한민국을 보라.
현재 권력인 문재인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586 친북 운동권 정치인들은 어떤가? 이들은 이상주의자들이다. 국제정치학에서 이상주의는 국가 간에 도의(道義), 윤리, 규범, 법, 국제조직 그리고 제도를 중시한다. 무력이 아닌 협상이나 법을 통해 국제분쟁을 해결하고 국가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한마디로 ‘서로 믿고 약속하면 평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 권력(power)이나 공포가 작동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그런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남북대화’를 주장하면서 북한에 그렇게도 간절히 구애하는데도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라는 치욕적인 욕설까지 들어가면서 걷어차이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문 정권이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감질만 나게 만들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세 가지다. 북한 체제 보장, 대북제재 완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다.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김정은의 희망 사항을 속 시원히 충족시켜주겠는가. 그러니 문 정권의 대북 ‘구애 정책’은 헛수고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문 정권은 중국으로부터는 어떤 평가와 대우를 받고 있는가?
2017년 12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대에서 연설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중국의 꿈에 함께 할 것이다. 한국에는 중국의 영웅들을 기리는 기념비와 사당들이 있다. 광주시에는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한국의 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정율성로(路)가 있다.”
2021년 1월 26일 중국의 시진핑과의 전화통화에선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생각해 보자. 아직도 6·25전쟁을 항미원조전쟁이라 부르면서 승전을 주장하는 중국공산당이다. 고(故) 백선엽 장군은 ‘6·25전쟁 당시 전투의 8할은 중공군과의 전투였다’고 회고한 바 있다. 그런 중국공산당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니 이보다 더한 종중(從中)과 사대(事大)가 또 어디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對中) 구애 외교’에도 불구하고 방중 때 여러 차례 ‘혼밥’을 해야만 했다. 수행 기자는 중국 기관원들에게 폭행까지 당했다. 중국 전투기들은 문 정권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자주 침입한다. 어디 이뿐인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문재인 정부에 “한국은 미국의 장단에 휩쓸리지 말라”는 훈계조의 경고까지 한다. 경제 문화영역에선 한한령(限韓令)에 시달려야만 했다.

독립운동가이자 승려인 만해 한용운은 1936년 ‘심우장만필-반성(反省)’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만고(萬古)를 돌아보건데 어느 국가가 자멸(自滅)하지 아니하고 타국의 침략을 받았으며, 어느 개인이 스스로 멸시(蔑視)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모멸을 받았는가. 망국(亡國)의 한이 크지 아니한 것은 아니나, 정복국가만을 원망하는 자는 언제든지 그 한을 풀기가 어려운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 외교, 안보, 국방 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근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자멸의 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친북·친중, 반미·반일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사이비 이념의 터널이다. 이런 어두운 자멸의 터널에선 우선 문재인 정부의 현실 인식과 정책에 대한 징비(懲毖)가 필요하다. 나아가 어두운 터널이 밝은 희망의 고속도로로 이어지려면 남한의 과거 보수정권식 대북 ‘압박’이나 진보정권의 ‘구애’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기성세대보다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식이 강한 MZ세대의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대북정책과 통일의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김영우
1966년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났다.
포천초등학교, 경희중·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18대,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제20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냈다.

<책을 펴내면서> 거대한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위기의식

<프롤로그> 역사를 보라

제1부 굴종 외교의 탄생 배경

1. 586 친북 운동권의 사이비(似而非) 진보주의
2. 전대협 의장 출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다
3. 전대협 586 운동권 출신들의 청와대 위장취업?
4. 북한과의 체제전쟁에서 이겼다는 착각
5. 북한 김정은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낭설

제2부 “나는 남쪽 대통령입니다”

6. “나는 남쪽 대통령입니다”
7. 6·25전쟁에는 침략자가 없다?
8. 김여정의 독설이 러브레터인가!
9. 가짜 평화와 반(反)통일의 길을 가는 문 정권
10. 한국의 방송장비가 북한 미사일 부품?
1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는 길
12. 북한 입맛에 맞는 문재인 ‘외교안보 4인방’
13. 육군 소위로 임명된 군견 헌트
14. ‘안보’는 안 보이고 ‘경계’는 찢어진 우산

제3부 대중(對中) 굴종 외교의 실상

15. 친중(親中) 사대의 늪에 빠진 문 정권
16. 중국에 잠식당하는 대한민국
17. 대중국 ‘3불(不) 약속’은 안보주권 포기각서
18.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진 미-중, 우리의 운명은?

제4부 흔들리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

19. ‘민족종교’에 빠져 한미동맹 흔드는 문재인 정권
20. 북한의 ‘갓끈 전술’에 무너지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
21. 잊을 수 없는 그 날, 아! 천안함
22. “폭탄이 떨어져도 평화 외쳐야…” 이인영은 몽상부 장관?
23. 백선엽과 박원순을 차별한 문재인 대통령

제5부 다시 돌아보는 국방위원장 시절

24. 당론이냐 양심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25. 사드 배치에 대한 국방위원장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26. 북한 무인기에 무방비로 노출된 대한민국의 영토
27. 북한 김정은이 마약을 한다고?
28. 전직 국방장관이 전쟁기념관 관장을 맡는 나라
29.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입을 연 이유는?
30. 오사마 빈 라덴을 바다에 수장시킨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
31. 북(北) 화성-15형 발사, 유럽 NATO마저 전율 느껴
32. 하와이 ‘USS 아리조나’ 군함의 검은 눈물
33. <천안함 희생 장병들께 바치는 국방위원장 방미 보고의 글>

제6부 MZ세대의 통일의식

34 김정은을 향한 이준석의 시원한 한마디
35. 굳이 통일을? vs. 우리의 소원은 통일!
36. 민족주의 통일관 vs. 자유주의 통일관
37. 우리 정치 훤히 들여다보는 북한, 이번 대선에서는 어떻게 개입할까?
38. 문재인보다 더 위험한 이재명의 안보 포퓰리즘
39. 북한 눈치 보기 끝판왕 ‘북한 가짜뉴스 모니터링 예산’

<에필로그> 통일보다는 북한의 ‘정상 국가화’가 먼저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굴욕 사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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