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우리 모두 1인가구 (2021.12)

1인가구의, 1인가구에 의한, 1인가구를 위한

특별한 TF의 시작

《어쩌면 우리 모두 1인가구》는 법무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일명 사공일가)’ TF팀의 1년간의 치열한 활동을 담은 책이다. 2000년 15%이던 대한민국 1인가구 비율은 2021년 현재 약 40%에 육박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에 머물러 있었다. 법무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른 민법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사공일가 TF’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tvN <알쓸범잡>에 출연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의 지휘 아래 모인 이 팀은 법률 전문가들을 모아 법률 지식을 구하는 기존 TF와는 방향성이 달랐다. 1인가구를 위한 법률 개정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의 핵심은 이들이 모두 ‘1인가구’로 살았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1인가구 소설가, 1인가구 코미디언, 1인가구를 위한 건물을 많이 만들어온 건축가, 10대 1인가구 전문가 등의 사람들이 모여 실제 1인가구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편이나 희망사항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사공일가 TF에서는 지난 1년간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 큰 호응을 이끌어낸 법안들이 탄생하게 된다.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1년의 기록을 돌아보다!

1인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비중도 함께 증가했다. 1인가구가 반려동물을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며 유대감을 나누는 반면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인간이 소유한 물건으로 간주되어왔다. 이에 사공일가 TF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제98조2)’라는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선언적 의미의 이 조항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지지를 받으며 연일 화제가 되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아동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일련의 사건들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인가구 중심인 기존 법제도가 학대받고 자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사공일가 TF는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부르는 상속권상실제도(민법 제1004조2)를 발의했다. 이는 상속인이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 범죄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가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국민 정서에 호응했다.

이 밖에도 친양자 입양제도·형제자매 유류분제도 등 1인가구의 시선에서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층위의 법 개정이 논의되었다. 법률 개정안이 발의될 때마다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급력을 일으킨 사공일가 TF의 치열한 1년을 담은 책이 바로 《어쩌면 우리 모두 1인가구》다.

이 책에서는 TF에 참여한 시민위원들과 법무부 소속위원들이 지난 활동의 소감을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낸다. 1인가구로 살았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는 에세이, 1인가구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TF 결성을 주도한 정재민 법무심의관의 인터뷰, 총책임자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인터뷰를 통해 사공일가 TF의 1년을 돌아본다. 《어쩌면 우리 모두 1인가구》는 1인가구들의 기록이자 1인가구가 될지도 모를 모든 이들을 위한 지침서인 것이다. 

사공일가 TF 

사공일가 TF는 1인가구를 위한 법 제도 개선 프로젝트팀이다. tvN <알쓸범잡>으로 유명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주축으로 인문학 교수, 1인가구로 살고 있는 건축가, 구하라법 담당 변호사, 소설가, 10대 1인가구 전문가, 코미디언, 다큐PD, 반려동물을 키우는 법무심의관실 변호사까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박범계(법무부장관), 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백희성(건축가), 백이원(소설가), 남정미(코미디언·서평가), 박진규(소설가, 필명 박생강), 곽재식(화학자·소설가), 김해온(상담사, 십대여성인권센터), 오성아(초등학교 교사), 명로진(인디라이터연구소 대표·배우), 노종언(변호사), 박성연(컨설턴트), 한민지(법학박사, 녹색기술센터연구원), 김경집(인문학자·전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성신(출판평론가·한양대 겸임교수), 정지우(법무심의관실 연구위원·작가), 송윤서(법무심의관실 변호사), 이민진(법무심의관실 변호사), 김은혜(법무심의관실 연구위원), 주형준(법무심의관실 법무관), 허창환(법무심의관실 사무관), 고은섭(법무심의관실 법무관)

프롤로그 정재민_사공일가 TF,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01 사공일가 TF 시민위원의 글

백희성_도어 | 백이원_중력 | 남정미_외로운 세상 우리 뭉쳐 외롭지 않길 | 박진규_‘법알못’ 1인가구 소설가, 법과 만나다 | 곽재식_국민을 도울 수 있는 법 | 김해온_열아홉 살, 하루아침에 ‘1인가구’가 되었다 | 오성아_혼자 살지만 함께 사는 세상 | 명로진_베토벤도 공자도 1인가구였다 | 노종언_진정한 가족의 의미란 무엇인가 | 박성연_1인가구,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위한 실험 | 한민지_인류가 인류가 아니었을 때도 동물법은 필요했을까? | 김경집_1인가구의 등장에서 읽어내야 할 변화와 의미에 대한 인문적 성찰

직격 인터뷰 : 정재민 법무심의관을 취조하라!

Interviewee | 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Interviewer | 김성신(출판평론가·한양대 겸임교수)

법무부장관 직격 인터뷰 : 나, 아주 재미있는 장관이라고!

Interviewee ┃ 박범계 법무부장관, Interviewer ┃ 남정미, 김성신

02 사공일가 TF 법무부 소속위원의 글

정지우_1인가구로 살던 시절에서부터, 사공일가 참여까지 | 송윤서_너는 나의 가족이다 | 이민진_다섯 주인님과 산다는 건 | 김은혜_식빵언니가 친양자 입양을 한다면 | 주형준_유류분제도의 개선방향 | 허창환_사공일가 TF, 이렇게 진행되다 | 고은섭_사공일가 TF와 함께 성장한 나의 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