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루라기를 불다 -공익제보자 5인 이야기- (2022.1)

공익제보자 5인의 이야기!

공익제보자 5인의 이야기!

대한민국 미투 ME TOO(2018)의 시작 서지현 검사,

벙커C유 불법유통 사건(2015)의 신인술 탱크로리 기사,

도가니 사건(2005)의 전응섭 교사,

‘희대의 과학사기’ 황우석 사건(2005)의 류영준 의사,

우리나라 내부고발의 첫 포문을 연 감사원 ‘재벌 부동산비리 은폐’ 사건(1990) 이문옥 감사관!

이 책은 다섯 명의 주인공들 이야기이다.

“잘못된 비리를 보고 앙심을 속일 수 없어서 시작한 일인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공익제보자들이 한결같은 하는 독백이다. 이들은 갑자기 직장을 잃고 주위의 온갖 질시와 배척을 받고 삶이 망가지고 좌절 위기에 빠진다. 그러나 미래세대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려면, 바로잡아야할 일이며 또 누군가는 꼭 해야할 일이기에 이들은 역경을 헤치고 그 몫을 해냈다.

우리는 이들을 의인으로 부른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만난 그들은, 어제오늘 동네에서 마주쳤던 평범한 이웃이자 할아버지, 아저씨, 형과 누나 같은 보통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고뇌와 아픔을 이 책에 담았다.

공익제보자 5인의 활동

1. 미투 Me Too (2018) 서지현 검사 <세상의 절반>

서지현 검사

사법연수원 33기, 검사

인천지검, 서울북부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 창원지검 통영지청 근무

2019 여성단체연합 ‘올해의 여성운동상’

2020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특별자문관

2021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 태스크포스 대표

2018년 1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 게시판에 자신이 당한 성희롱과 검찰 내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는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같은 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직접 알림으로써 우리나라 미투(Me Too) 운동의 물꼬를 텄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30일 서울북부지검 검사 시절 동기 여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 갔다가 법무부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고위검사 안태근(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모욕감과 수치심에 치를 떨다 자신의 상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했지만 가해자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고, 검찰 인사권을 틀어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최교일은 조사를 가로막았다. 그 후 가해자 안태근은 처벌을 받기는커녕 그 주제에 2년 반 뒤에 ‘성범죄 피해자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총괄하는 법무부 인권국장을 맡고 거기서 또 전진해 검찰국장에까지 올라 검사 인사권을 휘둘렀다.

반면 피해자는 이듬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발령났고 사무 감사 지적, 검찰총장 경고, 전결권 박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안태근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던 2015년 8월에는 15년차 검사로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밀려났다. 서지현 검사는 ‘미투’를 선언하면서 “검찰 내에서 성추행이나 성희롱뿐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지만 비밀리에 덮였다”고 폭로했다. 검찰 조직이 성범죄 소굴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미투 이후 안태근은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으나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과 환송심 무죄판결로 빠져나갔다.

2. 해상벙커C유 불법유통 사건(2015) 신인술 탱크로리 기사 <아버지의 이름으로>

신인술 탱크로리 기사

고교 졸업 후 용접기사를 거쳐 24세 때부터 대형차량 운전

2016 호루라기재단 ‘올해의 호루라기상’

2017 참여연대 ‘의인상’

2017 국가권인위원회 ‘공익신고자’

2015년 여름, 경남 창녕의 D에너지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탱크로리에 실려 전국으로 운반되는 기름이 대기오염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해 육상 유통이 금지된 해상벙커C유(대형선박에서 사용 후 남은 해상용 중유)라는 사실을 알고 7개월간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사표를 던지고 이 회사의 불법행위를 공익제보 해 많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고 사회정의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제보를 받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동울산세무서와 사건을 조사한 울산지검은 이를 손에 쥐고 뭉개다 ‘증거 불충분’ ‘사건 미접수’라며 은폐했고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는 그를 뺑뺑이 돌렸다. 이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된 그는 사측의 살해 위협으로 도피 생활을 해야 했다.

최초 제보한 지 1년 6개월만인 2017년 2월에야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다.

3. 광주 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2005), 도가니 사건 전응섭 교사 <함께 걷는 길>

전응섭 교사

광주 인화원 생활지도교사

한국농아협회 광주시협회 사무국장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사

광주수어통역센터 수화통역부장

2011 참여연대 의인상

2012 전국성폭력협의회 ‘디딤돌’ 특별상

청각장애 특수학교 광주인화학교에서 자행되고 있던 교장·교직원들의 장애인 학생 상습 성폭력 사건, 이른바 ‘도가니 사건’(2005년)을 세상에 알렸다. 그는 청각장애인으로서 당시 이 학교 기숙사 겸 생활시설인 인화원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의 고발로 광주지역 26개 시민단체들이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운동에 나섰고, 2005년 11월 1일에는 MBC PD수첩에서 ‘은폐된 진실-특수학교 성폭력사건’이 보도되었다. 그리고 2006년 이 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재단 임원 해임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242일간 계속했으며, 2007년에는 학생들의 등교 거부, 천막수업 진행 등으로 학교 측에 대한 항의가 이어졌으나 재단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성폭력 혐의로 직위 해제됐던 교직원은 2007년 6월 복직됐고, 대책위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임용취소,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2009년 공지영 작가가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소설 ‘도가니’를 출간했고, 2011년에는 영화 ‘도가니’가 개봉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가니 법’)이 제정되었다.

4. 황우석 과학사기 사건(2005) 류영준 교수 <과학의 품격, 사회의 품격을 묻다>

류영준 교수

한국생명윤리학회 이사,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사(현)

1999~2003 서울대 수의대 황우석 줄기세포연구팀 연구원

2005 원자력병원(신경외과) 근무 중 황우석 과학사기 폭로

2007 고려대병원(병리학) 전공의, 2011 아산병원 전임의

2013~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줄기세포 연구자

2014 참여연대 의인상

2016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8~21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전문위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6월 ‘국민 영웅’ 황우석의 과학사기를 참여연대와 MBC PD수첩에 제보해 인간배아줄기세포 논문 조작, 난자 불법매매 등 불법과 조작, 비윤리로 쌓아올린 황우석의 거짓 신화를 만천하에 발가벗겼다.

황우석이 국가 대표 과학자로 군림하던 시절, 정재계와 언론은 물론 온 국민이 황우석의 ‘연구’에 열광하고 있었던 시기였으므로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그러나 제보자와 참여연대, MBC PD수첩, <프레시안>, 브릭(BRIC·생물학연구정보센터) 게시판 등의 익명의 과학자들이 연대한 ‘작은 다윗들’의 승리로 끝났다. 이 사건으로 3년 뒤 생명윤리법에 줄기세포주 관리·이용 규정과 난자제공자 건강 확보 규정이 신설되었고, 2014년에는 임순례 감독의 영화 <제보자>가 개봉되었다.

5. 감사원 ‘재벌 부동산비리 은폐’ 사건(1990) 이문옥 감사관 <우리들의 영원한 감사관>

이문옥 감사관

1963~91 총무처·감사원 공무원

1990 감사원 ‘재벌 땅투기 은폐’ 폭로, 구속·파면

1991~92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경제부정고발센터 대표

1996~99 복직,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

2000 민주노동당 부대표, 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2002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2008 공익제보자모임 대표

1990 한국기자협회 ‘전국 기자가 뽑은 올해의 인물’

1996『브리태니커 세계연감』‘화제의 인물’

1999 녹조근정훈장 거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5월, 감사원 감사관(서기관·4급)으로 재직 중 감사원의 재벌 땅투기 은폐 사실을 폭로했다. 재벌의 땅투기가 서민들의 전·월세 폭등의 주범이라는 여론에 떠밀려 착수한 감사에서 밝혀낸 재벌의 땅투기 실태를, 감사원은 재벌(삼성)의 로비로 감사를 중단시켰다. 그는 자신의 ‘감사 자료’를 <한겨레>에 건넸다.

고위공직자의 양심선언에 국민들은 갈채를 보냈고, 정부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그를 구속·파면했다.(이때 그를 구속시킨 대검 중수부 부장검사는 7년 뒤 이른바 ‘삼성 X파일’에 삼성의 특별관리 로비 대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그는 독방감치 두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우리 시대 ‘공익제보’의 물꼬를 튼 사건이었다.

그로부터 6년간 법정투쟁을 벌인 끝에 그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아 감사원에 복직했고, 3년 뒤 공직생활 36년 만에 정년퇴직하면서 정부가 수여하는 녹조근정훈장을 거부했다. “부정부패를 없애려고 애쓴 사람으로서 부패방지법 제정이 유예되는 상황에서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부패방지법은 함량 미달인 채로 2001년에 비로소 제정되었다.

호루라기재단 소개

2011년 9월 설립된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단체

주요 사업으로는

1. 공익제보자를 위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지원(법률지원)

2. 공익제보자에 대한 생활 지원(물푸레기금 및 민들레기금)

3. 공익제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유튜브 제작 등 홍보활동

4.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활동

5. 올해의 호루라기상 시상

6.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들과의 협력·연대활동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소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소외된 이웃과 공익활동을 지원합니다.

1.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사업 전개

2. 개인 및 단체의 공익기금 및 특정주제를 갖는 목적형 기금 조성

3. 기업과 사회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전개

4.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발전,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5.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전개

6.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무담보 무보증 대출사업 전개

7. 이주아동의 보육시설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공익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부동산 무상 대여

이민정

시인, 사진작가, 방송작가.

시집 『밥집 여자의 시』(2004), 『그리운 이름은 눈물로 써도 소금기가 없다』(2006),

시+사진집 『사랑은 詩時하다』(2019)를 냈고, 사진전 <빛의 길, 窓>(2016), <즐거울 樂>(2018)을 가졌다.

*이 책은 호루라기재단과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작가의 말 6

미투 Me Too(2018)·서지현 검사

세상의 절반 10

해상벙커C유 불법유통 사건(2015)·신인술 탱크로리 기사

아버지의 이름으로 60

도가니 사건(2005)·전응섭 교사

함께 걷는 길 90

황우석 과학사기 사건(2005)·류영준 교수

과학의 품격, 사회의 품격을 묻다 142

감사원 ‘재벌 부동산비리 은폐’ 사건(1990)·이문옥 감사관

우리들의 영원한 감사관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