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대전환 시대, 한국 복지국가의 새판 짜기-(2022.2)

 대전환의 시대, 시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의 길을 묻고 그 구체적 해법을 논한 담대한 정치적, 정책적 기획

촛불 이후 디지털 전환과 생태 위기, 불평등과 팬데믹 등 거대한 복합 위험의 도전에 맞서 한국 복지국가의 새 길을 제시한 복지국가 현대화 솔루션

한국 사회의 현실과 조건을 고려해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국가가 대립이 아닌 함께 갈 수 있는 단계적 동행 전략

모두를 위한 국가, 더 나은 시민의 삶과 안전을 위한 차기 정부가 실현해야 할 국민 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정책 구상

모두를 위한 좋은 복지국가를 바라는 깨어 있는 시민, 특히 복지국가운동실천가, 사회복지사, 대학생과 대학원생, 연구자 그리고 정치인들에겐 필수 레퍼런스

최고와 최악이 공존하는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는가?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은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의 부자 나라다. K-컬쳐, K-방역으로 세계 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한 성공한 나라다. 반면에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간에 존재하는 극심한 격차, 높은 자살률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저의 출산율 등 시민은 불안하다.

기회와 충격의 양면성을 지니는 디지털 전환,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생태 위기, 미· 중 패권 경쟁과 블록화된 글로벌가치사슬 등 정치경제적 위기, 1인 가구의 급증과 가족의 붕괴 등 인구 구조의 변화 … 대격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위기의 시대에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고용, 환경 등 사회정책은 물론 복지국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시급하다.

이 책은 촛불 이후 5년, 다시 ‘정치의 시간’을 맞아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짚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모색하기 위해 일곱 명의 지식인들이 2년여 간의 집요한 공부와 토론을 거쳐 집필한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담대한 제안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경험적 분석에 기초한 시대 진단을 거쳐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메가톤급 복합 위험에 맞서 어떻게 부실한 복지국가를 새로 짜고 판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풍부한 이론적 고찰과 탁월한 정책적 통찰을 바탕으로 모색한 ‘정책 제안집’이기도 하다.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부유한 나라의 시민은 왜 불안할까?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없는 이들은 없기에 더 불안한 이 사회에서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와 나라는 정녕 불가능한 이상향일까?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다. 촛불 이후, 드높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희망을 멈출 수 없다. 정치가 칼날 같고 문제적이라고 해서, 공론장이 무너지고 뒤엉켰다고 해서 우리는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시민의 역량과 지혜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향한 비전과 희망을 멈출 수 없다. 이 책은 그 희망의 길을 향한 힘찬 지침서가 될 것이다.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왜 삶의 만족도가 낮을까?

모두 3부로 구성된 이 책의 1부는 ‘대격변 시대, 시민은 정말 안전한가?’이다. 한국 복지국가의 현주소를 진단해보고, 시민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과 그에 맞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분석해본다.

유엔무역개발회의로부터 선진국이란 지위를 공식 부여받은 ‘성공’한 국가의 대한민국 시민들은, 왜 삶의 만족도가 낮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가? 불평등과 격차가 세습화하고 불공정마저 일상화한 사회에서 대안과 희망이 부재한 현재적 조건은 결국 높은 수준의 울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이 이런 위기적 현상을 가속화하고 중층화하고 있고, 우리를 ‘초격차-단절-공포’의 미래로 몰아붙여 회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당장 현시점부터 정치, 경제, 사회, 특히 생태 환경 등에 걸쳐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 핵심은 새로운 복지국가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오늘의 자본주의는 1980년대부터 정치경제체제, 담론, 이데올로기 차원에 다층적인 구조 변동을 해왔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금융자본의 지배력 확대를, 자산 부문에서는 부의 집중과 불평등을 특징으로 존속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놀라운 성공과 사회 위기가 기묘하게 공존하는 데는 취약한 한국 복지국가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특히 심각해지는 불평등, 높은 자살률, 초저출산율은 ‘성공적인 산업화의 덫, 성공적인 민주화의 덫’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 복지체제가 시민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은 지난 80여 년 가까이 분배를 둘러싸고 제도화된 정치경제 변화의 누적된 결과다. 따라서 복지체제의 변화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으며, 한국의 산업구조와 정치질서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제구실을 못하는 한국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디지털 전환과 생태 위기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이 책의 2부는 ‘대전환 시대,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나?’이다. 1부 진단에서 살펴본 시대적 상황과 다가오는 도전에 맞서기 위한 ‘새판 짜기’ 연구진만의 복지국가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을 담았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다.

한국 복지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복지의 통합적 프레임’이란 관점이 절실하다. 경제 및 정치체제의 특성이 한국 복지체제의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역진적 선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 복지체제를 보편적 복지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늘리는 한편,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중심의 성장체제를 전환하는 게 필수적이다.

한국 사회보장제도서는 그동안 가족-개인 사이의 부양 및 돌봄이란 가족 기능을 전제하고 그 기능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 한해 국가가 제도적 지원을 하는 방식의 보충적 지원이 강조돼왔다. 이제는 국가의 개입이 개인의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 작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노동시장을 둘러싼 여러 변화는 필연적으로 복지 시스템의 변화를 강제한다. 노동의 세계가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모델에서 벗어나 파트타임, 한시적 일자리, 취업준비생, 실업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등 실로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사람들’로 된 다층적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조응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사회적 위험으로 떠오른 생태 위기에 복지국가 시스템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경제사회적 전환이 필요한데, 그 전환은 녹색 전환과 탈탄소사회다. 그 핵심 전략이 ‘국가의 녹색(복지)화’다.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는 어떻게 달성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해나가야 하는가?

이 책의 3부는 ‘새로운 복지국가,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이다. 전 국민 사회보험, 전환기적 기본소득, 보편적 사회서비스, 혁신 역량 강화, 정의로운 전환을 비롯한 녹색 복지 전략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복지 정치 전략 등을 다룬다.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축인 사회보험은 고용관계를 근간으로 확립돼 있다. 때문에 불안정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해 많은 사각지대를 낳는 한계를 지닌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용에 기반한 사회보험 가입체계를 소득에 기반한 가입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시민을 위헤서 보편적이면서도 관대한 소득보장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복지국가의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소득 원리를 제한적으로 제도화하는 타협안으로 전환기적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복지국가의 또 하나의 핵심 축이 사회서비스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공공의 책무성이 거의 실종된 상태다. 반면에 시설 중심 그리고 시장 의존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사회서비스를 권리로 보장받는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복지 자본주의는 혁신을 필요로 한다.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낮은 숙련의 일터다. 고숙련 일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공급 측면에서 역량 중심의 성인 학습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수요 측면에서 자율과 재량의 일터 혁신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더불어 그동안 국가와 사업주가 주도해온 숙련 형성도 이제는 노동자 혹은 개인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

녹색 복지국가 전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생태 위기 시대의 복합 위험에 대응해 시민의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생태사회정책’에 있다. 시민의 권리와 삶의 질을 신장하는 한편, 자연과의 호혜적 공존이란 생태적 가치를 동시에 또렷이 담아야 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사회정책이어야 한다.

‘문제는 정치’다. 비정규노동운동, 청년운동, 페미니즘운동, 기후행동 등 신생 사회운동은 기존의 진보와 보수의 구분 방식을 깨뜨리고,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운동 주류에도 순응하지 않는다. 경제, 노동, 복지 이슈에 대한 태도에서 계급적 차이가 더 뚜렷해지는 현상도 주목할 만하다. 계급정치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한국 복지정치는 여러 장애물도 있지만 더불어 긍정적 조건을 함께 갖고 있다. 문제는 이를 정치적으로 결집해낼 수 있는 리더십과 구체적 프로그램이다.

새로운 복지국가는 누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다시, 문제는 정치다!

2022년 한국 정치는 여전히 문제다. 시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 이 나라 미래 비전을 논하는 장이라 보기에 부끄럽다. 우리는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건만 각 후보와 정당이 우리의 불안한 노후를 튼튼히 해줄 안전장치인 국민연금을 어떻게 정비하고 개혁할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재벌 중심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탄소 중립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낼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또 플랫폼 노동으로 출렁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노동자를 보호할 방안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학업과 가족 돌봄,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영 케어러’의 갇힌 삶을 풀어주기 위한 방안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한국 정치는 지금 어떤 공론을 하고 있는가?

정치는 궁극에 시민의 더 나은 삶과 안전을 보장할 때 그 의미를 지닌다. 정치의 본질이자 책무다. 정치가 해야 할 공론과 정책 공방은 이런 책무를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정일 것이다. 이 책이 대한민국 시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한국 정치가 책무를 다하는 데 의미 있는 자극이 되길 기대한다.

지은이 : 이태수

연세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사회복지 분야로 활동무대를 옮긴 뒤 1999년 꽃동네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여 온바, 일찍부터 경제학 관점에서 사회정책을 연구하고 활동해온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를 거쳐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사회정책 발전에 기여하였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통해 복지국가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현재는 국내 최대, 최고의 사회정책 싱크탱크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은 '왜 복지국가인가?', '사회복지사를 위한 경제학' 등 다수이다.

지은이 : 이창곤

한겨레신문사에서 기자로서 사회부 기동취재팀장, 정치부 대선기획팀장, 지역편집장, 콘텐츠협력 부국장, 논설위원 등을 두루 거쳤다. 언론사 최초의 사회정책 분야 연구소인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를 만들어 소장을 지낸 뒤, 이를 경제연구소와 합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을 꾸려 원장을 지냈으며, 나눔과 미래,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비판복지학회 등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영국 버밍엄 대학 사회정책 박사로서 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경임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해오고 있으며, 〈복지국가를 만든 사람들〉,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공저)〉 등을 펴냈다.

지은이 :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 복지국가를 정치·경제와 통합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드는 공부를 하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장, 비판복지학회장, 사회정책학회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는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3, 이상한 성공, 역은 책으로는 『평화복지국가』,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등이 있다. 

프롤로그: 복합 위험의 시대, 새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집요한 질문의 시간 | 복합 위험과 복지국가 재구조화 | 이 책의 구성 | 다시, 문제는 정치다! | 저자들의 변

1부 대격변 시대, 시민은 정말 안전한가?

대물림되는 불평등과 격차

좋은 신호 | 나쁜 신호 | 이상한 신호 | 보이지 않는 사다리 | 청년 세대의 포기 또는 ‘영끌’

‘초격차-단절-공포’의 미래

세계 질서의 대전환 시기 | 대한민국 고유의 미래 환경 | 팬데믹, 미래의 위기를 촉진시키다 | ‘초격차-단절-공포’의 미래가 온다

자본주의의 변화와 불평등

새로운 것, 오래된 것 | 복지 자본주의의 번영과 위기 | 간교한 불협화음: 신자유주의 담론과 정치 | 금융자본주의와 부동산 계급사회 | 21세기 자본주의의 새로운 쟁점들 | 한국 자본주의의 보편성과 특수성

성공의 덫에 걸린 한국 복지국가

한국 복지국가가 걸어온 길 | 역진적 선별주의 복지체제 | 왜 한국 복지국가는 성공의 덫에 빠진 것일까?

2부 대전환 시대,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나?

왜 정치·경제와 함께 복지를 봐야 할까?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 | 한국 복지국가에서 정치·경제·복지의 통합적 접근 | 체제 전환을 위한 정치·경제·복지의 통합적 개혁

가족 지원에서 개인 지원으로

국가-개인, 국가-가족 복지국가 |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개인 중심 설계 |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들의 연대를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외된 노동의 반란 | 정규직 사회의 쇠퇴, 노동 세계의 다층화 | 주변의 삶, 프레카리아트 | ‘포스트휴먼’ 시대가 오는가? | 미래의 노동을 위한 관점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녹색 전환

복합 위험의 시대, 복지의 새로운 접근 | 생태 위기, 인류의 가장 어두운 순간 | 반드시 가야 할 대전환의 길: 녹색 전환 | 환경과 복지의 새로운 재구성: 녹색 복지 | 생태 위기 시대의 새로운 복지국가 비전: 녹색 복지국가

3부 새로운 복지국가,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전 국민이 누리는 사회보험

왜 전 국민 사회보험인가? |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 구조와 제도적 한계 | 사회보험의 재구조화 방안

모두를 위한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제도와 한국의 성장 모델 | 대안적 분배 체계와 기본소득 | 두 가지 쟁점 | 현물과 현금의 균형 |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타협

모든 국민에게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간병 살인이 빈발하는 사회 | 사회서비스 국가책임의 필요성 |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한 중요 과제 | 권리로서의 사회서비스 보장

노동자가 주도하는 일터 혁신

한국 노동시장의 숙련 문제 | 새로운 복지국가를 위한 혁신 역량 강화 전략

녹색 복지국가 전략: 생태사회정책

새로운 정책 프레임: 생태사회정책의 전개 | 보편적 기본 서비스와 그린 뉴딜 |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시간 단축 | 소비의 재구성 | 복지 재정 확충과 탄소세 | 기후보호부 신설 등 녹색 거버넌스 | 생태 민주주의와 녹색 정치 | 절실한 사회적 합의의 길

새로운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

복지정치의 조건 변화와 전략적 과제 | 한국의 계급 구조와 노동정치의 조건 | 한국 시민사회의 확장과 구조 변동 | 한국에도 계급정치의 시대가 오는가? | 한국 복지정치의 전략

에필로그: 새로운 복지국가에서 국민의 삶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 | 새로운 복지국가에서의 세 사례

주석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