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이 바뀐다-전문가 13인 국가혁신 방향 제시-(2022.1)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과도한 규제에서 탈피해 혁신성장, 친시장, 자율성 확대로 대전환 전ㆍ현직 교수, 언론인, 공무원 13인 미래를 위한 국가 혁신 방향 제시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진정한 리더인가?’ 고민하는 유권자들의 필독서!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정권을 바꾼 우리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겪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친노동정책 등으로 인해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고 일자리 사정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또한 부동산정책은 투기 근절은커녕 집값만 천정부지로 올려놓았다. 취업난과 주택난이 겹치면서 청년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비핵화 보장 없는 ‘평화 쇼’에 맞장구를 치다보니 핵 위협은 증폭되고 있고 탈원전 같은 자해적 정책을 자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통적 우방인 미국·일본과의 관계는 흔들리고, 중국과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자주나 진보’의 이름으로 호도하고 있다. 입법 사법부에서는 민주주의의 훼손행위가 목격되고 있다.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법의 지배 아닌 ‘지배를 위한 법’을 밀어붙이고, 사법부에서는 ‘내로남불’의 판결이 판치고 있다.

『대한민국 판이 바뀐다』는 전ㆍ현직 교수와 언론인 공무원 학자 등 13명이 의기투합해 그동안 진영논리와 포퓰리즘을 통해 무너뜨린 국가정책을 상세하게 평가, 분석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혁신적 정책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들은 상황의 맥락을 파악해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사구시 정신에 기초해, 비정상적인 정책들을 ‘창조적 파괴’를 통해 정상화하는 ‘정책의 혁신’을 키워드로 제시한다. 경제정책 기조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서 혁신성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혁신의 기반 강화를 제안한다. 탈원전정책은 ‘탈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강화는 자율성 존중으로, 국가부채 문제는 재정원칙 재수립과 지속적인 균형예산으로, 공공부문 비대화는 본격적인 개혁으로 대체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 복지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권력화된 노조의 내부혁신과 연공급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개선할 것을 강조한다. 무원칙한 수사와 판결로 신뢰가 실추된 사법개혁은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배제와 법관 및 검찰 인사제도 혁신으로, 통일을 사실상 포기한 비정상적 대북정책도 정상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상임대표(일자리연대)는 「치명적 유혹 떨치고 혁신성장」이라는 총론 격의 첫 장에서 ‘영끌’을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현상으로 진단하고, 잘못 끼워진 ‘첫 단추’ 소득주도성장을 직격하고 있다. 인디언의 기우제보다 못한 ‘이니언(문재인)의 우기제(우기기)’가 경제를 정권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란 것.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여러 부작용을 낳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민생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말았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의 증대가 경제성장으로 나타나고 경제성장은 소득 증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학점 주도 성적향상’ 같은 동어반복(tautology)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성장동력 엔진이 식어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저자는 혁신성장으로 정책기조를 완전히 전환하고, 물량투입 위주에서 벗어나 공정경쟁과 과도한 규제 철폐 등 ‘혁신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과 포퓰리즘 배격 등 정부가 혁신돼야 함은 물론이다.

한삼희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부 대표적 실책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탈원전을 벗어나는 ‘탈탈원전 탄소중립정책’을 제안한다. 선진국들이 원전을 증설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해외 시장에서는 원전 세일즈를 하고 있는 행태를 지적한다. 특히 탈원전과 탄소중립의 동시 추진에 대해선 “말 두 마리를 반대로 묶어놓고 마차를 움직이겠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잡기는 정책 일관성에 있다. 정수연 교수는 대출 금지와 징벌적 조세 등 집값을 잡으려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민들만 잡았다며, ‘아니면 말고’ 식과 호떡 뒤집듯 반대로 왔다갔다하는 정책이 난무했다고 개탄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는 ‘넛지적 주택공급’이라는 신조어 아래 분야별 해법을 내세우고 있다.

최준선 교수는 규제공화국에서 벗어나야 나라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한다. 최 교수는 주주 의결권 제한, 기업 지배구조에의 시시콜콜한 간섭, 기업인 행정·형사처벌, 외부감사 비용 폭발적 증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형사처벌 남용, 특수관계인 제도, 비정규직 제로 정책, 기업 경영 옥죄는 노동보호법, 중대재해처벌법, 탄소중립기본법 등 규제의 세부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전삼현 교수는 이념적 갈등을 조장한 ‘법치주의 훼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원칙 없는 법관 인사로 불신이 확대되고, 검찰은 정권 눈치만 보고 있다며, 수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수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조영기 교수는 환상에 젖은 한반도 정책 때문에 대북통일 정책이 산으로 갔다고 분석한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통일은 고사하고 북핵 폐기마저 포기한 판문점과 평양 남북선언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다.

김대호 소장은 현 정부에서 공공일자리 폭증과 일본보다 많은 공무원 보수 등 공공개혁이 역주행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정작 선진국에 비해 공공의 기준은 협소하다고 꼬집는다. 그의 대안은 독과점 공기업 최소화, 현행 공무원 9품 계급제 전환 등을 담은 ‘공무원 급여법’이다.

김원식 교수는 빈곤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가 정작 빈곤층을 외면한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가 돈만 쓰고 빈곤층을 방치했다며 부실 관리를 질타하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은 부실복지의 결정판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도 별로 없음을 논증하고 있다.

김은경 박사는 매표 수단에 불과한 기본소득 대신, 기본서비스 복지로 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기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과 교육, 성인 돌봄과 의료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를 위해선 조세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다.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임무송 교수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유연화·다양화·개별화를 바탕으로 자율과 책임에 의한 노사 관계 운영, 노동운동 내부 혁신과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화 및 차별 금지 등의 도입을 강조했다.

이 외에 정치과잉과 국가과잉, 민주공화국과 자유민주주의 위기, 포퓰리즘 탈피, 국가부채 해결, 교육개혁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유연하고 전략적인 동북아 외교, 미래형 한ㆍ일 협력 제도화 등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너무도 중요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와 가정, 개인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한 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언론과 유튜브 등의 표피적이고 선동적 언어에 휩쓸리지 말고, 나라와 나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지은이 : 김대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인하대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와 만민토론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노사관계의 진단과 처방』, 『민주적 시장경제: 원리와 정책과제』 등이 있다.

지은이: 한삼희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조선일보사에 입사해 주로 환경문제를 취재해 왔다. 논설위원으로 근무 중이며 2003년부터 조선일보에 ‘한삼희의 환경칼럼’을 연재해 오고 있다. 일본 쓰쿠바대 환경과학연구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리스크 테이블』, 『위키드 프라블럼』 등이 있다.

지은이: 정수연

중앙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감정평가학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부동산경제와 감정평가이며 현재 25개국 부동산학회 연합인 아시아부동산학회 사무총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최근 IAAO과세평가 국제지침태스크포스 위원으로 지명되었다.

프롤로그

Chapter 01 치명적 유혹 떨치고 혁신성장 | 김대환 |

‘영끌’ 현상을 바라보며

한국 경제, 어디에 와 있나?

치명적 유혹: ‘소득주도성장’과 ‘이니언 우기제祭’

혁신성장으로: 기조 전환과 기반 강화

정책과 정부의 혁신

Chapter 02 탈탈원전 정책으로 탄소중립 | 한삼희 |

「판도라」 관람 후 탈원전 공약

국민 상대 속임수 쓴 ‘월성1호기 폐로’

탈탄소 에너지 배격, 탄소중립 추진

마차를 말 앞에 묶고 몰겠다는 무모함

Chapter 03 정책 일관성으로 집값 잡기 | 정수연 |

의도치 않은 결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집값 잡는 부동산대책? 서민 잡는 부동산대책!

‘아니면 말고’식 정책 난무

시장 보복 부르는 사칙연산정책

징벌적 과세에서 주택소유 촉진 통한 자산형성으로

Chapter 04 규제 혁파해야 경제 산다 | 최준선 |

과도한 규제에 신음하는 기업들

40년 만에 전면 개악한 공정거래법

기업 경영 옥죄는 노동보호법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쇼 정권의 현란한 쇼-탄소중립기본법

기업의 자율성 강화

Chapter 05 무원칙 수사·판결에 추락한 신뢰의 회복 | 전삼현 |

리더십 실종에 이념 갈등까지

원칙 없는 법관 인사로 불신 확대

정권 눈치만 보는 검찰

수사·재판의 독립성 필요

Chapter 06 산으로 간 대북통일정책, 제자리로 | 조영기 |

환상에 젖은 한반도정책

북핵 폐기 포기한 판문점·평양선언

국제공조 이탈, 암묵적 북한 지원

통일 포기한 문재인

황당한 남북 평화경제론

Chapter 07 현대판 양반제, 공공개혁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 | 김대호 |

역주행한 공공개혁

한국은 중부담 저복지 국가

일본보다 많은 공무원 보수

줄여야 될 공공일자리 확대

선진국 비해 협소한 공공기준

공무원 급여법부터 만들자

Chapter 08 다음 세대에 복지비전을 넘겨주자 | 김원식 |

보편적 복지, 빈곤층 위한 것 아니다

돈만 쓰는 문재인 복지

소득재분배 효과 별로 없어

복지개혁의 기본 원칙

청년 위한 복지개혁을

Chapter 09 기본소득 넘어 기본서비스 복지로 | 김은경 |

복지정책의 대안적 패러다임

기본소득정책 비판

대안: 기본서비스 복지

기본서비스 복지를 향하여

Chapter 10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희망 만들자 | 임무송 |

고용참사, 눈물의 N포 세대

시장에 반격당한 소득주도성장

이중구조 덫에 걸린 한국의 노동시장

권력이 된 붉은 조끼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Chapter 11 위기에 처한 민주공화국 구하기 | 김대호 |

권력은 혁명세력처럼 행사하고, 책임은 도적집단처럼 회피

중우정과 폭민정에 문을 활짝 연 국정운영

정치과잉과 국가과잉 구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보충성 원칙 실종

민주공화국과 자유민주주의 위기

국가권력 과잉부터 해소

Chapter 12 나라 존립 위협하는 포퓰리즘 탈피 | 윤기설 |

좌파 포퓰리스트의 매표정치

정의로 포장된 포퓰리즘의 두 얼굴

포퓰리즘에 망국의 길을 걷는 국가들

포퓰리즘 탈피해야 미래 희망

Chapter 13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 해결 | 김원식 |

겪어보지 않은 세상이 왔다

다음 세대를 착취하고 있다

국가예산 원칙 다시 확립해야

끊임없는 균형예산으로 국가부채 해결

Chapter 14 교육개혁 통한 미래인재 양성 | 김성식 |

인구감소 시대의 교육 방향

공정한 입시와 교육체제 혁신

노동시장과 연결된 고등교육 개혁

미래사회의 교육-평생학습 사회 구현

Chapter 15 한·일 관계, 협력 통한 해법찾기 | 손기섭 |

한·일 관계의 복합적 갈등과 비전 설정

유연하고 전략적인 동북아 외교

한·일 관계 갈등 쟁점 분석

한·일 관계 미래형 협력 제도화

청년들을 위한 한·일 관계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