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1965-전후 한일 관계의 원점을 검증하다-(2022.1)

이 책은 한일회담과 관련한 저자의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공개된 한일회담 관련 일본외교문서를 추가하여 작금의 한일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65년 체제’, 즉 현대 한일 관계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일회담을 검토하고 있다. 한일 역사인식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기본관계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문제의 주요 원인인 청구권 문제, 일본에 남아 있는 한국 문화재와 관련한 문화재 반환 문제, 지금도 재일동포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 역사인식문제이자 영토 문제인 독도 문제 등 한일회담의 주요 의제이자 지금도 한일 양국의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작금의 한일 관계 ‘원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은이 : 요시자와 후미토시

1969년생.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学) 사회학연구과 박사 과정 졸업(사회학 박사). 현재 니가타 국제정보대학 국제학부 교수. 한국현대사, 한일관계사 전공. 주요 저작으로 『日韓会談1965 戦後日韓関係の原点を検証する』(高文硏, 2015年), 『[新裝新版] 戦後日韓関係―国交正常化交渉をめぐって』(クレイン, 2015年, 한국어판: 이현주 옮김, 『현대 한일문제의 기원·한일회담과 ‘전후 한일관계’』일조각, 2019년), 『歷史認識から見た戦後日韓関係·｢1965年体制｣の歷史学⋅政治学的考察』(社会評論社, 2019年, 編著),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 편, 『한일협정과 한일관계-1965년 체제는 극복 가능한가?』(동북아역사재단, 2019년, 공저), 한일관계사학회 편, 『한일수교 50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재검토 1』(경인문화사, 2017년, 공저), 이원덕⋅기미야 다다시 외, 『한일관계사 1965-2015 Ⅰ정치』(역사공간, 2015년, 공저), 전쟁과 여성 대상 폭력에 반대하는 연구행동 센터(VAWW RAC) 편, 김경원 외 옮김, 『그들은 왜 일본군 ‘위안부’를 공격하는가』(Humanist, 2014년, 공저) 등이 있다.

옮긴이 : 엄태봉

국민대학교 국제지역학부(일본학 전공)와 동 대학원(일본지역전공)을 졸업한 후, 도호쿠대학(東北大学) 법학연구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한일관계사·일본정치외교사이며, 국민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강사, 대진대학교 강의교수,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로 ｢북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문제: 한일회담의 경험과 그 함의를 중심으로｣(『아세아연구』 제62권 2호, 2019년), ｢간담화, 한일도서협정과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성｣(『동북아연구』 제34권 1호, 2019년), 『한일협정과 한일관계』(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 편, 2019년, 공저), 『일본은 왜 독도에 집착할까 – 일본 국회의사록을 중심으로』(곽진오 편, 2019년, 공저), ｢2020년도 검정통과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 내용 분석｣(『비교일본학』 제49집, 2020년), 『日韓会談硏究のフロンティア―｢1965年体制｣への多角的アプローチ』(吉澤文寿編, 2021年, 共著)등이 있다.

한국어판 서문

시작하며

제1장 한일 조약은 이렇게 맺어졌다

제1기 패전/해방에서 제1차 회담까지

제2기 1950년대의 한일회담

제3기 1960년대의 한일회담

맺음말

칼럼 ① 최근 공개된 한일회담 관련 문서 공개에 대해서

칼럼 ② ‘배상’과 ‘보상’의 차이

칼럼 ③ 구종주국과 구식민지의 국교수립과 배상 문제

칼럼 ④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의 중개

제2장 한일병합조약은 언제부터 ‘무효’인가－기본관계

1. 구조약 무효확인 조항을 둘러싼 격론

한일 양국의 사전준비

한일 양국이 제시한 조약안

그 후의 논의

2. 입장 조정 시기

제2차, 제3차 회담의 기본관계 교섭

중단기부터 제4차 회담까지의 일본 측의 기본관계 방침

제5차 회담의 일본 측 기본관계 방침

제6차 회담의 기본관계 교섭

3. 합의 없는 타결을 향해

한일 양국의 교섭 방침

제1차 조약안을 둘러싼 논의

이후의 기본관계위원회에서 제시된 조약안 관련 논의

시이나 외상의 방한과 기본관계 교섭－결착의 연기

맺음말

제3장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은 무엇이었는가－재산청구권

1. 재조일본인 재산에 대한 관심

왜 일본 측은 재조일본인 재산 청구권을 주장했는가

2. 일본정부의 ‘채무 이행’안을 둘러싼 논의

외무성이 ‘채무 이행’을 검토하고 있었던 이유

방침의 전환: ‘채무 이행’에서 ‘경제협력방식’으로

3.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의 내용

한국정부에 대한 일괄자금공여

일본인에 대한 보상도 회피하는 방침

대장성이 고집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인 해결’

‘청구권’은 ‘트집 잡을 권리’

상정되지 않은 전쟁범죄에 관한 청구권

맺음말

제4장 재일조선인의 ‘소거’를 목표로－‘재일한국인’ 법적지위

1. 대일강화조약 발표까지의 교섭

일본정부의 ‘회복+귀화’ 방침

예비회담과 제1차 회담의 논의

2. 대일강화조약 발표부터 1950년대까지의 교섭

제2∼3차 회담의 논의

제4차 회담의 논의

3. 1960년대의 교섭

제5차 회담의 논의

제6차 회담의 논의

제7차 회담의 논의

맺음말

제5장 ‘반환’인가 ‘증여’인가－문화재 반환

1. 한국정부의 대일배상요구조서

2. 문화재 교섭의 전적 목록에 대해서

제1∼3차 한일회담의 논의

1958년의 문화재 인도를 둘러싼 논의

제4차 회담의 논의

제5∼6차 회담의 논의

제7차 회담의 논의와 문화재 협정을 통한 문화재의 인도

맺음말

제6장 독도 영유권 문제의 귀착점은

1. 제6차 회담－‘의제화’를 둘러싼 논의

2. 제7차 회담－타결을 향해

3. 독도 영유권으로 본 ‘1965년 체제’

맺음말

자료 편

* 한일회담의 개요

* 한일기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 한일 청구권 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중 청구권 협정 제2조에 관한 내용

* 재일한국인 법적지위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 한일 문화재 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한일어업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한일공동선언(한일전면회담 재개에 관한 공동성명)

* 1951년 10월 공포 출입국관리령 제24조 제1항 4호에 열거된 강제퇴거사유

참고 문헌

후기

역자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