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검찰개혁-검찰공화국 대선후보-(2022.1)

대한민국 탐사보도의 중심,

뉴스타파의 본격 ‘윤석열 검증서’ 개정판 출간

지난해 7월 출판된 <윤석열과 검찰개혁> 개정판이 출간됐다. <윤석열과 검찰개혁>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 난맥상을 파헤친 책으로, 7월 출간 이후 1달 만에 2쇄를 찍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어왔다.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부터 윤석열 전 총장을 줄기차게 검증해 온 탐사보도전문매체 뉴스타파 기자들과 신동아에서 30년 동안 법조를 취재한 베테랑 기자가 힘을 합쳤다. 저자가 기자들인 만큼 인상 비평과 주관적인 평가를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서술을 지향했다. 지지자이든 비판자이든 이 책을 읽지 않고 대선후보 윤석열을 ‘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탐사보도의 힘 :

윤우진 구속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기소

2021년 7월 30일 이 책 초판이 나오고 6개월가량 지났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일어났다. 이 책 4부 ‘치명적 결함, 윤우진 뇌물 사건’은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의혹과 윤석열의 변호사 소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초판이 나오고 약 5개월 뒤인 검찰이 윤우진 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신들의 과거 판단을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이었다. 검찰 권력의 비호 아래 호가호위하던 윤우진이 결국 구속됐다. 윤석열의 오른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이 구속에까지 이른 것은 8할이 이 책에 나온 뉴스타파 탐사 보도의 결과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개정판에 새롭게 추가된 7부 ‘윤우진과 김건희 : 그 후’의 전반부에서는 윤우진 구속의 결정적 계기가 된 뉴스타파의 추가 취재 내용을 담았다.

이 책 5부 ‘처가 의혹과 윤로남불’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부인과 장모 의혹도 마찬가지다. 뉴스타파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검찰의 수사 결과 도이치모터스 대표와 선수 등 무려 14명이 기소됐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는 이 책에서 소개한 잔고증명서 조작 사건으로 또 다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과와 더불어, 이 잔고증명서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와 잔고증명서 위조범이 ‘삼각 거래’를 통해 사업적 이익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도 역시 새롭게 추가된 7부에 담았다.

그러나 검찰은 변하지 않았다

뉴스타파가 굳이 개정판을 내 초판 이후 진전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수년간 취재해 온 의혹이 결국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을 알리려는 목적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검찰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하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이다.

검찰은 뉴스타파의 끈질긴 취재와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과거 자신들의 결정을 180도 뒤집고 뇌물 사건의 실체를 인정해 윤우진을 구속했지만 윤우진의 검찰 내 비호 세력은 털끝만큼도 손대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서도 무려 14명을 기소할 때까지 김건희는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3월 9일 이후 누가 대통령이 되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완전히 해체하는 올바른 검찰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기 힘들다는 절박한 인식, 그것이 이번 개정판을 낸 의미일 것이다.

“6년 전엔 왜 윤우진을 기소하지 않았는지, 6년 전 수사에 어떤 외압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중략)... 엉터리 수사 결과를 내놨던 2015년 수사팀에게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380쪽)

”참으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학연이 아닐 수 없다. 불법과 편법을 오가는 ‘탐욕동맹’의 핵심 연결 고리는 김건희였다.“ (392쪽)

윤석열이라는 렌즈로 검찰개혁을 보다

<윤석열과 검찰개혁>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대선후보인 윤석열에 대한 검증서이기도 하지만 검찰권력에 대한 비판서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고 ‘검찰 패밀리’를 보호하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윤석열과 검찰개혁 문제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시도와 검찰의 저항,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숨가쁘게 움직인 윤석열과 그 사단의 비화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그 사단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세 번이나 조국 수석에게 ‘윤석열 부적격’ 보고를 올렸는데도 안되더라고… 청와대 내에 윤석열을 미는 세력이 워낙 세서…”

“대통령 뜻도 반영된 건가요?”

“대통령의 뜻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을 미는 힘이 너무 셌다’고 하는 게 맞아요.” (73쪽)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 검찰은 윤석열 총장 개인의 사조직으로 변질됐다. 김종민 의원의 표현에 따른다면, 검찰 인사가 사실상 ‘윤석열 호위무사 선발과정’으로 추락한 것이다. 인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책임이 있는 청와대가 만든 나쁜 선례였다. (86쪽)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전 신동아 기자. 사건 기사를 주로 쓴다.

<개정판을 내며> 검찰은 바뀌지 않았다

<들어가면서> 검찰공화국 대선후보

<1부> 부풀려진 영웅신화

1장 마지막 검찰주의자

2장 ‘검사 윤석열’ 다시 보기

3장 친위쿠데타설(說)과 대권 야망

4장 <첫 공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비공식 인터뷰

<2부> 비극의 탄생 ‘윤석열 검찰’

1장 청와대-검찰 밀월과 인사 파행

2장 ‘윤석열 사단’의 진군

3장 언론사 사주 회동 내막

4장 윤석열의 ‘말말말’

<3부> ‘살권수’ 칼춤

1장 선택적 정의

2장 박상기 전 법무장관 ‘분노의 증언’

3장 ‘검찰 쿠데타’ 막전막후

<4부> 치명적 결함, 윤우진 ‘뇌물 사건’

1장 녹음파일과 말 바꾸기

2장 경찰의 ‘창’과 검찰의 ‘방패’

3장 <전문공개> 윤석열 26분 통화 녹취록

4장 윤우진, 마침내 입 열다

<5부> 처가 의혹과 ‘윤로남불’

1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2장 ‘큰손’ 장모님의 부동산 사랑

3장 ‘정대택 사건’과 두 검사

4장 파주 불법 의료재단 분쟁

5장 도촌동 땅과 허위 잔고증명서

<6부> 검찰개혁과 윤석열

1장 오래된 권력

2장 오래된 논쟁

3장 남은 과제와 제언

<7부> 윤우진과 김건희, 그 후

1장 윤우진 구속과 윤석열 무혐의

2장 ‘탐욕 동맹’의 핵심 고리, 김건희

<나가면서> ‘윤석열 사태’의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