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의 대북정책 바로잡기 (2022.1)

햇볕론자의 변절인가? 성찰인가?

윤석열 캠프·선대위 중책 역임한 국민의힘 통일위원장 김근식 교수

햇볕정책에 대한 성찰,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제시한 신간 <대북정책 바로잡기> 출간

현재진행형인 북한 도발에 대한 평가와 북핵 문제 새로운 해법 제시

한때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불리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27일 신간 <대북정책 바로잡기>를 출간했다. 햇볕정책에 대한 오랜 성찰과 고민, 나아가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현재 국민의힘 통일위원장이고,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과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등 중책을 역임한 저자가 <대북정책 바로잡기>를 통해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예측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우선 저자는 햇볕정책에 대한 본인의 입장 변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변화된 현실을 외면한 채 20년 전의 형해화 된 햇볕정책에 갇혀 있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직무유기였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미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깊은 고민과 북핵문제의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기존의 햇볕 일변도 정책에 회의를 갖게 됐다”며 “변화된 현실에 맞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고민하고, 이념과 진영에 사로잡힌 대북정책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 한, 실현가능한 올바른 대북정책을 오래 전부터 준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저자는 <대북정책 바로잡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앞으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이해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자신만의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일방적 포용을 넘어 구조적 개입으로, 흡수통일 불가론이 아닌 평화적 흡수통일론으로, 실리위주의 남북관계 중년부부론과 국가성의 인정으로, 평화체제론에서 민주평화론으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저자는 비현실적인 북핵협상에 집착하지 말고 북한의 정권교체에 의해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이른바 남아공 모델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다.

김정은이 핵을 감히 사용하지 못하도록 확고한 억지력과 단호한 응징의지를 통해 튼튼한 안보를 우선 확보하고,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협상의 문은 열어놓되 협상을 구걸하지 말고, 전략적 상황관리에 주력하면서 북한내부의 체제변화에 의한 핵포기를 추진하는 것이다.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남아공 해법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새로운 대북정책 변화의 방향은 한결같이 북한체제의 변화라는 길로 통하게 되어있다고 논의를 마무리한다.

저자는 지금 동북아 질서의 대격변과 함께 북한변화의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외교안보적 선택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새롭게 탄생할 대통령과 여의도 정치세력이 저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해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김근식

서울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투옥되기도 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학원에 진학해 북한연구자로 성장했다.

아태평화재단 연구위원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2005년부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북한전문가, 햇볕정책 전도사, TV스타로 이름을 날렸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는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자 당내 전략가이자 국민의힘 통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햇볕정책을 버리고 변절했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된 현실에 눈감고 과거의 고집에만 머물러 있다고 비판한다.

실효성 없는 고장난 레코드판이 되어버린 과거지향적 햇볕정책에서 벗어나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된 현실에 맞춰 새로운 대북정책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문 | 햇볕론자의 변절인가? 성찰인가?

1. 새로운 대북정책: 왜 필요한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실패 / 15

2. 변화된 현실, 근본적 변화

핵개발국이 아닌 핵보유국 북한 / 22

김정일과 다른 김정은의 국가전략 / 24

① 미국에 매달리지 않는 김정은: ‘선택적 병행’ 전략 / 25

② 한국에 의존하지 않는 김정은: ‘두개의 조선(Two Koreas)’ 전략 / 28

③ 핵포기를 포기한 김정은 / 32

3.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대북포용의 한계를 넘어: 일방적 포용에서 구조적 개입으로 / 37

① 개입정책으로서 햇볕정책 / 37

② 포용정책의 한계: 분단의 상대방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 / 39

③ 일방적 포용에서 구조적 개입으로: 북한 변화를 위하여 / 41

④ 보수와 진보의 발전적 진화 / 43

평화경제론과 기능주의의 한계: 이상과 현실 / 45

① 평화경제론의 한계: 개성공단의 운명 / 45

② 기능주의 이론과 대북포용정책 / 47

③ 한국적 기능주의의 구조적 한계 / 49

④ 기능주의의 성공을 위하여: 교류협력과 흡수통일의 결합 / 50

흡수통일 불가론에서 평화적 흡수통일론으로 / 54

① 통일의 본질로서 ‘흡수’와 통일과정의 원칙으로서 ‘역동성’ / 54

② 독일통일의 사례: 평화적 흡수통일의 역동성 / 57

③ 예멘통일의 사례: 합의형 대등통합의 취약성 / 61

④ 독일과 예멘의 차이: 화해협력기간과 민주화의 필요성 / 66

⑤ 한반도식 평화적 흡수통일의 필요조건들 / 71

남북관계 중년부부론 / 77

① 대북강경도 대북포용도 남북관계 진전시키지 못했다 / 77

②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 잘 안되는 게 오히려 정상 / 81

③ 남북관계의 구조적 딜레마: 힘으로 정의되는 남북관계 / 085

④ 분단체제와 정전체제라는 구조적 길항성 / 89

⑤ 북핵문제 악화와 상호 적대의식 강화 / 92

⑥ 염북(厭北), 혐북(嫌北) 의식 확대와 대남 被모욕감 증대 / 95

⑦ 신혼과 이혼의 남북관계를 넘어 / 97

⑧ 남북관계의 현실적 접근: 중년부부론과 국가성의 인정 / 102

평화체제론에서 민주평화론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비현실성 / 109

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이상과 현실 109

② 실패로 판명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111

③ 평화체제라는 필요조건: 현실성과 가능성? 114

④ 북한내부의 정치적 변화라는 충분조건: 민주평화론 118

⑤ 평화체제론을 넘어 민주평화론으로 123

4. 북핵해법의 새로운 모색

북핵해법에 관한 불편한 진실/ 128

비핵화 사례: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 / 132

① 우크라이나 모델: 핵기술의 취약성 / 132

② 리비아 모델: 제재의 효과 / 134

③ 남아공 모델: 정권교체 / 135

④ 파키스탄 모델: 상대국과의 오랜 적대관계 / 137

⑤ 비핵화의 성공과 실패 요인들 / 139

북한 비핵화에 주는 함의: 성공요인의 결여와 실패요인의 강화 / 142

북핵문제에서 북한문제로: 남아공 모델 / 149

북핵 해법: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발상의 전환 / 152

5. 결론에 대신하여

모든 길은 북한 변화로 통한다 / 158

북한변화는 가능한가?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