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의정활동기-선거출마자와 당선인을 위한 실무 TIP-(2022.2)

‘우리 지역 지방의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의원이나, 구의원 또는 군의원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을까? 지역구 국회의원은 많이 들어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지방의원의 이름을 아는 시민은 얼마나 될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시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정작 각 지역의 현안과 민원을 해결하는 지방의원에 대한 관심과 교류는 크지 않다. 현실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주민들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의원을 어떻게 뽑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며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 정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전·현직 시의원, 구의원 다섯 명이 함께 쓴 이 책에서 지방자치의 면면을 상세히 소개하고,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해 고민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직접 쓴

지방자치제도의 생생한 현장

‘1장 정치, 알아야 잘할 수 있다’에서는 지방선거 출마에 필요한 사항, 선거 전략 및 홍보 방법을 다룬다. 출마 연설문 작성하기, 메시지 설정하기, 명함 활용하기, 선거 전략 짜기, 선거법 숙지하기, 선거비용 문제 해결하기, 조직 결성과 운영 노하우, 홍보 노하우, 차별성 있는 홍보, 지방선거 SNS 홍보 전략 등의 구체적인 팁을 제시하고 있다. 맹진영 전 서울시의원이 선거 과정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이나 선거에 출마해서 후보자가 된 사람이 즉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몄다.

‘2장 생활정치는 지방자치의 시작과 완성’에서는 구호를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정치, 여성의 성장과 미래세대의 교육, 여성의 정치와 여성을 위한 정치, 정치인, 공인으로서 태도와 마음가짐,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지방자치,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꽃이라는 내용을 다룬다. 이용욱 파주시의원은 지방자치에서 취약한 부분을 지적하고, 지방자치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3장 완장의 정치 vs. 머슴의 정치’에서는 주민을 대하는 정치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룬다. 윤유현 서대문구의원은 “어느 날 내게로 온 정치”에 대해 쓰면서, 정치의 본질과 정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현장 경험을 통해 답을 내놓는다. 네 가지 질문과 발로 뛰는 정치, 왜 ‘청년 도시’인가, ‘완장의 정치’는 시대착오적인 유물과 같은 질문과 주제가 그런 것이다. 끝으로, 지방의회와 의원이 수행해야 하는 핵심 역할인 조례안을 포함한 의안 제정과 의안 심사에 관하여 상세히 풀어주고 있다. 지방자치의원이 실제로 어떻게 의회활동을 하는지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4장 오전에는 민원, 오후에는 현장!’에서는 제갑섭 강동구의원이 봉사하는 정치, 발로 뛰는 정치가 무엇인지 자신의 체험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주민 곁에서 발로 뛰는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민을 대하고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현역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그간 맡았던 민원 업무와 해결 과정을 통해 의정활동의 시작과 끝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으며, 정치인이 어떤 철학과 실천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대하고 있는지, 이상적인 정치인상의 모습을 가늠하게 된다. 또한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지방의원의 예산·결산 심사에 관한 노하우를 풀어주고 있다.

‘5장 이제는 혁신정치 4.0으로’ 에서는 문규주 은평구의원이 쓴 우리 정치의 미래상, 즉 ‘혁신정치’와 ‘정치혁신’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치가 제일 뒤졌다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최소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나갈 정도는 되어야 하며, 나아가 그보다 정치가 한 발짝 앞서 사회 전반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힘주어 말한다. ‘정치란 무엇인가’에서 시작하여 청년들의 정치참여, 지역주의와 정치, 선거제도의 개혁 등을 다루면서 스웨덴의 혁신정치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민주주의의 교실’ 지방자치제도의 미래를 생각한다

이제 정치도 예전과는 비할 바 없이 고도로 전문화되지 않고서는 시대의 변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시민들의 민주의식도 높아졌고 토론, 공청회 등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요구와 비전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 지방정치의 목적은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좀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함이다.

다섯 명의 전·현직 의원이 각자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쓴 다섯 편의 글모음을 통해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방선거의 운영은 물론, 쉴 새 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시민과 정치인이 어떤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해야 하며 밝은 미래로 나아가야 할지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맹진영

한반도의 땅 끝인 해남에서 태어나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광주로 유학하여 광주 서석고에서 좋은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열심히 공부했다. 성균관대 정치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진즉 마치고, 지난해에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80년대 중반 대학에 입학하여 정당성 없는 정권에 대항해 치열하게 학생운동을 했다. 이 때 민정당사 농성, 서울대 연합 시위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대학 3학년 때는 교통사고로 1년간 투병생활을 하며 인내를 배우고 지난 대학생활을 깊이 성찰했다. 일찍이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과 동시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인 삶을 살 것을 결심했으나 돌이켜보면 잘 실천하지는 못한 것 같다. 1987년 6월 항쟁 후에는 현장 활동가의 꿈을 접고 학자가 되려고 죽기 살기로 공부했다. 그러나 연로하신 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 학자의 길도 접고 취업을 하려고 노력했다. 큰 기업체에서는 변변치 않은 학생운동 경력 때문에 받아주지 않았다. 이후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 학습지 출판, 리서치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하기도 하며 교육 사업을 했다. 교육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윤의 눈으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한국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도 되짚어 보았다. 현실정치는 안규백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시작되었고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서울시의원에 당선되었다. 공직을 수행할 기회를 주신 지역구민과 서울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늘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동대문구와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며 활동하고 있다.

주요활동

현)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

· 서울시 결산검사 위원회 대표위원

· 제9대 서울시의회 1기 더불어민주당 정책부대표

· 서울시의회 운영위, 예결위 위원

· 안규백 국회의원 비서관

· 월드리서치 연구원

들어가며 현장 중심의 생활 정치인이 직접 집필한 의정활동기

이 책의 구성

1장 정치, 알아야 잘할 수 있다

01 정치는 희망이다

1) 출마하지 않으면 당선도 없다

2) 출마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3) 출마 연설문 작성하기

4) 메시지가 당락을 좌우한다

5) 알리는 데는 명함이 최고다

02 선거는 전략이다

1) 선거 전략 짜기

2) 선거법 제대로 숙지하기

3) 선거 출마와 선거 비용의 문제

4) 조직을 결성하고 운영하는 노하우

03 홍보를 위한 노하우

1) 차별성 있는 홍보

2) 정치자금과 선거자금의 투명성

3) 지방선거 SNS 홍보 전략

2장 생활정치는 지방자치의 시작과 완성

01 구호를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정치

02 여성의 성장과 미래 세대의 교육

03 여성의 정치, 여성을 위한 정치

04 정치인, 공인으로서 태도와 마음가짐

05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지방자치

06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위하여

07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꽃

3장 완장의 정치 vs 머슴의 정치

01 정치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02 협장에 답이 있다

03 청년이 사는 도시를 꿈꾼다

04 ‘완장의 정치’는 시대착오적인 유물이다

05 보다 나은 정책을 위한 의안과 의안 심사에 대하여

1) 의안의 의미와 종류

2) 조례안에 관하여

4장 오전에는 민원, 오후에는 현장!

01 5년간의 봉사활동, 끝내 나를 정치로 이끌다

1) 못다 한 효도를 위해

2) 봉사활동이 선물한 정치

3) 나의 정치는 봉사활동의 연장

02 생활정치의 실천, 주민의 편익을 위해 일하다

1) 잘 듣는 정치, 발로 뛰는 정치

2) 주민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는 친구

3) 주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정치

4)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를 지원하다

03 발로 뛰는 정치, 오전엔 민원 오후엔 현장

1) 소통의 정치

2) 여민의 정신으로

3) 내 고향 ‘보성군’ 홍보대사-도·농 상생 발전 추진

4) 코로나19의 극복과 일상의 회복을 바라며

04 미래 일자리 창출, 코딩교육에 앞장서다

1)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2)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교육

05 지방의원의 예산·결산 심사 노하우

1) 지자체 예산의 편성과 집행

2) 예산 편성의 사전 절차

3) 지자체 예산의 절차

4) 예산을 심사할 때 검토되어야 하는 것들

5장 이제는 혁신정치 4.0으로

01 혁신정치

1) 정치란 무엇인가?

2) 포데모스

3) 청년들의 정치 참여

4) 대통령의 권한

5) 지역주의와 정치

6) 선거제도의 개혁

02 스웨덴의 혁신정치

1) 혁신의 나라 스웨덴

2) 스웨덴의 복지

3) 스웨덴의 기업

4) 타게 에를란데르(Tage Erlander)

5) 스웨덴의 혁신지수

6) 스웨덴의 지방자치

03 4차 산업혁명이 미래다

1) 4차 산업혁명

2) 달라지고 있는 중국

3) 우리의 나갈 방향

04 정치로 오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