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20년간의 정당 모델. 공천. 선거법 논쟁과 성찰-(2022.2)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21세기 시대 상황과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부응하는
대안적인 정당 모델, 공천 방식, 선거법을 알아보다

제왕적 대통령제란 권력 분립의 원리가 작동해야 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의회나 다른 기관의 견제가 현저히 약화되고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개헌 논의에서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비판할 때 반대 진영에서 흔히 쓰는 논리로도 사용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작동하게 되면 보수, 진보 정권의 구분 없이 청와대 조직과 예산은 꾸준하게 늘어난다. 대통령이 국회와 정당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의 반대파까지 철저하게 외면하거나 배제하면서 집권당의 당수가 입법부와 행정부까지 장악하는 수직적 당·정·청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은 대한민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존속하는 원인을 살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 모델과 공천 개혁은 무엇일지 질문한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은 '삼권 분립의 민주공화국 대통령제를 내각제처럼 운영하는 모순'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대한민국 정치는 지난 20년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 개혁 및 선거법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 흐름과 쟁점을 정리하는 한편, 제기된 문제점과 극복 대안을 알아보았다. 당정 분리, 원내 정당화, 오픈 프라이머리, 대통령제 리더십의 복원, 수평적 당·정·청 모델의 개발에서 그 대안을 찾았으며, 무엇보다 공화정 정체의 정신인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채진원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전담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정치평론학회 연구이사를 맡고 있으며,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전임연구원 및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무엇이 우리 정치를 위협하는가』(2016), 『공화주의와 경쟁하는 적들』(2019) 외 다수가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586 운동권그룹의 유교적 습속에 대한 시론적 연구」(2020), 「주민자치의 정치학적 고찰과 함의」(2021) 등이 있다.

서문_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서론_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드는 ‘대통령제화된 정당’

 제1부 한국 정당 개혁의 기원과 대중 정당-원내 정당 논쟁
 제1장 한국 정당 개혁의 흐름과 문제점
 제2장 계파 공천(20·19대)과 19대 국회 입법 갈등 사례
 제3장 원내 정당과 대중 정당·포괄 정당·선거 전문가 정당의 차이

 제2부 국민 경선제의 지속성과 네트워크 정당의 친화성
 제4장 ‘정당 약화론’과 국민 경선제(2002~2017)의 지속성
 제5장 네트워크 정당과 오픈 프라이머리
 제6장 시민 정치의 흐름과 네트워크 정당 모델의 과제

 제3부 병립형 비례제와 비용 중심의 선거법 규제로의 전환
 제7장 대통령제에 부합하는 선거 제도와 정당 개혁
 제8장 선거법 규제의 혁신: 선거 운동 규제에서 비용 규제로

결론_성찰 그리고 새로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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