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룡 변호사의 이윤보기 (2022.2)

2010년 미국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의 우리나라에 대한 특집 내용 중에는, 2040년경 4대 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그 근거로 드는 다섯 가지가 국민성, 교육열, 높은 기술수준, 해외동포 네트워크, 개신교다. 이것들은 모두 국가의 3대 요소 중 국민과 관계되는 특성들이다.

우리가 국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은 국민의 수준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질만능주의에 매몰된 졸부(猝富)는 천박한 유흥문화를 즐기거나 부동산ㆍ도박 등 한탕주의에 매몰되어 투기를 일삼는다. 이러한 졸부들이 다수인 국가는 당연히 천민자본주의 문화가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웃에 대한 봉사 등의 공동체 정신이 부족하다. 고상한 문화생활을 향유하지도 못하고, 개인주의에 입각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조차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다.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가 겪기 쉬운 사회적 현상이 바로 정치영역의 문화지체 현상이다. 그래서 국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치영역의 문화지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모로 부족한 필자가 양 후보의 진영으로부터 심한 욕을 먹을 각오를 하면서도 용기를 내어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여ㆍ야 유력후보인 이재명과 윤석열을 변호사인 필자가 ‘법률사건’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이 책을 하나님과 유권자 여러분께 삼가 바친다.

지은이 : 조원룡

경북 영덕에서 출생

〈학력〉

경북사대부설고등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서울대학교 법대 법학부(최우등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복수전공)

서울대학교 해양정책최고과정 제15기

〈주요 경력〉

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평의회 부회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겸임교수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고 황장엽 통일사회장 장례위원 겸 자문변호사

서울대 공대 부설 한반도인프라센터 자문위원

대한변협 북한인권특위 위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해병대전우 전국총연맹 고문변호사

5.18역사학회 2대회장

법무법인 광복 대표변호사 

추천사 ㆍ3

프롤로그: 국민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 ㆍ11

제1부 BBK 사건과 정치검찰 ㆍ25

1. 김경준의 절규 ㆍ28

2. BBK 특검 참여자들의 승승장구 ㆍ31

3. 홍준표와 'BBK 가짜편지' 사건 ㆍ 33

4. BBK 사건의 후폭풍 ㆍ35

제2부 정치검사 윤석열의 형사사건들 ㆍ49

1.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ㆍ51

2. 부산저축은행 사건 ㆍ62

3.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 ㆍ66

4. 국정원 댓글수사 사건 ㆍ75

5. 부산 해운대 LCT아파트 특혜분양 사건 ㆍ80

6. 박근혜-최순실 특검 사건 ㆍ86

제3부 윤석열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ㆍ97

1. 정치검찰과 특검의 강압수사 ㆍ99

2. 육사 37기 장군들과 국정원장 표적수사 ㆍ107

제4부 조국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의 사투 ㆍ115

1. 김건희와 이명수의 7시간 녹취록 ㆍ117

2. 조국 논문과 5.18의 비밀 ㆍ121

3. 조국의 임명과 검찰개혁 ㆍ129

4. 조국의 낙마와 검찰개혁 ㆍ134

제5부 이ㆍ윤이 함께 엮인 대장동 사건 ㆍ137

1. 대장동 개발의 초기자금 부실수사 ㆍ140

2. 박영수의 궁색한 변명 ㆍ141

3. 대장동 개발의 법적 배후 박영수 ㆍ144

4. 복병 이재명의 개입 ㆍ147

제6부 이재명의 전과사건들 ㆍ151

1. 이재명의 전과 들여다보기 ㆍ153

2.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ㆍ162

제7부 이재명의 형수욕설 사건 ㆍ169

1. 사건의 발단 및 경과 ㆍ171

2. 형 이재선과의 관계 ㆍ172

3. 이재명의 해명 및 재반박 ㆍ175

4. 사건 보도에 대한 처분 ㆍ178

5. 녹음본의 처리와 관련된 법적 위험성 ㆍ180

6. 이 사건에 대한 필자의 견해 ㆍ181

에필로그: 선진한국의 관건은 검찰개혁/사법개혁/법치회복 ㆍ185

참고자료 ㆍ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