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의 시대-비굴의 시간을 위한 기록-(2022.2)

기록 전문가가 본 IT 코리아, 그 광기의 민낯들

촛불이 광화문광장을 점거하던 2016년 세밑을 앞둔 어느 날,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서 광장 인근 청사에 있던 저자는 ‘광장의 외침과 소란’을 내려다보며 혼자 묻는다.

‘200여 년 전 프랑스 혁명 시대의 모습을, 21세기 자유민주공화국이며 법치국가를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광장에서?’

다시, 광장의 외침과 어울리지 않게 차분한 사무실 안을 둘러보며 또 묻는다.

‘온 나라가 뒤집힐 것 같은 와중에도 끄떡하지 않는 늘공(늘 공무원) 사회의 이 평온은?’

베이비붐 세대로서 광장의 함성과 함께 60년을 살아온 어공은 본업이 기록관리인지라, 직업의식의 발로로 또 묻는다.

‘광장의 외침과 소란들이 과연 온 사회를 뒤집어 놓을 만큼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그 문제들이 그 뒤 어떻게 마무리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투명하지 않으니 책임도 없다

『광기의 사회』(정기애 저, 기파랑 간, 2022)는 21세기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광기(狂氣)’들을 ‘기록(records)’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분석한 보기 드문 책이다. 저자는 40년 경력의 기록관리 전문가이고, 커리어 말년에 개방직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지냈다. 노무현 ‘NLL 기록 삭제’ 사건부터 ‘최순실 태블릿’과 ‘안종범 수첩’, 가까이는 산자부 탈원전 기록 삭제와 2020년 총선 부정 논란까지, 굵직한 사회정치적 이슈들을 ‘기록’ 관점에서 차분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파헤친다.

저자에게 기록이란 ‘역사를 위한 기초자료’이고, 특히 공공분야 기록물은 공무원의 ‘책임성’을 담보할 보루이다. NLL 기록 삭제, 노무현 청와대 자료 이관, 탈원전 기록 삭제,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등은 바로 공무원의 ‘책임성’을 공무원 스스로 배반한 사례라고 책은 지적한다.

기록이 제몫을 다하려면 기록과 기록을 이루는 문건들(documents)에 담긴 정보의 ‘투명성’과 ‘무결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최순실 태블릿PC와 안종범 업무수첩은 보도부터 법정 증거 채택까지 투명성과 무결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고 설명한다. 정파적으로 이편이냐 저편이냐를 넘어, 성숙한 사회라면 기록과 문건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아날로그 머리론 이해 못 할 디지털 세상

4․15 총선 부정 논란과 관련해서 책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걸 문제삼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

‘공무원으로 일해 본 기록관리 전문가’로서 함직한 얘기만 하는데도 논점마다 정곡을 찌른다. 사전투표용지에 법이 정한 막대형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인쇄한 데 대한 분석이 좋은 보기다.

⋅QR코드는 넣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다. 비밀투표를 위해서는 투표용지에 반영되는 개인 정보를 최소화해야 한다. QR코드가 필요할 정도의 많은 정보를 투표용지에 넣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굳이 QR코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막대 바코드는 정보의 내용까지는 몰라도 몇 자리의 정보를 다루고 있는지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투명성이 확보된다. 그러나 QR코드는 사람이 육안으로 읽을 수 없다.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매사 법 테두리 내에서만 일하려고 하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업무 철학과도 다르다.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가장 순박하고 감성적인 반발은 “지금 디지털 세상에 그게 가능해?”일 것이다. 책은 여기 대해서도 일침을 놓는다. “요즘 세상이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가능하고, 디지털 세상이기에 수백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눈을 속이는 건 일도 아니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낡은 아날로그 감성으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디지털 문맹(digital illiteracy) 문제로 흐른다. 크게는 공공기록물부터 작게는 일상의 인터넷 정보 편향과 피싱(보이스피싱, 피싱메일)까지, 디지털 사회에서는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정보의 거짓과 진실을 판단하는 능력’까지 갖춰야 ‘디지털로 쌓은 바벨탑’의 시대에 디지털 문맹을 면하게 됨을 역설한다.

자신이 지체장애인인 저자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을 지내며 겪은 ‘개안(開眼)의 순간’도 눈길을 끈다. 일례로 장애인도서관 소장 자료의 90퍼센트가 시각장애인용이고 상대적으로 청각장애인용 도서가 적은 것은, “책은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청각장애인이 “글을 ‘읽을’ 수는 있어도 텍스틀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 때문이라는 것. 요는 ‘드러난 수요’에만 맞추어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민간의 수요-공급 메커니즘과 차별화되는,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고려하는’ 공공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록 없이 진실 없다

“책임이 없으면 기록도 없다(No accountability, no record)”

책임은 진실에서 나오고, 기록이란 결국 진실을 위한 것이다. 권력과 어용 미디어가 진실을 “쳐다보지 마(Don’t look up)!”라고 강요할 때, “쳐다봐(Look up)!”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흔히 ‘극우’ ‘보수꼴통’ ‘미친 사람’으로 치부되기 일쑤인 이 사람들에 대해 책은 “자유와 진실을 찾아 기꺼이 자기 삶을 던지는 용기 있는 소수”라며 따스한 시선을 보낸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광기의 시간들에, 저자를 포함한 다수는 진실을 위한 투쟁보다 비굴한 침묵에 안주하지는 않았는지? 책의 부제가 ‘비굴의 시간을 위한 기록’인 이유라지만, 책은 결국 저자를 ‘용기 있는 소수’ 반열에 올리게 하는 ‘뒤집을 수 없는 기록’이 된 게 아닌지.

‘자유’와 ‘진실’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치이고 세상을 이끌어 가는 기준이다. 그리고 기록은 ‘진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이러한 가치와 기준을 보존할 수 있다. 저자는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로서 진실이 왜곡된 우리 사회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제도와 절차를 갖추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의 미래와 시대정신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읽어야 할 책이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 

정기애

창덕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하였다. 1982년 공채 2기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설계 기술 자립을 위해 세워진 한국전력기술(주)에 입사하여 회사가 세계 원자력 발전 분야 톱 5로 성장하는 동안 정보관리와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로 33년간 재직하면서 회사 최초의 여성 관리자, 최초의 여성 임원으로 정보자료관리실 부장과 인재개발교육원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회사 자체 프로그램인 전산학 석사과정과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영자 연수과정을 수료하였고, 주경야독으로 중앙대학교에서 기록관리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전문위원과 한국기술표준원의 표준화 전문위원(ISO/TC46 SC11) 활동 등을 통해 국가의 기록관리 발전과 표준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고, 2015년에는 공기업 임원직을 내려놓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개방직 고위공무원)으로 부임하여 국가 공공기록물 관리 정책 개발 및 정부 기록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고, 또한 디지털 기록의 휘발성과 장기 보존의 취약성 등에 대한 문제의식 고취와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본인이 소아마비 장애인으로서 2018년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장으로 임용되어 우리 사회의 ‘장애인 정보복지’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예산 확보 및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직속 기관으로 승격시키기도 하였다.

들어가는 글_ 비굴의 시간을 위한 변명

제1부_ 미친 세상 이해하는 척하기

1 테스 형은 절대 모른다

움베르토 에코는 왜? / 새로운 암흑시대: 디지털과 바벨탑 / 유튜브가 힘을 가지게 된 이유 / “Let’s go Brandon” / 지라시와 뇌피셜

2 사라지는 기록들

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 소동 / NLL 기록 삭제와 대통령의 ‘부담’ / 입시기록의 불편한 진실: 그때는 안 됐고 지금은 된다? / 왕조실록과 대통령 기록 / 대통령 기록물이 위험하다: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의 문제점

제2부_ 세상이 이상하거나, 내가 미쳤거나

3 만들어진 진실: 대통령은 왜 탄핵됐을까

태블릿 PC와 포렌식 / 수첩은 ‘기록’일까: 기록의 조건 / ‘세월호 7시간’과 신뢰 / 너무나 다른 ‘승마 선수 정유라’ 기록: 브리태니커와 위키피디아

4 숨겨진 진실: 2020년 총선, 부정선거일까

동전 천 개 던져 같은 면 나오기: 게임의 룰이 바뀌었나 / 선거법과 연속성의 법칙(chain of custody) / 디지털 선거관리와 공무원의 ‘설명할 책임’ / 부정도 선거 전략이 되는 시대: <에포크 타임스>와 <타임>의 선거 보도

제3부_ 누구의 책임인가

5 ‘정의’가 헌법을 이기면

정의와 법치의 무게 / 교통경찰이 뒷돈을 안 받게 된 이유: 핵심 가치와 얼라인먼트 / 디지털은 죄가 없다 / 미디어는 사회주의를 좋아해

6 결국 ‘공공’이 문제다

공무원 사회는 오늘도 안녕합니다: 2016년 12월 어느 날 광화문 사무실에서 / 공무원 인사고과는 100점부터 / 그래도 공공이 필요한 이유 / 대통령이 목숨까지 걸어야 하나 / 낭만닥터 김사부가 국회로 간다면

덧붙이는 글_ 진실은 기록에서 나온다

시체해부법은 있는데 포렌식법은 없다 / 탈원전과 원전 기록: ‘산자부 신내림’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 혁신은 아카이브로부터 / 기록 축적과 아카이브 산업: 네이버, 삼성 그리고 구글 / 미디어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추천의 글_ 자유, 진실 그리고 기록 _강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