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쟁-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학-(2022.2)

“퍼주겠다는 ‘복지 포퓰리즘’은 넘치는데, 왜 ‘증세’에는 침묵하는가!”

- 2022 대선의 화약고, 기본소득에서 종부세, 연금 개혁까지… 재정전쟁의 서막 오르다

속도를 높여가는 양극화와 불평등 속에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각국의 중산층 이하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그로 인해 대공황 이후 실로 오랜만에 전 세계에 ‘큰 정부’와 ‘적자재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내에선 대통령 선거라는 이벤트까지 더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 방역지원금’, ‘기본소득제’ 등 매일 같이 선심성 정책과 공약들이 쏟아지는 중이다. 그러나 이렇게 ‘나랏빚’을 무작정 늘려도 괜찮은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졸업 후, 예일대 교수와 전미경제연구소(NBER) 교수위원, IMF 방문학자 등을 거쳐 이명박ㆍ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한국 재정학계를 대표하는 전주성 교수가 이런 상황 속에서 신간 《재정전쟁》을 출간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갈수록 뜨거워지는 대한민국 세금과 복지, 정부 지출에 관한 냉철한 분석과 독자적 해답을 건넨다. 일찍이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비롯하여, 드물게 진보ㆍ보수 정권 모두에서 재정ㆍ조세 자문을 해오던 그가 오랜 침묵을 깨고 대중에게 선보이는 첫 책이기도 하다.

전 교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복지 지출은 늘고 있지만 아직도 서구 선진국과의 복지 격차는 상당하다. 여기에 인구구조 고령화와 정치권의 복지 경쟁, 적자 구조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2050 탄소 중립’이 상징하는 환경지출 등 지출 수요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바야흐로 ‘재정전쟁’의 시대가 열렸다. 이 상황을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긴박한 인식에서 이 책은 시작한다.

어떻게 더 걷어서 누구를 위해 더 쓸 것인가

· 부자 과세는 왜 필요하고, 왜 어려운가

· 기본소득제도는 실현가능한가

· 월급쟁이와 자영업자의 세금은 공평한가

· 부동산 세금으로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가

· 연금, 더 내고 덜 받는 청년 세대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 대한민국 재정 적자, 어디까지 괜찮은가

지은이 : 전주성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재정학계의 거두인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前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와 로런스 서머스 교수(前 미국 재무장관)의 지도하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예일대학교 교수와 전미경제연구소(NBER) 교수연구위원 등을 거쳐 귀국했다.

국내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임하며 정부 위원회(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통상부, 국회 등) 및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노무현, 이명박 정부) 위원을 지냈다. 다수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으며, 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 재정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헌으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해외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캘리포니아대학교, NBER 방문교수를 지냈고, UN 등 국제기구, 조세재단(Tax Foundation) 등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며 개발도상국 재정정책을 자문해왔다. 최근에는 UN 지역본부(ESCAP, ESCWA)들의 요청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아랍권 국가의 조세정책을 자문했다.

프롤로그 대전환의 시대와 재정전쟁의 서막

1부 재원 없는 복지와 포퓰리즘 논쟁

1. 복지 논쟁의 축소판, 왜 기본소득인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과 기득권 장벽

‘노벨상 사대주의’에 대한 우려

2. 오페라하우스와 보이지 않는 복지

‘국민 혈세’ 논리를 극복하려면

오페라하우스의 재원

3. ‘스웨덴식 복지’는 환상이다

과세의 핵심은 정보와 저항

정치 이념과 복지 경쟁

4. 재난지원금과 금 모으기, 그리고 포퓰리즘

애국심 마케팅과 국론 통일

포퓰리즘 감별법

5. 큰 정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시대 조류와 경제 발전 단계

새로운 시대정신: 정부 역할의 부각

지출 확대와 정부 실패

2부 세금의 절반은 정치다

6. 저소득 근로자도 세금 많이 낸다

소득세 중심의 조세 논쟁

자영업자 들볶는 선무당들

7. 세금의 절반은 정치다

능력원칙과 조세 형평

편익원칙과 납세자 주권

부자 과세에 대한 시사점

8. 세금을 피하는 세 가지 수단

조세 전가: 세금 떠넘기기

조세 회피: 합법과 불법 사이

조세 저항: 선거의 힘

9. 험난한 복지 증세의 길

실용주의적 과세

복지 증세의 조건

10. 누더기 세제의 개혁이 먼저다

세 가지 개혁 원칙

세제 단순화

3부 양극화 시대, 부자들의 세금 전쟁

11. 로빈 후드 과세가 안 먹히는 이유

부자 과세에 대한 편견

부자 과세가 어려운 이유

12. 종합부동산세와 헨리 조지의 부활

헨리 조지는 억울하다

한국형 지대 과세

13. 부동산 세금의 여러 가지 얼굴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보유세는 맞고 거래세는 틀린 걸까

14. 이건희 상속세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재벌의 사회적 책임

불로소득의 병목형 과세

15. 한국형 부자 과세의 대안

부자 과세는 왜 필요한가

세원 다양화와 편익원칙

소득 과세와 소비 과세

재산 과세와 대기업 과세

4부 복지국가 리모델링

16. 최악의 복지 정책은 적자재정

좋은 빚과 나쁜 빚

그리스, 미국, 그리고 일본

경쟁력과 재정 규율이 핵심

17. 최선의 복지 정책은 경제성장

정치 이념과 정책 시계

안정적 성장의 분배 효과

18. 재분배 정책과 성장 잠재력

계층 갈등은 어떻게 성장을 저해하는가

인적 자본과 계층 사다리

19.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려면

확실한 ‘출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저출산 해결책으로서의 교육개혁

연금 개혁과 세대 갈등

20. 복지 재원의 다원화를 위한 대안

조세와 지출의 연계

목적세 방식과 ‘2단계 복지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