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선거는 져도 좋다-전두환의 공을 논함-(2022.2)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한국 현대사에서 전두환(1931~2021)은 저주받은 이름인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시절과 두 번의 대통령 재임 기간을 다 합쳐도 그의 집권은 고작 7년 남짓에 그쳤지만, 퇴임 후 백담사 ‘유배’와 12ㆍ12 및 5ㆍ18 재판에 따른 수형생활, 추징금과 회고록 논란, 급기야 명예훼손 재판까지, 오욕의 세월은 34년에 달한다.

그러나 공(功)만 있고 과(過)는 없다거나, 거꾸로 과만 있고 공은 없는 대통령은 없다. 어떤 대통령이라도 공과 과는 공존한다. ‘국민 밉상’처럼 돼 버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균형 잡힌 논의는 필수다. 『그런 선거는 져도 좋다』(부제 ‘전두환의 공을 논함’, 이장규 저, 기파랑, 2022)는 ‘대통령의 경제학’ 전문가인 저자가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는 전두환의 공을, 경제 분야 성과를 중심으로 되짚은 책이다. 고질적인 불황 탈출과 물가 안정, 단군 이래 최대 호황, 전화교환 전산화로 IT 입국 초석을 다진 일, 공정거래제도 도입과 공기업 개혁 등, 제5공화국의 주요 성과를 정리했다.

초점은 ‘공’에 있지만, 곳곳에서 경제 및 경제외적 과오를 지적하는 데도 인색하지 않다. 책 첫 장부터가 ‘마지막 과오, 『전두환 회고록』’이다. 지금은 “국격(國格)을 한 단계 업그레드한 계기”라고 인정하지만 현직 경제기자 시절엔 88올림픽 유치에 비판의 날을 세웠던 저자다. 일단 맡긴 정책에선 대통령이 뒤로 숨지 않고 확실한 방패가 돼 준 리더십과 동전의 양면처럼 ‘너무 나댄’ 면도 있었다. 사람을 쓸 때는 청렴을 강조했지만 정작 자신과 친인척의 비리에는 너그러웠다.

남들은 못 한 걸 왜 우리는 해냈는가

“그게 자기(대통령)가 잘해서인가? 우리 국민이 근면 성실해서지.”

박정희 ‘한강의 기적’을 폄하하는 사람들에게 으레 하는 이 말을 한마디로 일축하자면,

“그럼 북한은 왜 못사는데?”

전두환 경제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사에서 전두환의 제5공화국은 객관적으로 전무후무한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의 시대에 이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의 시대로 기록된다. 그건 운좋게도 전 세계적 ‘3저 호황’ 덕분이지 정권의 공이 아니라고? 하지만 3저 호황은 한국만 누린 것이 아니었다. “세계 모든 국가에 3저 현상이 불어닥치는 가운데 한국이 유독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는 점에 세계의 전문가들은 주목했다”고 책은 상기시킨다(102쪽).

“정부가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데 여당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산 동결 때문에 선거에 진다면 그런 선거는 져도 좋다.”

책 제목 『그런 선거는 져도 좋다』를 끌어낸 전두환 어록 중 하나다. 집권 막바지로 접어드는 1986년 선거를 앞두고 1985년 세출예산을 동결할 때 여당 민정당 국회의원들이 몰려와 항의하자 한 말이다. 나라 곳간 바닥낸 문재인 ‘퍼주기 경제’ 5년도 모자라, 문정권 뺨치는 선심성 공약 경쟁을 벌이는 차기 대통령 주요 후보들에겐 ‘뼈때리는’ 일갈이다.

지은이 : 이장규

이장규는 언론, 기업, 대학 등을 전전하며 여러 직업을 살아왔다. 경제기자 오래 한 것을 밑천 삼아 술 회사의 CEO도 지냈고, 신재생에너지 회사와 항공사의 경영을 맡기도 했다. 은행과 재벌회사 사외이사를 맡았었고, 회계법인에서도 훈수를 뒀다.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껴서 한동안 빠졌었고, 대학 경영을 맡아서는 호된 고생과 좌절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를 지배하는 DNA는 여전히 기자다. 31년간 중앙일보에서 경제부장, 편집국장, 뉴욕 특파원, 일본총국장, 경제대기자를 거치면서 시작했던 책 쓰기는 직업에 상관없이 나름대로 계속해 왔다. 주 관심사는 정치적 리더십과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다. 정설은 없으나 한국은 그런 점에서 세계사적인 관찰 대상이요, 귀중한 사례 연구거리라고 그는 믿고 있다.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1991)는 전두환 경제를, 『경제가 민주화를 만났을 때』(2011)는 노태우 경제를, 『대통령의 경제학』(2014)과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한국경제 이야기』(전 2권, 2014)는 총론적 정리를 저널리스트 입장에서 담아낸 결과물들이다. 그런 노력들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 밖의 저서로 『한국경제 설 땅은 없다』(1993), 『19단의 비밀, 다음은 인도다』(2004), 『카스피해 에너지전쟁』(2006) 등이 있다.

들어가는 말_ 물가 안정은 가장 중요한 ‘정치’였다

서장_ 마지막 과오, 『전두환 회고록』

제1부_ “그런 선거는 져도 좋다”

지옥에서 시작하다 / 경제 실정(失政)과 박정희의 종말 / 안정화의 밑밥, 최규하 과도정부 / 서릿발 국보위 / 겁에 질린 재계 / 깜짝 쇼 ‘500만 호 주택 건설’ / 문턱까지 갔던 중앙은행 독립 / 전두환의 경제 공부 / “돈 풀자는 얘긴 꺼내지도 마라” / 선생 김재익 /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상승률 /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니까요” / 총선 앞두고 예산 동결 / IT 강국의 초석, 전화교환 전자화 / 야당도 반대, 금융실명제 좌초

제2부_ 세 마리 토끼를 잡다

“이젠 수입이 선(善)이다” / 불황의 늪 / 전두환 리더십 / 관치금융을 압도한 ‘정치금융’ / 부실을 쌓아 온 신군부 / ‘한국식’ 부실 정리 / 국제그룹 도산, 정치적 타살이었나 / 해운산업 부실과 비자금 / 명성그룹의 억울한 죽음 / 단군 이래 최대 호황

제3부_ 빛과 그림자

국격을 바꿔 놓은 88 올림픽 / 재벌 규제는 5공이 원조 / 노조를 민주화 세력으로 만들다 / 가장 확실한 투자, 정치자금 / 쌀 파동, 소 파동 / 철밥통 공기업에 경쟁과 효율을 / 붕어 낚으려다 잉어 낚은 LNG 도입 / 친인척 관리만 잘했어도 / 유효기간이 끝난 줄도 모르고…

나가며_ ‘전두환 경제’의 회고와 정리

부록_ 제5공화국 주요 경제사건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