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 충돌의 시대 한국의 대전략-완전한 승리의 비극과 제한적 승리의 불가피성-(2022.2)

세계질서의 대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대변동의 시대에 한국은 과연 ‘신의 옷자락’을 움켜질 것인가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30여 년간 이어져 온 미국 지배의 탈냉전 질서가 막을 내리고 있다. 중국이 부상하고 러시아가 힘을 회복하면서 강대국 경쟁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는 거대한 변동의 시작일 뿐이다. 자국의 우월한 힘에 기초해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를 확산하려던 미국의 시도는 “불가능한 꿈”으로 판명되었다. 오히려 그러한 ‘자유주의 패권 전략’이 탈냉전 질서의 붕괴라는 비극을 재촉하고 말았다.

대변동의 시기에 대전략 담론 없이는 세계의 변화를 이해할 수도, 변화를 주도할 수도 없다. 세계 정세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한 오늘날 한국은 대변동의 시대를 헤쳐나갈 어떤 대전략 담론을 갖고 있는가? 2016년 『전략 국가의 탄생』에서 탈냉전 시대의 국가 전략을 제시한 바 있는 저자는 『패권 충돌의 시대 한국의 대전략』을 통해 탈냉전 질서의 붕괴를 이해하고 탈냉전 이후의 세계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대전략 담론을 제시한다. 지속가능한 승리와 평화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 프레임으로서 “완전한 승리의 비극과 제한적 승리의 불가피성”이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탈냉전 질서가 붕괴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미국의 대전략은 왜 자유주의 패권에서 역외 균형이라는 제한적 개입주의로 전환하고 있는가? 중국이 역내 패권을 추구하는 이유와 전략은 무엇인가? 중국이 군사력을 앞세워 서해를 내해화하고, 북한 붕괴시 무력 개입을 시도할 경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군 철수 이후를 준비하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제2 대동아공영권 야망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북한 비핵화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고 비핵화 협상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은 북한 억지에 초점을 맞춘 한미 동맹을 역내 안보를 관리하는 전략핵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19세기 독일 통일을 이룩한 프러시아의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역사의 급류에서 신의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그가 스쳐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에 옷자락을 잡아챔으로써 민족적 과업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의 질서가 다른 질서로 대체되는 순간 위기와 기회의 문이 동시에 열린다. 국제 정세의 대변동 속에서 한국은 또 다시 강대국 충돌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신의 옷자락”을 잡아채 세계적 강국으로 올라설 것인가? 동아시아의 바다를 지나는 “신의 옷자락”을 잡아채려면 한국은 어떤 대전략 담론을 가져야 하는가?

지은이 : 이교관

저널리스트 출신의 싱크 탱커로서 2019년 한국국가대전략연구원을 설립해 외교안보 및 경제 분야 국가 대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코리아헤럴드, 시사저널, 주간조선, 조선일보에서 정치부와 경제부 기자로 일했으며, 언론계를 떠난 후 박세일 선생의 요청으로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선진화 담론의 생산과 확산에 힘썼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선임국장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패권 충돌의 시대 한국의 대전략』 외에 네 권의 책을 집필했다. 『누가 한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았는가』(동녘, 1998)는 외인론의 관점에서 1997년 외환위기를 분석한 책으로 경제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로 인정받았다. 『김대중 정부의 위험한 거래』(한송, 2002)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을 객관적으로 다룬 책으로 평가받았다. 『레드 라인』(한울, 2005)은 북한의 핵 개발 전모를 국내외 최초로 추적했다. 『전략국가의 탄생』(한울, 2016)은 탈냉전 질서의 종언에 따른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안보 전략을 다룬 책으로 문화부의 정치분야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지은이는 “정치학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용희 선생의 말씀을 늘 되새기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일념으로 국제정치학을 공부해 왔다. 『패권 충돌의 시대 한국의 대전략』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서문 전략 국민과 스테이츠맨의 등장을 위하여

1부 세계 패권 질서의 거대한 전환과 완전한 승리의 비극

01 완전한 승리의 비극으로서 탈냉전 질서의 붕괴

미국과 중국의 지전략적 패권 경쟁: 인도-태평양 전략 대 일대일로 전략

세계 패권 질서의 거대한 변화와 투키디데스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과 튀모스의 비극

나토의 동유럽 확장과 탈냉전 질서의 붕괴

미국의 대 러시아 완전한 승리 전략

미국의 대 중국 완전한 승리 전략과 중국의 패권 도전

동아시아 자유주의 질서의 미래

02 탈냉전기 전략가들은 어떻게 투키디데스와 클라우제비츠를 오독했는가

워싱턴 전략 담론 시장의 실상

우크라이나로의 나토 확장 시도와 유럽 자유주의 질서의 종언

미국의 대 중국 담론이 놓치고 있는 4개의 퍼즐

투키디데스에 대한 오독과 ‘투키디데스 함정론’의 함정

클라우제비츠에 대한 오독과 미국의 완전한 승리 전략

03 ‘전쟁과 평화 사이의 공간’ 관리 실패가 불러온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의 위기

미국은 왜 전쟁과 평화 사이의 공간 관리에 실패했는가

아시아 회귀 전략의 비극적 결과: 탈냉전 자유주의 질서의 붕괴

대중 전략의 방향: 제한전 불사를 통한 억지 전략 1

중국의 패권 추구와 대미 결전 전략

04 위대한 전략 사상가들의 통찰과 대전략

동아시아 질서 재편 경쟁과 전략 역사 연구

맹자: 이선양인(以善養人)의 제한적 승리 사상

투키디데스: 비영합 상태와 제한적 승리를 통한 전쟁 예방

로크: 패권국과 패권 도전국에 맞선 약소국 연합

루소: 영구 평화를 위한 연방 정부와 동아시아연합 비전

마키아벨리: 선한 목표를 위한 악한 수단의 사용

2부 동아시아와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충돌

05 미중 패권 전쟁의 구조: 확전 우위 게임

미국의 대중 전쟁 회피 전략

중국 견제를 위한 두 가지 선택지

중국의 역내 패권 도전을 위한 핵심 전술: 살라미 자르기 식 도발

중국의 대 미국 군사전략: 반접근 지역 거부

중국의 대 미국 확전 우위 가능성

중국의 확전 우위와 한국의 우크라이나화 위기

06 크로 메모랜덤과 미중 패권 충돌의 불가피성

자마 전투의 교훈: 한니발과 스피키오의 대화

크로 메모랜덤: 미중 전쟁은 발발할 것인가

시진핑의 권력 독점과 중국의 패권 도전

중국의 대체질서 구축: RCEP 주도와 AIIB 설립

트럼프의 국익 우선주의: 미국 경제패권 유지와 중국의 역할 인정

중국과의 제한 전쟁 시 한국의 전략: 결전 회피와 확전 우위

중국의 패권 저지를 위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전략

07 자유주의 패권의 종언과 미국 대전략의 변화

자유주의 패권의 종언을 선언한 트럼프

자유주의 패권의 두 축: 체제 전환과 금융자유화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에 맞서는 중국: 신 안보 및 금융 질서의 구축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 두 가지 길

한미 핵동맹을 통한 중국의 비자유주의화 위협 저지

08 강대국 경쟁의 귀환과 미국의 역외 균형 전략

강대국 경쟁의 귀환: 민주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의 대결

미국의 궤도에서 이탈한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국제 질서 구축

미국의 제한적 승리 전략과 역외 균형

미국의 역외 균형과 한국의 전략: 전략핵 동맹

3부 중국의 역내 패권 전략과 다가올 한중 전쟁

09 중국의 국내 정치와 역내 패권 추구

국내 정치의 부산물로서 중국의 패권 추구

시진핑의 주석직 연임 제한 폐지와 비판 여론

중국의 역내 패권 전쟁의 규모와 강도: 완전한 승리인가, 제한적 승리인가

중국의 대 한국 패권 추구: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과 압박

중국의 강압적 패권 추구에 대한 대응 전략

10장 다가올 두 차례의 한중 제한 전쟁

중국이 노리는 서태평양의 전략적 공간: 서해와 마라도, 이어도 해역

대중 제한 전쟁 전략: 코빗의 결전 회피와 칸의 확전 우위

한중 전쟁과 항공모함의 필요성

한중 전쟁과 미국의 지원

북한 붕괴와 한중 전쟁

역내 질서의 운명을 건 한중 전쟁

한중 전쟁과 대경장(大更張) 전략 보수의 출현

11 중국의 패권 전략과 북한 비핵화 문제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 대응과 북한의 비핵화 거부

1차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진실

북한의 친미화에 대한 중국의 우려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실책: 완전한 승리의 추구

트럼프의 대 북한 완전한 승리를 위한 두 가지 의제

북한 비핵화의 가격: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북한의 핵· ICBM 문제의 패러다임 변화

4부 일본의 제2 대동아공영권 야망과 한일 차세대 패권 경쟁

12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과 제2 대동아공영권 야망

미군 철수 후를 준비하는 일본

아베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동아공영권 부활 욕망

일본 보수 집권 세력의 정체: “메이지 유신과 쇼와 육군의 후예”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 시스템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일본

일본의 전수방어 헌법 개정과 핵보유 명분으로서 북핵

일본의 대 한국 절대 외교와 완전한 승리의 추구

어떻게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막을 것인가

13 한국과 일본의 역내 차세대 패권 경쟁

한일 역사, 경제 전쟁의 본질: 역내 차세대 패권 경쟁

한국 경제를 타격한 일본 보수의 개전 이유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대 한국 절대 전쟁

사물인터넷 시대와 한일 경제 역전

일본 보수 세력의 한미 이간 책략: ‘한중 연합 프레임’

한일 차세대 패권 경쟁의 분수령: 미국 신뢰의 향배

한일 차세대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5부 북한의 핵·ICBM 도발을 둘러싼 한미북중의 전략 대결

14 중국의 패권 추구와 북한 핵개발 그리고 한국의 ‘핀란드화’

북핵 위기의 국제적 혈연관계

미중 갈등과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전략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북핵 문제의 전략적 상충

미중을 견인하기 위한 대전략으로서 동아시아연합 구축

한국에 대한 중국의 ‘핀란드화’ 전략

중국 주도의 신경제질서 구축을 통한 패권 추구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과 친중 정부의 ‘3不 1限’ 정책

미일 주도의 대 중국 동맹 네트워크와 한국의 전략

15 미북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지위 문제에 대한 한미북중의 전략

중국과 북한의 ‘트로이 목마’ 전략: 쌍중단과 미북 평화협정

평화협정 요구에 숨은 북한의 노림수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국군의 전략군화

16 북한 비핵화 미북 정상회담의 전모

북한 비핵화에 대한 두 가지 전략: 제한적 승리와 완전한 승리

북한의 핵동결 전략과 트럼프의 빅딜 전략

한·미·중의 북 비핵화 전략 목표: 국내 정치의 연장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과 북핵 게임의 향배

김정은의 ‘억울한 결렬’ 전략 대 트럼프의 ‘나쁜 합의 회피’ 전략

17 핵무기 개발에 숨은 북한의 대중 전략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목적에 대한 몽테스키외적 해석

중국의 패권 도전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북한의 핵 공갈 위협과 한국의 확전 우위 전략

북한이 경계하는 실제 위협 국가: 미국인가 중국인가

북한 핵무기 개발의 숨은 목적

북한의 핵위협과 한반도 중립화 빅딜

에필로그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2050 대전략

현실주의 외교 거장들의 사상적 기원: 크세노폰

크세노폰과 2020년대 동아시아 정세

중국과 일본의 역내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

에어 크로의 프레임과 역내 패권 전쟁 전망

북·중·일과 ‘전쟁 상태’에 있는 한국

북핵 위기와 중국의 속국화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역내 차기 패권 둘러싼 일본과의 외교 전쟁

21세기 국가 대전략 패러다임으로서 대경장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