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 톡톡

시장경제는 어떻게 사회주의를 이겼나?

시장은 어떻게 정부를 이기는가?

알기 쉽게 풀어쓴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야기

풍요의 비결, 알아야 누린다

“경제 교육은 단지 지식의 교육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 문제다. 경제 자유가 없는 전체주의 국가는 노예의 삶이며, 죽음의 길이기 때문이다.”

주류 경제학에서조차 힘을 얻고 있는 “시장보다 정부의 역할 중요하다”라는 명제를 뒤엎는 시장경제 교과서 『자유경제 톡톡』을 펴냈다. 아주대 교수, 청와대 비서관, 자유경제원 원장, 국회도서관장 등을 지낸 ‘평생 경제학자’ 현진권의 글에 작가 윤서인의 만화를 곁들여 경제학의 이론과 실제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책은 “시장은 악, 정부는 천사”라는 인식이 팽배해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며,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지려면 ‘시장’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겠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다. 지난 세기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싸움을 통해 시장경제가 인류에게 번영을 가져다준다는 교훈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평등을 내세우는 ‘사회주의의 유령’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책은 우려한다. “잘못된 사상은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져 우리의 경제 기적 신화를 지우고 있다. 우리의 경제학은 자유와 시장에 대한 음모와 거짓을 타파하고 사회주의 경제와 싸우는 경제학이 돼야 한다.”

출발점은 ‘자유’

자유민주주의(헌법 제1조)와 시장경제(제119조)는 헌법이 천명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간이다. 책은 “시장경제는 ‘나타난 결과’이고, 이 체재를 낳은 사상이 ‘개인’과 ‘자유’”라고 설명한다. 개인과 자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시장경제 체제는 기초 없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시장경제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개인주의․자유주의 사상을 이해해야 한다. 조선시대와 뒤이은 일제강점기까지 이 땅에는 ‘개인’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 ‘자유’도 없었다. 개인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자유를 보장한 대한민국 건국이야말로 한반도 역사상 최고․최대의 혁명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유는 언제나 도전받아 왔다.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한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유는 ‘경제 자유’임에도, 초·중·고 교과서 어디에서도 자유, 특히 경제 자유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 이 틈을 파고들어 평등을 앞세우며 자유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새는 좌우 양 날개로 날지만, 방향은 머리로 정한다”며 그 방향은 ‘자유의 가치’라고 강조한다.

왜 시장경제를 싫어할까?

지난 20세기, 사회주의 경제는 시장경제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그 경쟁은 100년을 가지 못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른 사회주의가 스스로 붕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하며, 그 불완전한 인간이 자생적으로 가꿔 온 시장경제 역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시장경제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책은 설명한다. 불완전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발전에 발맞추어 제도를 보완·발전·진화시켜 온 결과가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책은 시장경제의 단점만 부각시키는 ‘경쟁’ ‘격차’ ‘독점’ 등 용어에 담긴 오해를 하나하나 짚으며 깨 나간다. “독점은 시장 파괴이긴커녕 소비자 선택의 결과이고 경쟁의 꽃”(100쪽), “공공재는 공공성 있는 재화가 아니다”(110쪽), “사익(私益)을 추구함으로써 이타적이 된다”(133쪽) 등등, 현재진행형 이슈들의 톡톡 튀는 반전이 주는 울림이 신선하다.

모든 경제 정책은 궁극적으로 ‘시장이냐 정부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시장을 선택하는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정부를 선택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착한 정부’가 개입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악마가 아니고, 정부도 천사가 아니다.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시장 실패는 예외적인 데 반해 정부 실패는 필연적”이라는 등의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시장경제 체제를 대체할 더 나은 경제 체제는 아직껏 존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예언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

대한민국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아온 기간은 고작 70여 년에 불과하다. 그래서 시장경제 체제의 사상적 뿌리가 얕고, 그만큼 시장경제 파괴자들의 선동과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려면, 이 체제가 채택된 과정과 꽃피운 비결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건국과 부국’ 과정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발전시킨 두 명의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과 박정희를 재조명하는 데 책의 마지막 부를 할애했다. 이승만은 조선 말기에 ‘자유’를 이해한 거의 유일한 선각자였고,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때에 ‘자유’라는 가치를 택하는 혜안을 발휘했다. 박정희는 정부 주도로 경제를 발전시켰으되 “정부 주도로 시장 경제의 핵심인 민간 기업을 육성한, 대한민국을 참다운 의미의 시장경제 체제 국가로 변모시킨 지도자”였다고 재평가한다.

자유와 시장의 기초적인 이해 위에 더 체계적인 지식을 원하는 독자를 위해 말미에 자유주의, 시장경제, 노동과 자본, 이승만과 박정희 등에 관한 추천 도서를 소개했다.

지은이 : 현진권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 미국에 유학하는 동안 경제학적 사고가 사회과학의 기본 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현대 경제학의 심오한 테크닉 세계를 경험했다. 그 후론 쭉 경제학자로 살았다.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고,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강의보다 연구를 좋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현실 정책에 관심을 갖다 보니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을 맡았다. 이를 계기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을 경험했다. 이후 자유경제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시장경제 교육 활동을 했다. 전 세계 자유주의자들의 모임인 몽페를린 소사이어티 정규 회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최근엔 국회도서관장으로 인류 고전을 원없이 읽었다. 지금은 자유인으로 살면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위대한 정신을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그린이 : 윤서인

대한민국의 아주 특별한 만화가다. 수십 년간 본인의 생각을 과감하게 그림과 영상으로 표현해 논란과 화제를 끝없이 일으켜 온 인물이다. 건국대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했고 네오위즈게임즈와 야후!코리아에 다닌 후 전업 만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남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며 죽고 나서 반드시 재평가될 거라고 믿고 있다.

머리말 

제1부_ 자유와 개인
제2부_ 인간 행동을 이해하자
제3부_ 시장의 탄생
제4부_ 시장경제 대 사회주의
제5부_ 시장은 경쟁이다
제6부_ 착한 정부는 없다
제7부_ 시장경제의 오해
제8부_ 시장경제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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