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숙제

“오늘날 민주주의는 투표장에서 붕괴한다!”

타락한 시민, 제왕적 대통령, 무시된 규범, 극단주의 포퓰리즘

군주 시대로 회귀하는 오늘날의 민주주의 구하기!

지난 문재인 정부 오답 정리와

대한민국 경제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4대 제언!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우리는 많은 기대와 불안을 품는다. 대중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사회가 더 나아질 거라 기대하지만, 80% 가까이 전폭적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지난 정부를 이끌었음에도 한국사회 갈등은 더 심해졌고, 민주주의 지수나 경제지표도 나아지지 못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충분히 훌륭하지 못해서였을까? 새로운 대통령이 제대로만 한다면 한국사회는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 책은 경제학의 눈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분석하며, 우리가 왜, 어떤 점에서 실패하고 있는지 밝히고 해결책을 찾는다. 특히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집권하는 이 시기에 왜 굳이 지난 정부를 돌아봐야 할까? 문재인 정부는 86세대로 대표되는 민주화 세력이 권력의 핵심을 온전하게 장악했던 첫 정부다. 그런 만큼 한국 민주주의가 가진 결함을 응축해서 드러냈다. 게다가, 선진국이었던 일본과 이탈리아가 성장을 멈추고 쇠락해가는 패턴이 문재인 대통령 시기 한국과 매우 닮았다.

저자는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험한 단계에 처했다며, 우리가 무조건 옳다고만 여겼던 민주주의 원칙들이 포퓰리즘과 지대추구와 만나면서 어떻게 타락해가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불길한 징조부터, 한국 대통령제가 만든 불행, 여론과 ‘적폐청산’ 작업이 경제에 미친 해악, ‘토착왜구론’으로 상징되는 역사관이 왜곡시키는 대외관계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은 일본과 이탈리아의 뒤를 따라

저무는 선진국이 될 것인가

독일과 미국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것인가

독재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타락한 민주주의다. 50.1%의 지지자를 위해 49.9%를 수탈하는 정부. 적과 우리편의 진영을 만들고, 우리편 진영을 이권공동체로 만드는 정부. 여론을 능수능란하게 조작해 민주주의를 역으로 이용하는 정부.

저자는 민주주의 위기가 경제위기를 필연적으로 불러온다고 경고한다. GDP 3만 달러에 도달한 시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망가졌던 일본과 이탈리아가 그 증거다. 두 나라는 (심각한 경제 침체 전후) 부패, 기존 주류의 몰락, 포퓰리즘 확산 등을 겪었고, 민주주의가 고장 난 상황에서 경제 개혁의 타이밍을 놓쳤다.

민주주의 타락은 미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이 예민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시민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표하며, 의회와 법원도 이전처럼 운영된다. 다만 정부가 지지자와 이권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일이, 정당이 공익을 배반하고 사익에 따라 법을 만드는 일이, 법관이 진영에 따라 판결을 바꾸는 일이 조금씩 더 많아질 뿐이다. 저자는 민주주의가 타락의 조짐을 보이는 명백한 신호들을 짚어나가며, 우리가 지금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정화되기는커녕 더욱더 심각한 경제와 안보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통해, 타락한 민주주의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한다. 촛불정부는 대중의 불만을 고스란히 받아 안아서 경제정책을 수립했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투기꾼 책임론, 착한 적자론 같은 경제정책이 대표적이다. 공정한 규칙을 확립해야 할 정부가 여론 주도층의 이해에 따라, 대중의 감정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면 문제가 생긴다. 특히 팬데믹처럼 어떤 이유로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때 피해를 더 크게 증폭시킨다. 대중의 감정에 따라 비과학적 정책을 밀어붙이면 국민의 자유와 풍요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놓치면 안 되는 개혁의 시간

저자는 타락해가는 민주주의를 구하는 개혁 방안을 세 방향에서 접근한다. 첫째, 저성장 불평등이라는 시대 조건에 적합한 개혁. 둘째, 미중 갈등과 북핵이라는 동아시아 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혁.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 결단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긴급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진보에 대해 막연한 불만과 의심을 품게 된 사람이라면, 점점 극단화되는 사회에 우려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진영론이나 인상평에 지친 이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명확한 현실인식과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지원

시민사회가 주목하는 정치경제학자. 1977년 태어나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했고, 15년간 사회단체에서 일하며 경제 및 노동 문제를 연구해왔다. 삶의 구체적 문제와 마주하는 사회운동을 하다 보면 민주주의와 경제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된다. 먹고사는 문제 속에는 항상 민주주의를 둘러싼 첨예한 쟁점이 있다. 저자의 강점은 오랜 사회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치, 경제 이론을 생생한 역사적 사례로 쉽게 설명한다는 점이다. 지은 책으로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 《노동, 운동, 미래, 전략》(공저)이 있고, 매년 다수의 보고서와 칼럼을 언론에 개재하고 있다. 

들어가며

1장. 촛불에서 드러난 불길한 징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규범이 필요하다

사실은 특별하지 않았던 국정농단

저항권의 정당성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탄핵 이후, 일 보 전진 이 보 후퇴

프랑스혁명이라는 함정에 빠진 한국의 민주화 역사

2장. 대통령 잔혹사

한국형 대통령제, 시작점부터 틀어진 궤도

독재의 도구로 동원되는 여론

정경유착이라는 기관차

군권에서 금권으로

대통령제는 현대 민주주의의 변종

국가는 폭력과 지대의 교환을 재생산하는 체계

한국의 ‘지대 동맹’ 다이내믹스

3장. 경제학에 반대하는 정치

여론이 곧 민주주의라는 믿음

‘억울-남탓’의 경제학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

‘착한 적자’는 없다

타락한 민주주의의 악영향

4장. 역사에 복수하는 정치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분단체제론

경제사 없는 민족사

냉전사 없는 현대사

사회주의사 없는 분단사

과학적 역사관과 민주주의

5장.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나라들

폴리비오스의 정체순환론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중진국에서 독재와 경제 파탄으로

이탈리아: 포퓰리즘 유산이 만든 비참한 결과

한국은 ‘때’를 놓치지 않고 개혁에 나설 수 있을까?

6장. 결론 | 민주주의 구하기

지금까지의 내용 요약

놓치면 안 되는 개혁의 시간

저성장·불평등 시대에 적합한 민주주의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지대 동맹을 이완시키기 위한 개혁

동아시아 안보위기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대통령의 숙제

부록 | 경제와 민주주의에 관한 간략한 역사

근대의 시작과 주권의 확장

자유와 풍요 그리고 평등의 문제

프랑스혁명이라는 분기점

20세기의 혁신과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