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 선진국-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약자의 희생 위에 선 나라,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하며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기존 선진국들이 몇 세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국가 역량이 성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가파른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개선해야 할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숙한 단계로 진입했다. 하지만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사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과 차별 문제, 무한 경쟁에 따른 적자생존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선진국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도외시해왔으며, 소외되는 약자층의 희생을 딛고 서 왔다.

법학자이자 연구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자 문재인 정부 공직자로 활동해온 저자는 ‘사회권 강화’를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핵심 카드로 꼽는다. 인권 제고와 사회 인식 전환, 크고 작은 불평등 문제 해소 등이 그것이다. 풀어 말하면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저자는 사회권 강화를 통해 이제는 ‘국뽕’을 넘어 선진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제도 개혁을 고민하자고 제안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미완에 그친 재조산하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서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라고 평가한다. 특히 촛불혁명의 정신에 기초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부활시키고 권력기관을 개혁했다고 말한다. 또한 청년 정책의 제도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층 자산 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등을 통해 양극화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안전망을 개선했으며, ‘문재인 케어’를 통한 취약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향해 한걸음 내딛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2장 〈미완의 재조산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지적한다. 먼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폭등해 대중적 분노가 일었고, 소득과 자산 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해 계층 상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와 사망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주거권 강화

저자는 재조산하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과제로 우선 ‘자기 소유의 집’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주택정책의 초점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에서 보통 시민들이 집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 나라의 주거 모델을 살펴보면서,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닌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공급해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에 대한 저자의 입장을 밝히고, 토지공개념 3법과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에서 저자는 지방 분권과 지방 균형 발전을 달성해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 수도권 집값을 잡는 근원적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에 집을 많이 짓더라도 수도권으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집값 문제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사법기관 지방 이전, 행정수도 강화, 4대 메가시티 구축, 지방대학 혁신 및 육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오래된 미래,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에서는 노동권 강화에 대해 다룬다. 여러 대선 후보의 노동 관련 공약들을 짚어보면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확립,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연대임금제의 필요성 등을 역설한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 변화를 살펴본다. 이어 ‘위험작업 거부권’과 ‘작업중지권’ 등의 확대 필요성을 제안하고, 노동 소득 비중 하락과 소득 불평등 심화라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과 ‘기본 자산’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6장 〈경제민주화〉에서는 우리 헌법이 용인하는 자본주의는 재벌로 대표되는 경제 권력이 시장을 지배하고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체제라고 역설한다. 이른바 각 경제 주체가 상생하기 위해 시장에서 갖는 힘의 차이를 직시하고 보정하는 자본주의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고,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을 제고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익공유’가 경제 전반에 걸쳐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없는 나라

마지막으로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에서 저자는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적인 부는 급증했지만,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성과 성 소수자, 이주 노동자, 탈북민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극심하다. 따라서 저자는 이들에 대한 권리 신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엄혹한 시기,

내일을 위한 나라를 꿈꾸다

《가불 선진국》을 통해 저자는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 그리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겪은 후 선진국이 되었음에 자부심을 갖자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는 외적인 발전을 넘어 내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심각해지는 자산 및 소득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통합은 요원하다. 이미 확보된 ‘자유권’ 보장을 기본으로 ‘사회권’ 보장을 ‘자유권’ 보장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이 단기적인 선진국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선진국에 들어설 것이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이 책에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한 저자의 고민이 담겨있다.

조국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거쳐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定菴)형사법학술상’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상’을 받았다.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고, 2019년 9월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36일 동안 재직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지은 책으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형사법의 성편향』 『절제의 형법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인권의 좌표』 『차이의 정치와 정의』(공역)가 있다. 

펴내며

머리말 ‘국뽕’이 차오른다?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

1. 제고된 민주주의와 탄탄한 경제

2. 민생과 복지 개선

2장 미완의 재조산하

1. 집값 폭등

2.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심화

3. 지역 불균형

4.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

1.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

2. 지대 개혁에 답이 있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1. 4대 ‘메가 시티’ 구축 - 대한민국 ‘게임 체인저’

2. 지방대학의 혁신과 육성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모델’의 도입

3.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4.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

1.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사회연대임금제’

2. 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 노동제를 도입할 시간이다

3.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 -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과 ‘안전 배달료’

4. 산업재해 예방 - ‘위험작업 거부권’과 ‘작업중지권’의 확대

5. 기본소득, ‘기본 자산’ 그리고 ‘신복지’의 결합

6장 경제민주화

1. 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근절

2. 대기업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 허용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익공유’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1. ‘82년생 김지영’ 현상은 여전하다

2. 동성애 시민에게도 권리를

3. 이주 노동자는 ‘노비’가 아니다

4. 수많은 강새벽이 ‘불가촉천민’ 대우를 받고 있다

맺음말 ‘사회권’ 강화를 통한 ‘반성적 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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