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물음에 답하라-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리더의 역할에 관하여-(2022.3)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이 한자리에 모여 묻는다

“지금,

가장 시급한

나랏일은 무엇인가?”

지정학적‧문명사적 도전에 맞설 시대정신,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풍요로 이끌 리더십에 관하여

광해군은 오랜 전쟁이 끝난 후, 치러진 과거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왕 앞에 선 급제자들에게 묻는다. “지금, 가장 시급한 나랏일은 무엇인가?” 과거 시험의 마지막 단계, 책문(策問)이다. 광해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그가 던진 물음은 시대를 초월해 깊은 울림이 있다. 고민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정된 국가의 역량을 가장 긴요한 일에 집결해야 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관한 고민이기 때문이다. 이 고민이 바로 ‘시대정신’이다.

지금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한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 대변혁기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가 어떤 국가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장차 우리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패권경쟁과 제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인 도전이라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능력주의와 공정의 문제, 민주주의의 위기, 인구문제, 암호화폐로 대표되는 경제구조의 변화 등이다. 모두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시대를 선도하며 앞서가기 위해서는 본질을 꿰뚫고 바른 방향을 찾아 빠르고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라 ‘현실에 참여하고 생각하는 삶’을 확산시키기 위해 모인 철학문화연구소에서 30년 넘게 펴낸 계간〈철학과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철학과 정치외교, 사회, 공학, 교육 등 각 분야의 원로와 전문가 들이 모여 ‘시대의 급소’를 선정하고 이야기 나누었다. 그리고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했다.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지정학적‧문명사적 도전

그리고 기로에 선 대한민국

✔ 패권경쟁, 기후위기, 포스트 코로나, 기술혁명에서 살아남기

✔ 전 지구적인 도전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우리는 지금 지정학적‧문명사적 전환기에 있다. 100여 년 전, 우리는 국제 정세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탓에, ‘나라를 잃는’ 치욕을 겪었다. 이후 우리는 놀라운 저력을 발휘하여 어렵사리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선진국 문턱에 다다랐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 했던가 한 세기 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두고 다투는 한가운데 서게 되었다. 게다가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느 것 하나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본질을 확인하면 답에 가까워질 수 있다. 미중 패권경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에 관해 특별좌담에 참석한 김태유 교수는 미중 패권경쟁을 자본주의 발전사의 한 단면으로 설명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잿더미가 되어버린 유럽을 재건한다는 명목으로 마샬플랜을 단행했다. 마샬플랜은 유럽의 재건을 지원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미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던 전후불황의 위험을 제거했다. 미국은 높아진 임금 때문에 생산하기 어려워진 저부가가치 상품을 패전국 독일과 일본에 생산하도록 했다. 비록 패전국이었으나 뛰어난 기술을 지니고 있었던 독일과 일본은 머지않아 선진국으로 올라섰고 그 자리를 한국과 대만이 이어받는다. 이후 한국과 대만도 임금이 오르면서 중국이 그 역할을 차지한다. 다만 중국은 엄청난 인구 때문에 생산력 자체가 워낙 커서, 미국의 지위마저 대신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게스트는 필요에 따라 계속 변했지만, 호스트의 역할은 계속 ‘미국’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본질에 다가서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손에 잡힌다.

이야기는 다시 기술경쟁과 기후위기, 코로나 이후의 경제전망 등으로 이어진다.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본질에 접근하여 나름의 방향을 제시한다.

기득권의 안과 밖

커져가는 갈등과 시대의 급소

✔ 인구문제, 기본소득, 메타버스와 가상경제, 민주주의의 위기

✔ 공정의 문제와 능력주의, 내부 갈등의 근본 원인

우리 사회 내부에 산적한 문제도 심각하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약속은 공허하게 부서졌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정의 문제와 능력주의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다. 기득권을 틀어쥔 ‘금수저’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것이 이른바 ‘흙수저’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소수의 제한된 기회를 놓고 개인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 되었다. 그것은 학력 격차의 문제이고, 일자리 문제이며 ‘출산 거부’에 가까운 기록적인 출생률과 부동산 문제다. 이제는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으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기득권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벽이 갈수록 험준해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성 안으로 진입하려는 의욕이나 희망 자체를 포기하는 형국이다.

이것은 사회적 보상체계의 왜곡이 낳은 문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학벌 사회이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치른 대학 입시로 평생 지속되는 상징자본을 갖게 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따뜻한 기득권의 안에 들어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학 입시는 계급 투쟁의 최전선인 셈이다. 사회 전체가 토론을 통해 모두가 함께 용인하고, 잘살 수 있는 수준으로 보상 격차를 줄여가야 한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이면서 법과 원칙을 다시 정하는, 쉽지 않은 문제다. 누군가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권력의 문제,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구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낳은 결과물이다. 고용은 불안하고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데, 누가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까.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벽이 낮아지지 않는 한, 출생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게다가 가상경제가 대두되면서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고,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결국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표퓰리즘과 거리의 정치가 만연해 있다. 극단적 대립과 불신을 거두고 포용력과 개방성을 증진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시민교육을 보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해야 한다. 이 책이 이런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김도연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 명예교수

김태유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명예교수

윤평중 한신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최진석 (사)새말새몸짓 이사장

임혁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박혜정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장윤미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임현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박명림 연세대학교 인간평화와치유연구센터장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진우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석좌교수

장은주 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교수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최형욱 퓨처디자이너스‧라이프스퀘어 대표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문 | 시대정신과 우리 사회의 급소

1부) 전 지구적 도전과 우리의 선택

특별좌담)

시대정신과 리더십 김도연‧김태유‧윤평중‧최진석 17

미·중 패권경쟁과 국가 대전략

정보통신기술혁명 다시 읽기

격차사회를 넘어서 사회통합으로

대전환기의 시대정신-신보호 민주주의 임혁백 77

신자유주의의 황혼과 포퓰리즘의 등장

팬데믹, 탈세계화의 종결자

새로운 시대정신, 신보호 민주주의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 경제로의 전환

기후와 인간의 끝나지 않을 동행 박혜정 94

역사기후학의 부상

소빙하기의 반전

기후변화의 미래로 가는 길

포스트 코로나, 세계 경제 변화와 대응 방향 최낙균 110

코로나, 글로벌 밸류체인의 붕괴

신보호주의 심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소부장 육성, 그리고 산업 및 무역구조의 고도화

우리 경제의 대응 방향

코로나 사태 이후의 국제정치 변화 전재성 124

코로나가 국제정치에 미친 다양한 변화

코로나와 미·중 패권경쟁의 미래

향후의 국제정치와 새로운 희망

신시대 중국정치의 전변: 연속과 단절 장윤미 139

중국정치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신시대의 논리와 현대국가통치체제

국가통치 현대화와 체제 내부의 모순

사회 거버넌스의 재편과 한계

우리의 시간과 새로운 100년

공정과 통합의 스마트한 리더십 임현진 163

메타문명, 한국은 어디로

시대정신, 왜곡과 편용을 넘어

협의 민주주의를 향하여

포퓰리스트는 아니다

지도자의 덕목: 혼과 애, 지와 덕, 공과 합

2부) 삶과 직결된 현안과 쟁점

특별좌담)

공정의 문제와 능력주의 박명림‧신광영‧윤평중‧이진우 183

공고한 성의 안과 밖, 그리고 평등의 문제

법의 지배와 선택적 정의

능력주의가 과연 공정한가

능력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장은주 249

우리들의 일그러진 공정

능력주의, 그 치명적 매력

능력의 전횡

수백 년 동안의 지랄

모두의 평등한 존엄성을 위하여

인구문제를 둘러싼 시선과 해석, 그리고 대안 전영수 269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한국적 결혼 딜레마와 초저출산의 그림자

‘더 줄어야 한다’는 적정인구론의 재검토

빗장도시 서울,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인구문제를 풀어낼 화두는 결국 ‘로컬리즘’

인구변혁의 힌트는 당사자에게 물어야

기본소득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신중섭 298

기본소득을 위한 관점의 전환

기본소득, 공산주의로 가는 길인가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가상경제 최형욱 307

가상자산의 확산과 메타버스

메타버스의 확산과 핵심 요소

메타버스 생태계와 메타휴먼의 등장

가상의 것들이 진짜인 세상

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국 정치 강원택 320

민주주주의의 위기와 그 원인들

극단적 대립과 불신, 그리고 거리의 정치

정치 개혁의 조건들

Endnotes 333

저자약력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