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금융입문 -기후금융,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22.4)

저탄소경제와 2050 탄소중립의 전반적 배경

기후변화는 인프라, 수송시스템, 에너지, 식량, 수자원 공급 등의 측면에서도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다. 가령, 태풍이나 폭우로 교량이나 도로가 유실되면 학교나 병원에 갈 수 없고, 호수가 바닥을 드러내면 수상 교통수단을 포기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강우 패턴이 바뀌면 식량 생산과 물 공급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들이 취약한 지역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기후정의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유다.

기후변화는 이처럼 인간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총체적이고, 취약 계층에 더 심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며, 한번 변화된 기후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가역적이다. 따라서 기후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도 상승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안정화하는 한편, 이미 변화된 기후에 어떻게 잘 적응하는지가 핵심이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2℃ 이하로 안정화하고, 비교적 책임이 적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비용을 분담한다는 목표에 전 세계가 합의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점을 인식한 결과다.

이제 기후변화의 원인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없애는 저탄소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 많은 나라와 기업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2050년이 되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순배출을 영(Zero)으로 줄이겠다는 국제적 약속이다.

기후금융 준비를 위한 본격 개론서 출간!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용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일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탄소중립을 위해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를 동원하기로 했으며, 미국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2.5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2060년 탄소중립을 약속한 중국은 발전 부문에서만 6.4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2025년까지 250조 원의 재정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2016∼2050년 사이에 에너지 분야에만 연평균 약 3.5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구환경금융(GEF)은 대지, 해양, 삼림 보존을 위해 연간 4,000~6,000억 달러,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젝트를 위해 연간 3,500억 달러의 추가자본 투입이 각각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이러한 투자기회뿐 아니라 새로운 금융리스크도 동시에 제공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리스크는 저탄소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생기는 ‘이행리스크(Transition Risk)’와 이상기후로 인해 생기는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로 구분되는데, 모두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생겨난 새로운 리스크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기후변화리스크에 노출된 전 세계 자산 규모가 21세기 말까지 4.2조 달러에서 최악의 경우 13.8조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기후금융이 등장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기후금융의 역할은 이중적이다. 하나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잘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가 가져온 새로운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다. 기후금융을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이미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7년 금융안정화위원회 산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에 관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TCFD 권고안(Recommendations of the TCFD)’을 발표하고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기후변화리스크를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촉구했으며, 2021년 12월 15일 기준 전 세계 105개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국제결제은행(BIS) 등 16개 기관이 옵저버로 참여하는 NGFS는 2019년 4월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평가 시 재무적 성과와 연계된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 관리를 담은 ‘녹색금융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이 분야가 학문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이 이번에 이 책을 저술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포착하고 기후금융이 우리나라에서도 잘 정착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 책의 내용과 저자는 다음과 같다.

· 1장. 기후변화의 이해: 유제철(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 2장. 기후변화와 금융: 양춘승(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 3장. 기후금융의 배경과 동향: 임대웅(BNZ파트너스 대표)

· 4장.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 신승국, 이근우(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5장. 기후변화 관련 재무공시: 장지인(전 중앙대 부총장), 정영일(법무법인 지평/ESG센터 경영연구 그룹장), 정준희(대구대 교수)

· 6장. 탄소회계: PCAF를 중심으로: 장지인, 정영일, 정준희

· 7장.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허규만(금융감독원, 경영학박사), 표동진(창원대 교수)

· 8장.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김이배(덕성여대 교수), 정광화(강원대 교수)

· 9장. 우리나라 기후금융 정책: 김이배, 정광화

· 10장. 국내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현황: 김이배, 정광화 

지은이 : 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지은이 : 신승국

법무법인 화우 미국변호사 / ESG센터장

지은이 :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지은이 :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지은이 :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지은이 : 임대웅, 장지인, 정광화, 정영일, 정준희, 표동진, 허규만

· 임대웅 (BNZ파트너스 대표, 에코앤파트너스 대표파트너)

· 장지인 (전 중앙대 부총장)

· 정광화 (강원대 교수)

· 정영일 (법무법인 지평 / ESG센터 경영연구그룹장)

· 정준희 (대구대 교수)

· 표동진 (창원대 교수)

· 허규만 (금융감독원, 경영학 박사)

*머리글: 기후금융,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1장. 기후변화의 이해-유제철

1. 기후변화란 무엇인가?

1_ 기후의 개념과 영향 요인 | 2_ 지구 기후의 자연적 변화

2. 현재 진행 중인 지구온난화

1_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 2_ 지구온난화 원인물질의 증가 | 3_ 지금까지의 지구온난화 영향 | 4_ 지구온난화의 미래 영향

3.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

1_ 온난화 속도 조절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 | 2_ 이미 현실화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 3_ 기후변화 시대 금융의 역할

2장. 기후변화와 금융-양춘승

1. 기후금융의 정의

2. 기후금융의 당위성－새로운 위험과 기회

1_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험 | 2_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기회 | 3_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로 인한 재무적 영향 | 4_ 기후변화와 금융위험 | 5_ 기후변화와 금융시스템

3. 기후금융의 목적과 과제

4. 기후금융 주요 정책

1_ 기후금융 정책의 목적과 장벽 | 2_ 기후금융 정책의 유형 | 3_ 기후금융 주요 정책의 현황

3장. 기후금융의 배경과 동향-임대웅

1. 기후금융과 금융안정성

1_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 2_ 기후변화와 금융안정성

2. 글로벌 제도화 동향

1_ UNEP FI와 케임브리지대학교의 BASEL III 개선 제안 | 2_ 영국 중앙은행의 기후변화 관련 금융안정성 논의 제안 | 3_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 4_ 금융안정위원회의 TCFD 권고안 발표

3. 기후금융의 국제적 확산과 시사점

4장.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신승국/이근우

1. 녹색금융과 녹색경제활동

1_ 녹색금융의 역할 | 2_ 녹색분류체계의 필요성 | 3_ 녹색분류체계의 정의 및 활용

2. 녹색분류체계의 국제 동향

1_ 녹색분류체계의 개발 | 2_ EU 녹색분류체계

3. 우리나라 녹색분류체계 개발 현황

1_ 녹색분류체계의 개발과 근거법령 | 2_ 녹색분류체계의 개념 및 기본원칙 | 3_ 녹색분류체계의 목표 | 4_ 녹색경제활동의 대상 | 5_ 녹색경제활동별 적합성 평가기준

4. 녹색분류체계의 향후 과제

5장.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장지인, 정영일, 정준희

1.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의 중요성

2.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의 역사: TCFD 권고안 이전

1_ 국가별 규제 | 2_ CDP가 주도한 자발적 공시

3.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 TCFD 프레임워크

1_ TCFD 권고안의 탄생 | 2_ 마일스톤과 TCFD 지지기관들 | 3_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과 재무적 영향

4. TCFD 프레임워크의 핵심 내용

1_ TCFD 권고안의 핵심 내용 | 2_ TCFD 권고안의 특징

5. TCFD 권고안의 적용과 공시 실태

1_ TCFD 권고안의 적용 | 2_ TCFD 권고안에 의한 공시 실태 분석

6.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의 향후 과제

1_ 공시 의무화 | 2_ 글로벌 공시표준화 노력

6장. 탄소회계: PCAF를 중심으로-장지인, 정영일, 정준희

1. 탄소금융 기반으로서의 탄소회계

1_ PCAF의 탄생 배경 | 2_ 금융기관 탄소회계가 지향하는 목표 | 3_ 금융권의 다른 기후변화 이니셔티브와의 관계

2. 탄소회계 프레임워크: PCAF

1_ 금융기관의 탄소회계 원칙 | 2_ 탄소회계의 방법론

3. PCAF 적용 사례

1_ 국외 사례 | 2_ 국내 사례

4. 국내 금융기관의 PCAF 도입을 위한 제언

[부록 1] 자산포트폴리오배출량 측정 방법론 | [부록 2] 보고 권장 사항 및 요구 사항

7장.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허규만, 표동진

1.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위기와 기회

1_ 기후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 2_ 기후금융: 자율과 규제 사이에서 | 3_ 기후리스크와 TCFD의 관계

2.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

1_ 기후리스크와 주요 금융리스크 간의 관계 | 2_ 기후리스크 | 3_시나리오 분석

3.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1_ 기후리스크 조정 신용리스크의 측정 방안 | 2_ 분석 전반의 흐름에 대한 개요 | 3_ 만성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예시: 에너지 및 농업 부문 중심으로 | 4_ 급성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예시: 부동산 부문을 대상으로 | 5_ 물리적 리스크 측정시 보험의 리스크 경감 수단 반영 여부

4. 이행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1_ 분석 전반의 흐름에 대한 개요 | 2_ 이행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모형의 소개

5. 금융회사에 대한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권고안

1_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 | 2_ 적정한 지배구조의 수립 | 3_ 리스크 관리 | 4_ 시나리오 분석 | 5_ 공시

8장.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김이배, 정광화

1. 한국판 뉴딜

1_ 배경 | 2_ 한국판 뉴딜의 구조와 추진전략 | 3_ 한국판 뉴딜의 추진체계

2. 그린뉴딜

1_ 배경 및 방향 | 2_ 분야별 주요 내용 | 3_ 녹색금융 관련 내용

3.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_ 배경 및 방향 | 2_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3_ 정부의 기본 방향 및 10대 중점과제 | 4_ 녹색금융 활성화

4. 2050 탄소중립 비전

1_ 배경 | 2_ 장기저탄소발전전략 | 3_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9장. 우리나라 기후금융 정책-김이배, 정광화

1. 녹색금융 배경 및 관련 국내외 동향

1_ 녹색금융 배경 | 2_ 녹색금융 관련 국내외 동향

2. 녹색금융 추진 TF 구성

1_ 배경 | 2_ 녹색금융 추진방향

3. 녹색채권 안내서 발간

4.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1_ 배경 | 2_ 녹색금융 활성화

5. 녹색금융 추진계획, 추진일정, 추진 TF

1_ 녹색금융 추진계획 | 2_ 녹색금융 추진일정 | 3_ 녹색금융 추진 TF

6. 금융권 ‘기후리스크 포럼’ 구성

1_ 개요 | 2_ 포럼 운영의 기대효과

7. 녹색금융 협의체 가입

8. TCFD 지지 선언 및 그린금융협의회

1_ 개요 | 2_ TCFD 주요 내용

10장. 국내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현황-김이배, 정광화

1. 정책금융기관

1_ 한국산업은행 | 2_ 기술보증기금 | 3_ 한국수출입은행

2. 민간금융기관

1_ 신한금융지주 | 2_ KB금융지주 | 3_ 우리금융그룹 | 4_ 하나금융그룹 | 5_ 농협금융지주 | 6_ BNK금융그룹 | 7_ 탈석탄금융과 보험산업

*주석